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영호의 信義則 판례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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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영호의 조문판례 정리




       림영호의 信義則 판례조문 정리



① 권리행사의 한계, 민법의 근본원리인 공공복리의 원칙의 실천원리의 하나로서의 信義(誠
實의 原)則1)


모든 법률관계에서, 권리자가 일정한 이익의 향수를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의 내용을 실현
하거나, 의무자가 법적 강제력에 의한 구속의 내용을 실현하는 때에는 서로 상대방의 이익
을 배려하여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내용 또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한계를, 추상
적   규범2)으로서    지켜야    한다3).


신의칙은 법률 및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4)이 될 뿐만 아니라, 권리․의무를 창설5)하는 기

1) 우리 민법 제2조의 모태인 1907년의 스위스 민법의 신의칙에 관한 규정(스위스 민법의 기초자인 Eugen
   Huber가 독창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Andreas Schwarz는 “이로써 신의칙은 생각할 수 있
   는 최대한의 행동반경을 획득하였고, 포에니전쟁 이후에 시작된 2000년 이상의 발전이 드디어 그 입법적 마
   무리에 이르렀다”고 했다고 한다(양창수, 민법주해[I] 78쪽, 박영사 참조).
2) 대법원 2005. 5. 13. 2004다71881 :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
   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
   여야 한다.”
3) 대법원 2006. 6. 29. 2005다11602,11619; 2002. 3. 15. 2000다13856; 1996. 5. 10. 95다12217
4) 이러한 신의칙의 기능을 「考慮의 요청(명제)」라고도 한다.
대법원 1986. 3. 11. 85다카1490 :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
   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
   한 통지를 게을리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
   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함이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한
   풀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24. 95다49530, 49547 :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
   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
   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 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
   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
   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4. 27. 92다45308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
   점을 경영하고 있는 등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법조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대법원 2003. 4. 11. 2002다63275 :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
   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
   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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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변경하는 기능6) 및 소멸시키는 기능 등을 한다.


② 신의칙의 권리․의무 소멸적 기능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모든7) 법률관계에서, 외형상 권리자가 일정한 이익의 향수를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의 내
용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객관적(판례8)는 일정한 경


대법원 2002. 9. 4. 2001다1386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거
   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 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
   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
   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전기에 대한 상대
   방의 이행기 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
   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3. 99다38583 :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에서는, ┈┈┈,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
   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
   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
   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6. 14. 94다41003 :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양도인으로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데, ┈┈┈”.
대법원 2000. 11. 24. 2000다38718, 38725 :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
   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
   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
   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9. 7. 9. 99다10004 :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
   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
   다”.
대법원 1999. 6. 25. 99다10714 :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
   무가 있으며, ┈┈┈”.
대법원 2002. 5. 10. 2002다12871,12888 :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6) 신의칙의 권리변경적 기능을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대법원 2000. 3. 10. 99다61750 :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
   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4. 2004다30675 :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7) 대법원 2005. 11. 10. 2005재다303 :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8) 대법원 2005. 3. 24. 2004다71522,71539 :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
   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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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9)에 주관적 요건도 요구10))․실질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리행사로서의 정상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
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
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
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
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1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모순행위금지(venire contra factum proprium)의 원칙12)13),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
   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등 참조).” 대판 2002. 9.
   4. 2002다22083,22090; 1998. 6. 26. 97다42823
9) 대법원은 재산권 내지 소유권의 행사로 권리남용이 되려면 언제나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곽윤직, 민
   법총칙[신정수정판] 102쪽, 박영사). 즉, Schikane 만이 권리남용이 된다는 것이다.




10) 대법원 2003. 4. 11. 2002다59481 :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
   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
   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
   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
   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므
   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
   치가 없는 경우에는,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11) 대법원 2003. 2. 14. 2002다62319,62326
12) 禁反言(estoppel)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본래, 국왕의 행위나 부동산에 관한 요식행위에 의하여 표시된 사실
   에 반하는 소송상의 주장을 금지하는 common law에서의 원칙이었으나, 근대에 와서 어떤 사실의 존재를 표
   시한 자는 그 표시한 사실이나 약속에 반하는 소송상․실체법상의 주장을 금지하는 원칙으로서, 형평법에서도
   인정된다고 한다(양창수, 민법주해[I] 118쪽 註 30) 참조).
대법원 1997. 6. 27. 97다12211 :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0. 7. 24. 89누8224 :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
   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
   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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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14)15), clean hands16)의 원칙 등의 파생원칙17)들이 도출된다.

13) 그러나, 예외로는, 대법원 2006. 6. 29. 2005다11602,11619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
   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
   결,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를 한 원고가 한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 상대방인 피고가 이에
   대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
   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제기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22. 2004다51627 :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명
   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사무능력자의 여동생이 특
   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무효 주장이 거
   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무능
   력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14) 본래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권리자의 無行爲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양자는 구별된다. “잊어먹을만 하면 나타나기 없기”의 원칙이라고나 할까!
대법원 2005. 10. 28. 2005다45827 :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
   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
   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
   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 2004다71881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
   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
   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
   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28. 2002다32301 :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
   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
   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
   를 구성한다.”
15) 그러나, 예외로는, 대법원 2005. 11. 25. 2005다38270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
   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
   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
   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
   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
   51847 판결,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등 참조).”
16) 영미법에서 “He who comes into a court of equity must come with clean hands”라는 법격언에 나타나
   있는 원칙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기 없기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6. 12. 96다52670 :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
   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17) 대법원 2005. 7. 15. 2003다46963 :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
   리로서 이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
   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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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영호의 조문판례 정리




판례는 지위의 남용에도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18).




   으로써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8) 대법원 2006. 8. 25. 2004다26119 :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
   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
   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7. 13. 2004다36130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
   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
   6689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1. 19. 97다21604 :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
   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
   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
   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
   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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