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Liquidity and Monetary Policy by po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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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와
 아시아의 미래
    김용덕

 21세기 금융비젼포럼
   2009년 3월 17일




                  -0-
              목차

1. Introduction
2. 금융위기의 원인
3. 현황
4. 現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주는 의미
5. 각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아시아의 역할
6. 결론 – 지역협력과 통합프로그램 구축

                  -1-
              Introduction
◆빈발하는 금융위기 : 무엇이 해법인가?
◆Eichengreen and Bordo(2002)
    최근 금융위기 발생빈도 증가
      • 1973~97년간 56개국에서 총 139회 발생(선진국 44회, 개도
        국 95회)
      • 1880~71년 약 100년 동안 119회를 능가
    반복되는 위기 및 심각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함
◆97년 외환위기 이후 新 국제금융질서(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에 대한 오랜 논의에도
 불구, 10년 만에 미국 發 금융위기 발생

                       - 2 -
              목차

1. Introduction
2. 현황
3. 금융위기의 원인
4. 現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주는 의미
5. 각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아시아의 역할
6. 결론 – 지역협력과 통합프로그램 구축
                  - 3 -
           현황 – Global (1)
◆ 금융위기는 2007년 초 美 HSBC Finance Corp.,
  Countrywide 등 3개 Mortgage회사의 부실화에서부터
  표면화
   美 Subprime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는 “현재진행
    형”
◆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는 등 美 실물경제 심각한 침체
  위험 – “Wall street” → “Main street”
   유럽, 아시아,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확산
◆ 2009년 말까지 현 수준의 주택가격 하락세 전망(Fannie
  Mae)
◆ CNN : `08. 4/4분기 Underwater된 모기지 대출이 830만
  개( 5% 추가하락 시 전체의 25%) ; `08.3/4 763만(18%)


                    - 4 -
               `'07년 8월 본격화 후 현재까지 진행중
127



                                  헤지펀드 파산('07.6)
117                               BNP Paribas 쇼크('07.8)        금융기관 손실 발표('07.10)
                                  G-7 중앙은행 공조(`07.8)             ③
                                       ②                                12월 美 유동성 공급 단기효과 의구심
                                        ②                                12월 美 유동성 공급 단기효과 의구심

                                                                                         美 경기침체 우려 확산 금융기관 손실 확대 우려('08.5)
107
                                                                                         모노라인 부실심화    ⑤
                                                                                         ('08.1~2)
                                                                                                ④             GSE 부실 우려('08.7) 및
97                                                                                                            Lehman 파산보호신청
             ①                                                                                                 ('08.9)
          HSBC 모기지 손실 발표                                                                                         ⑥
          美 NCF 모기지사 신규대출
87        및 환매 중단 ('07.2)
                                                                                         Bear Stearns 유동성 위기
                                                                                        Bear Sterns 유동성 위기



77

                                                                                                               美 구제금융법안 부결(9/29)
                                                                                                               美 구제금융법안부결(9/29)
                                                                                                               가결(10/3일) 이후 불안확산
                                                                                                               가결(10/3일) 이후 불안확산
67

                                                                                                                           ⑦
          자료: MSCI ACWI (Local)
          06년말=100                                                                                    유럽지역 확산 및 실물경제 전이 우려
57                                                                                                     정부지원대책 발표 등 글로벌 공조
                                                                                                                      ('08.10)


47
 Dec-06      Feb-07        Apr-07         Jun-07      Aug-07       Oct-07      Dec-07       Feb-08    Apr-08      Jun-08   Aug-08   Oct-08

                                                                            - 5 -
            현황 – Global (2)
◆ 지난해 9월 美 Lehman Brothers 파산 이후 국제금융시
  장 위기 본격화
   10월 이후 미국, 유럽, 주요 신흥국 정책금리 인하, 단기 유동
    성 공급, 금융기관 부실채권 보증 및 인수 등 금융위기 해결대
    책 지속 발표
◆ 현재까지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경색현상 지속
  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의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확대
◆ 현 위기는 금융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무차별적으로 확
  대·증폭(spill-over)되는 세계초유의 금융위기
   국제금융과 진보주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발생 → 마땅한 해결
    주체 미비
   美 정권교체기에 발생 : 1932년 대 공황시 Franklin & Roosevelt
    vs. Herbert Hoover

                       - 6 -
            현황 – Asia (1)
◆아시아는 금융위기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
 상되는 지역
  자본·외환자유화, 자유변동환율제 등의 시행으로 국
   제금융시장과 하나로 통합
  수출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 침체가 이들 국가의 수
   출감소로 직결
◆최근 수출 급감 및 급격한 경제성장 둔화
  지난 4/4분기 이후 아시아지역 수출 30% 이상 급감
  올해 미국(-1.6%), 일본(-2.6%), 유로(-2.0%) 등 주요
   선진국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중국(6.7%), 인도(5.1%), 러시아(-0.7%), 한국(-4.0%)
   의 성장률도 크게 하락할 전망

