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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통제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jyyee@snu.ac.kr 7 한국사회 위험의 유형 수준 지구적 생태위험 자연적 재해위험 주요사례 오존층 파괴, 삼림파괴, 생물종 멸종, 지구온난화, 사막화, 엘리뇨 태풍, 지진, 폭우, 가뭄 국가적 안보위험 정치적 억압위험 경제적 생계위험 기술적 재난위험 전쟁, 준전시 상황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대치, 외부의 적 에 의한 국가 지도부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 정치권력의 자의적 행사, 기본권유린 (고문, 살인, 상이, 행방불명, 집단학살 등) 절대빈곤, 실업 산업재해, 자동차사고, 대형건축물, 시설물사고, 열차, 항 공기, 선박사고, 핵발전소, 핵폐기물사고, 정보화의 위험 (프라이버시 침해, 조직 및 사회 기능의 마비) 사회구성원간 집단간 신뢰의 붕괴 및 유기적 의존관계의 해체 (노사분규, 집단이기주의와 집단간 갈등, 가족해체, 자살), 구성원간의 적대적 관계 (계층적 위화감, 일상화된 폭력, 강력 범죄 등) 사회적 해체위험 한국사회 위험의 추이 지구적 생태위험 자연재해위험 국가안보위험 정치적 억압위험 경제적 생계위험 기술적 재난위험 사회적 해체위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재난의 유형분류 사건의 소요시간 길다 짧다 복 잡 상 호 작 용 의 복 합 성 복합•증폭형 (환경오염 재난유형) Love Canal사건 LA스모그 복합•돌발형 (고도기술 재난유형) 챌린저, 보팔, 드리마일 아일랜드 단순•증폭형 단 순 (단순기술 부실유형) 삼풍, 성수대교, 그랜드 테턴댐 단순•돌발형 (단순사고 범죄유형) KAL기 폭파, 자동차사고 단순-증폭형 재난의 사례 1 구포열차탈선 1993.3        78명사망 낙동강의 연약지 반위에 복복선공 사 한전은 철도청에 통고하지 않고 굴 착작업 거듭된 주민의 항 의 무시 바닥이 꺼진 선로 위로 무궁화열차 가 돌진 광범한 뇌물수수 해당기관간 조정 의 부재 단순-증폭형 재난의 사례 2 아시아나 항공 추락 1993.7      66 명 사망, 46명 부상. 계기유도착륙장치나 레 이더 없는 군용활주로에 폭우속에서 보잉 737 의 착륙시도 항공승객의 폭발적 증가 에도 시설은 미비(연간 2000만) 연료절약, 고객불만 회피 목적 원시적인 지연구조 (72분) 단순-증폭형 재난의 사례 3 위도 페리호침몰 1993.10        스크류 정지후 높 은 파도에 배 가 전복, 침몰 292 명 사망 221명 정원에 335 명 승선 폭풍과 강풍에 대 한 사전경고 없음 구명대와 구명동 의는 난간에 고정 승객명단 부재 승무원에 대한 형 식적 안전훈련 단순-증폭형 재난의 사례 4 성수대교붕괴 1994.10      아침출근길 32명 사망 동아그룹: 용 접지침무시 시청직원의 잘못된 안전 진단보고 기술진, 통행 인, 정치인의 거듭된 경고 무시 과적차량의 문제 대구지하철공사장 1995.4        단순-증폭형 재난의 사례 5 101 명 사망 공사장 인근의 백화점 건축 기초공사 도면없는 굴착 (가스관, 전기선, 하수관, 상수 관, 통신선….) 도시가스관을 관통하여 가스가 공사장에 차 게 됨. 120,000파운드의 폭약에 맞먹는 분량의 가스 가 축적됨 소방서나 가스회사에 경보시스템이 작동치 않음 시민 신고의 묵살 단순-증폭형 재난의 사례 6 삼풍백화점 붕괴 1996.6.29      502 명사망, 939 명 부상 불법개조-과부 하에어컨설치 (옥상) 구청 및 관계인 허가기관 공무원 들의 수뢰 균열이후에도 비 상대피하지 않음 사고수습과정의 문제점 기타 사고들 충주유람선사고 (1994. 10) 사망29, 부상 10 화성시랜드 화재 (1999. 6) 사망23, 부상 7 인천호프집 화재 (1999.10) 57명사망, 80 명 부상 한국적 재난의 공통성     높은 위험추구성향 안전은 비용. 모험추구로 단기적 이윤극대화 피난민 심리 (미래가치의 할인율이 높음) 속도 집착, 현재의 비용절감에만 관심    집단과 제도간 조정의 실패 서울 지하철의 사례 조정의 중요성    긴급구난체제의 부재 실패하는 시스템의 특성 조직의 실패가 피해를 확대   부패와 공적신뢰의 붕괴 비현실적 법규와 자의적 적용 현대 위험사회의 구조 1.   복합성의 증가가 가져온 위험 복합-증폭형 사고: 환경재난 복합-돌발형 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2. 3. 체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 테러와 비정상사고의 가능성 증대 현대위험사회의 구조 1.