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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사건 일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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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사건 일반내용 Powered By Docs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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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합237                 피고인 선택 : 최태원


    기본내용

     사건번호          2003고합237

     피고인명          최태원                              재판부          제22형사부(나)

      접수일          2003.03.11                      종국결과          2003.06.13 선고

     형제번호          2003형제3347

   상소제기내용          2003.06.13 쌍방상소


    심급내용

       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03노1555

                     대법원                                         2005도4640


    최근기일내용

       일자              시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과

    2003.05.02        15:00          공판기일              가동 제309호 법정               속행

    2003.05.09        15:00          공판기일              가동 제309호 법정               변론종결

    2003.05.30        11:00          선고기일              가동 제309호 법정               기일변경

    2003.06.13        11:00          선고기일              가동 제309호 법정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자                                            내용

    2003.06.19    변호인 최정수,주한일 항소장 제출

    2003.06.19    변호인 최정수,주한일 접수증명

    2003.06.19    검사 유일준 항소장 제출

    2003.06.20    변호인 최정수,주한일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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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내용

            법원                       사건번호                              구분




http://safind.scourt.go.kr/sf/cm/PrintPreview.jsp?theme=scourt                          10/1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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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약7797                    약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초보514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초보818                    신청사건


    피고인 및 죄명 내용

            이름                                            죄명

   1. 최태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2. 손길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3. 김창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4. 유승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5. 김승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6. 박주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7. 윤석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8. 조기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9. 문덕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10. 민충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1.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
                              증권거래법위반 등
   사 대표이사 김승정


    변호인내용

            구분                                            이름

   피고인1                       법무법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송인보외2)

   피고인1                       변호사 이종왕외2

   피고인1                       변호사 이민희

   피고인1                       변호사 백성일

   피고인1                       변호사 최정수외4

   피고인1                       변호사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 정상학)

    형사공판사건의 사건진행내용은 2001년 7월 1일 이후의 정보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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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10/1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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