                   - 7 -
IMF 세계경제전망(2009년 1월)                           아시아 주요국 수출증가율 추이

            2007   2008   2009   2010   40
경제성장률
                                        30
미국           2.0    1.1   -1.6    1.6
유로           2.6    1.0   -2.0    0.2   20
일본           2.4   -0.3   -2.6    0.6
러시아          8.1    6.2   -0.7    1.3
                                        10

중국          13.0    9.0    6.7    8.0    0
인도           9.3    7.3    5.1    6.5
한국           5.0    2.5   -4.0      -   -10

                                        -20
수출
                                                      일본          한국          중국
선진국          5.9    3.1   -3.7    2.1   -30
신흥국 및 개도국    9.6    5.6   -0.8    5.4         05Q1 05Q3 06Q1 06Q3 07Q1 07Q3 08Q1 08Q3




                                   - 8 -
             현황 – Asia (2)
◆아시아 금융시장, 선진국 대비 큰 폭 약세
  주가(`07末 ~ `08末): 美 다우 –33.8%, 英 FTSE –31.3% vs.
   中 –65.4%, 印 –52.4%, 싱가포르 -49.2%, 홍콩 -
   48.3%, 대만 –46.0%, 韓 -40.7%
  환율(`07末 ~ `09.2末): JPY +14.4%, CNY +6.3%, EUR -
   13.1% vs. KRW – 39.0%, AUD -27.0%, INR -22.9%,
   THB -17.6%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경색에 따른 외화유동성
 조달 어려움
  신규 장기외화자금 조달은 거의 막혀있는 상태
  단기 외화자금조달도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

                       - 9 -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주요통화 대미환율 추이
                                                           1830
                                                           1630
22000                                                      7000 120                                                           1800
20000                                                      1430 110
                                                           6000                                                               1600
18000                                                      1230 100
16000                                                      5000 90                                                            1400
                                                           1030
14000                                                      4000   80
12000                                                       830                                                               1200
                                                           3000   70
10000                                                       630
                                                                  60                                                          1000
 8000                                                       430
                                                           2000
 6000                                                             50
                                                            230
                                                           1000                                                               800
 4000                                                             40
 2000                                                      0 30   30                                                          600
    '06.12 '07.4   '07.8   '07.12 '08.4   '08.8   '08.11           '07.12 '08.2 '08.3 '08.5 '08.6 '08.7 '08.8 '08.9 '09.1 '08.12
                                                              '07.12 '08.2 '08.3 '08.4 '08.6 '08.7 '08.9 '08.10'08.11 '08.11'09.2 '09.1
             미국(좌)          영국(좌)          인도(좌)                       JPY(좌)
                                                                        JPY(좌)              INR(좌)             EUR(US1000$당, 우)
                                                                                                EUR(US1000$당, 우)      KRW(우)
             중국(우)          싱가폴(우)         한국(우)                       KRW(우)
                                                                       AUD(US1000$당, 우)     AUD(US1000$당, 우)
                                                                                                INR(좌)




                                                            - 10 -
               주요국 차입금리 동향                                                            주요 국내외 위험지표 추이

       bp                                                                           bp
1600                                                                        1000
1400                                                                         900
                                                                             800
1200
                                                                             700
1000
                                                                             600
 800                                                                         500

 600                                                                         400
                                                                             300
 400
                                                                             200
 200
                                                                             100
  0                                                                            0
  Dec-07       Mar-08 May-08   Jul-08   Sep-08   Nov-08   Jan-09   Mar-09     Dec-07      Mar-08   Jun-08   Sep-08    Dec-08   Mar-09
             말레이시아 ('11)        외평채('14)             인도네시아 ('14)
             중국('13)            필리핀('14)                                            CDX     VIX    EMBI+     Itraxx     한국 CDS 5년
            주: 외평채 가산금리(bp) 기준                                                     주: CDX: 투자등급의 개별기업(북미) CDS중 125개를 기초로
                                                                                              한 신용지수(6개월마다 새로운 지수시리즈 발표)
                                                                                      Itraxx: 투자등급의 개별기업(유럽) CDS중 125개를 기초로
                                                                                              한 신용지수(6개월마다 새로운 지수시리즈 발표)

                                                                     - 11 -
주요 국내 금융회사 CDS 프리미엄 추이


       b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Sep-08      Oct-08   Nov-08   Dec-08      Jan-09   Feb-09   Mar-09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12 -
              목차

1. Introduction
2. 현황
3. 금융위기의 원인
4. 現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주는 의미
5. 각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아시아의 역할
6. 결론 – 지역협력과 통합프로그램 구축
                  - 13 -
      금융위기의 원인 (1)