복합성의 증가가 가져온 위험     좁은 세상 (small world) 복잡계 (complex system)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가져올 효과 의 예측 불가능성 ‘네트워크 도미노’현상    허브로 인해 견고하지만 취약한 (robust-yetfragile) 네트워크 캐나다와 미국의 정전사태 (2003) KT 혜화동 사건 현대위험사회의 구조 2.피할 수 없는 사고의 증가   정상사고 (normal accident) 과도한 복합적 상호작용과 단단한 결 합  Complex interaction & tight coupling   개인의 실수나 판단착오로 돌리기 어 려운 ‚피할 수 없는 사고‛ 대표적인 사고   드리마일 아일랜드, 체르노빌 원전사고 챌린저 폭발사고 현대위험사회의 구조 3.증가하는 비정상사고: 테러 비정상사고란?    악의에 의해 만들어진 사고 오클라호마 테러/세계무역센터 테러 선의에 기반   정상사고  문명이나 시설물이 복합적/현대적이 될수록 악의에 기반한 공격에 취약 현대위험사회의 구조 1.복합성의 증가가 가져온 위험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 현대위험사회의 구조 1.복합성의 증가가 가져온 위험 남극해양생태계와 먹이사슬 현대위험사회의 구조 1.복합성의 증가가 가져온 위험 KT혜화사건의 개요 현대위험사회의 구조 2.피할 수 없는 사고의 증가 Charles Perrow, Normal Accidents, (1986) 현대위험사회의 구조 2.피할 수 없는 사고의 증가 Diane Vaughan, Challenger Launch Decision, 1996 현대위험사회의 구조 3.증가하는 비정상사고: 테러 오클라호마 테러 (1995) 세계무역센터 테러 (2001) 대구지하철 화재 (2003. 2.18) 대구지하철화재: 한국적 복합-돌발형 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의 사건구조 대구지하철 화재의 사건구조 1 복합적 사고였다?  Wrong things happened simultaneously at the wrong time, and in the wrong place. 머피의 법칙과 복잡계적 인과구조 정상사고(normal accident)의 성격 비정상사고(테러공격)의 성격 시스템디자인의 문제:의도한 기술의 의도 치 않은 결과 위기배양과 조직학습의 실패 1. 2. 3. 4. 5. 대구지하철 화재의 사건구조 2 피할 수 있는 사고였나?  정상사고    과도한 복합적 상호작용 (complex interaction) 하위부문간의 단단한 결합 (tight-coupling) 운영자가 변경할 여지가 적어 피치 못하게 일어나 는 사고 Loose-coupling되야 할 시스템 (시간, 공간적 간 격)을 tight-coupling으로 운행 자동운행시스템과 기관사의 자율성 손실 Loosening of tight coupling with simple interaction  대구지하철참사    대구지하철공사장/성수대교/삼풍백화점….  대구지하철 화재의 사건구조 3 시스템 디자인은 완전한가? 1. 자동 전원차단 시스템 (의도) 화재시 누전에 의한 대규모화재방지 (결과) 1080호 전동차의 탈출방해 2. 자동방화벽 (의도) 화염과 유독가스로부터 지하도와 상가보호 (결과) 화재대피 승객의 탈출구 차단 3. 매스콘 키 (master control key) (의도) 운행종료후 외부인침입, 오작동 방지 (결과) 배터리 전원 차단, 승객의 전동차 탈출 방해 의도한 기술의 의도치 않은 결과 대구지하철 화재의 사건구조 4 비정상 사고(테러)의 가능성은 없나?    뇌손상자의 방화 (대구 2003) 의도적 방화 (서울 2005) 사린가스 살포사건 (동경 1995)    Effects within minutes Victims self-reported to authorities, selftransported to hospitals First responders  fire, police, EMS   Agent identified: 3 hrs Event over: 12-24 hrs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    사후대책에서 사전 예방시스템으로 국가간 차이  영국: 자율  미국: 엄격한 규제  일본: 분산 기술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의 조화 필요 비정상적 사고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 증대 미국 안전관리체제의 특징     단일한 중앙조직화: 과거는 지방정부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중시 재난관리정책 입안과 수행과정에서 여론을 중 시 NGO와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 미국의 재난관리    1950년 연방재난법(Federal Disaster Act)에서 출발 1979년 연방비상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출범 연방차원의 대형사고 대비   국가사고 대응센터 (National Response Center) 지역사고 대응센터 (Regional Response Center)     주요 재난: 화재, 유출, 상해 재난관리는 일상적 업무의 일부이며 훈련의 대상 소개Evacuation  화재진압/유출처리/의료적 처방 모든 사고는 조사대상이 됨 중대사고는 공식조사의 대상 사고조사:   일본 안전관리체제의 특징     개인의 안전보다 조직과 공동체의 안전을 중시 (빈발하는 지진에 대한 대비) 독립적인 통합조직 부재 사전예방 취약 정부 부처 산하 연구소의 역할 강조 위험의 메가트렌드와 한국사회  탈현대적 위험과 후진적 위험이 결합된 복합 위험사회 탈현대적 위험    합리적인 복합체계 안에 내장된 미지의 위험. 대규모 화학공장, 핵 발전소, 환경호르몬, 엘리뇨, 유전자 조작식품.  한국적 위험    후진국형 재난, 단순 체제의 이완현상. 건설구조물 (교량, 건물 등) 기술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구조물에서 발생 재난관리의 두 시각  기술적 패러다임    낙관론 객관적 중립적 위험 계산가능성, 확률적 예측 가능성 개인의 문화적 실천 안전문화: 학습능력을 갖추는 과정 기술+사회적 시스템의 출현적 속성으로서의 안전  사회구성론 패러다임    서울지하철의 안전대책  기계고장은 물론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의 실수로 인한 사고까지 사전에 방지하는 여러 안전장치 구비         전동차는 항상 200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그 이내로 접근하 면 자동으로 뒤 열차는 정지. 기관사가 운전 핸들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리고 열차는 자동으로 정지. 운전사령실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운행을 통제하고 기관사에 게 운전정보를 제공.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는 열차가 출발할 수 없음. 비상시에는 운전사령실과 역 운전 취급실에서 즉시 열차를 세움. 열차 출발 경고음 장치 차장이 출입문을 닫을 때, 약 6-7초 간 경보음을 전동차 측면에 부착된 스피커를 통해 발송 승강장과 전동차의 간격이 넓어 승객들의 승,하차시 실족 위험이 있는 22개역 39개 곡선승강장 등에 설치. 곡선승강장이나 승객이 많은 환승역에서 이용승객들의 안 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기 위해 칼라TV를 설치 운영. 위기배양(crisis incubation)  재난이란?  사전의 경고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문화속에 서 축적된 위험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시간 과 공간에서 집중하여 나타나서 한 사회나 사회의 하위체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건 (Turner, 1997)  위기가 숙성되는 이유 위험요소를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는 잘못된 가정 에 따라 행동  불충분한 정보  사전에 경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문화  최악의 결과를 상정하고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경 향  정책학습 과정에서의 문제 위험원 및 위험정책(제도) 평가 관용 법 제 도 제 정 및 수 정 외재화 위험 관용 여부 불관용 정책(제도)의 관용 , 위험 통제 전략 내재화 현행 유지 및 정착 사전학습 희생양 (scape goat) 대형재해 정책 종결(철회, 백지화, 교착) 사후학습 출처: 이상팔, 2002 문제3: 위험통제방식의 내재화 경향 내재적 해결: ‘사람’에 대한 책임추궁, 희생양 만들어 책임 떠넘기기 외재적 해결: Double-loop learning -제도, system 차원의 근본적 해결 - 공론화 - 내부 책임자와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원인규 명. 공청회를 통한 객관적 결과 공개 - 각각의 위험사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외재 적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독립적 위 험관리 system 요. 문제1: 높은 위험관용 (risk-taking) -정책결정자나 관료들의 성향에 따라 위 험지각 정도가 달라져서는 안됨 →객관적 척도와 기준을 사용해 위험 관 용여부 판단할수 있어야 문제2: 사전학습의 부재 -대부분 사후적으로 위험인식 →사전예방system 구축, 방재 연구 투자 확대 (현재: 국가연구개 발사업비의 0.02%) →시민영역에서의 사전예방 능력 강화 정부만이 아닌 일상화된 안전관리 체제로의 문화적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