◆2001년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저금
 리 정책 → 과잉유동성
 2001년 닷컴버블 이후 경기부양 차원에서의
  저금리 정책 지속
 美 경제가 부동산 경기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부동산 버블이 확대
   • 부동산대출 규제가 없어 LTV가 평균 80%를 초
     과하고, 100%가 넘는 경우도 존재


              - 14 -
           금융위기의 원인 (2)
◆금융기관들의 무모한 대출과 투자활동
(reckless lending & investment)
 풍부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각종 파생금융기
  법을 이용한 수익률 극대화를 꾀함
   • CDO, CLO 등을 통한 과도한 증권화(excessive
     securitization)
   • 지나친 차입금융 의존(heavy leverage)
   • 주식 및 외환시장에서의 공매도(short-selling)
   • 금융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군집
     행동(herd behavior)

                       - 15 -
               금융위기의 원인 (3)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over deregulation)와 취
 약한 금융감독(poor supervision)
 시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무분별한 모험과 경
  쟁을 유발하여 시장실패를 자초
 부정확한 신용평가기관의 역할도 이에 가세
 ※The former FED Chairman, Alan Greenspan :
   " I didn't need a stop sign because they were supposed to
     self-regulate."
 ※Nouriel Roubini, professor of economics at New York University :
  "The Anglo-Saxon model of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has failed. "
                             - 16 -
              목차

1. Introduction
2. 현황
3. 금융위기의 원인
4. 現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주는 의미
5. 각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아시아의 역할
6. 결론 – 지역협력과 통합프로그램 구축
                  - 17 -
現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주는 의미(1)

◆Bretton Woods 체제의 존폐문제
 반복되는 국제금융위기의 예방과 “국제통화
  질서의 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IMF의 선제적
  모니터링 및 경고기능은 작동하지 못함
   •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bail-in 처방과는 다른 무분
     별한 bail-out 정책을 시행 – “wholesale bail-out”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정립이 긴요한 시점


                    - 18 -
現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주는 의미 (2)

◆시장중심적인 現 금융질서의 지속 가능
 여부
 반복되는 위기의 원인이 지나친 금융규제완
  화와 정부기능의 약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
◆ 미국중심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문제
 美 중심의 일극(Uni-polar)체제에서 다극
  (Multi-polar) 체제로의 전환


              - 19 -
              목차

1. Introduction
2. 현황
3. 금융위기의 원인
4. 現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주는 의미
5. 각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아시아의 역할
6. 결론 – 지역협력과 통합프로그램 구축
                  - 20 -
    각국 정부의 대응방안 (1)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침체 차단을 위한 단호
 하고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시행
  유동성 공급 및 경기부양책 동시 시행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노력
 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 금융기관과 투자자에게 적절
   한 책임을 물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경제회복 시 유동성 수속방안 마련 및 신 국제
 금융체제 수립


              - 21 -
   각국 정부의 대응방안 (2)
◆금융시장의 지나친 규제완화에 대한 재
 검토 및 각국 금융감독제도의 개선
 파생거래 및 공매매제도의 합리적 개선
 금융기관 유동성 관리기준의 새로운 도입
 금융투자기관의 고위험 투자행태 감시
 국제신용평가시스템의 취약성 보완
 개별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능력과 리스크관
  리능력 제고
 금융감독의 국제적 공조체제 강화

          - 22 -
         아시아의 역할 – 단기


◆아시아국가의 대규모 공조 부양조치(joint
 stimulus package) – “Asia Plan”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공조
 세계경제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 수행



                      - 23 -
    아시아의 역할 – 중장기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
 립
 (현황) `97년 외환위기 이후 ASEAN+3 틀안
  에서 CMI, ABMI, ERPD 등 지역금융협력의
  성과를 달성
 (평가) 대규모 금융위기를 독자적으로 해결
  할만한 대응체제 구축에는 아직 미흡



             - 24 -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체결현황(2009.3월 현재 16건 780억 달러)




                 - 25 -
              목차

1. Introduction
2. 현황
3. 금융위기의 원인
4. 現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주는 의미
5. 각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아시아의 역할
6. 결론 – 지역협력과 통합프로그램 구축
                  - 26 -
결론 - 지역협력과 통합 프로그램 구축
◆ CMI의 다자화(Multilateralization) 및 상설화(Institutionalization)
    외환보유고 풀링 시스템(SRPA) 조기 구축

◆ 안정적인 지역통화체제(regional FX regime) 구축 및 아시아
  공동기금(Asia Monetary Cooperation Fund) 설치
    역내환율변동 조율 → 단일통화(common currency)로 이행
    아시아국가의 위기대응 및 통화안정지원을 위한 공동기금
     (Asia Monetary Cooperation Fund)

◆ 아시아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창설
    먼저 FTA 등을 통해 역내교역비중을 증대
       • 국가간 경제발전 정도, 법률, 관습의 차이, 국가간 이해관계 등 제
         약요인의 극복



                            - 27 -
감사합니다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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