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toc
EXCLUSIVE OFFER FOR DOCSTOC USERS
Try the all-new QuickBooks Online for FREE.  No credit card required.

Introduction(16)

Document Sample
Introduction(16) Powered By Docstoc
					2010. 10. 21.(예정)
- OPEN_BOOK TEST
- 시험 시간은 무제한이며 언제라도 답안지 제출 후
  퇴실 가능합니다
- 부정행위는 엄금합니다(경고 없이 바로 퇴실 조치합
  니다)
- 연필로 작성 가능합니다
- 문제 순서와 상관 없이 답안을 작성합니다
- 개조식으로 작성시 감점 처리합니다
- 채팅체나 이모티콘 등 의도적인 비표준어 사용시 감
  점 처리합니다
- 시험 시간 중 질문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개조식(잘못된 예)      서술형(옳은 예)



3. 사이버 문화의 특징   사이버 문화의 특징에는
① 세계의 이미지화      첫째 세계의 이미지화,
② 커뮤니케이션의       둘째 커뮤티케이션의 동
 동시공존           시공존, 셋째 지각방식의
③ 지각방식의 이중화     이중화 등이 있다.
2010. 4. 14.
   Reproduction
    ◦ 재생산으로 번역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소모되고 생산
      되는 주체와 대상이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생식보건(1994년 카이로 인구회의)
    ◦ “생식보건이란 생식계통이나 생식기능 및 생식과정과 관련하여
      단순히 질병이나 선천적인 기형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완전
      한 육체, 정신 및 사회안녕상태를 말한다.”
   생식의학(Jenkins, 2005)
    ◦ “불임 등 생식보건을 포괄하는 역동적인 임상 전문분야로서, 고차
      원적으로 진보된 외과적․내과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
    ◦ 불임학회  생식의학회
   생식의료
    ◦ “인체의 생식계통이나 생식기능 및 생식과정과 관련된 최신의 의
      학지식을 인적․물적 요소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서비스의 형태로
      전환한 제도적 장”



                                            5
   기존 전문직업성 연구의 한계
    ◦ 전문직들이 균질적인 단위이며, 전문직업화가 시간에 따라 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 조직 발전의 평행선에 집중함으로 인해, 전문직 연구자들은 전
      문적 삶의 기반 현실인 ‘전문직간 경쟁’에 대한 관점을 잃었다
    ◦ 기존의 조직형태 연구들을 통해 전문직이 자신의 지식과 활용
      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형태가 나타난 원
      인이나 성공 혹은 실패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 지식과 그 활용에 대한 관리는 그를 공격하는 외부인
 들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은 ‘지배권과 지배권 분
 쟁의 경험 연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6
   업무와 전문직업을 연결시키는 구조: 전문직 체계
    ◦ 전문직들은 상호의존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배제적인 지배권
      을 갖기 때문에, 하나에 의한 이동은 필연적으로 다른 전문
      직들에 영향을 미친다.
      첫 번째 원인은 외적 요소들로, 이들은 지배권을 위한 시작점과
       종착점을 발생시키거나 새로운 전문직으로 하여금 새로운 영역
       을 찾도록 한다. 일부 전문직들은 낡은 지배권의 파괴를 대가로
       다른 전문직들의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배
       권 습득에 성공한다.
      두 번째 원인은 내적 요소들로, 이들은 외적 요소들과 달리 지배
       권을 만들거나 파괴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지식의 발전이나 전
       문직업화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문직들의 역동적 구조 내에 지
       배권을 확장하려는 시도로서 시작된다.
    ◦ 요컨대, 전문직 체계 내 연쇄효과는 때론 외부 사건들로부터,
      때론 전문직 내부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관련 전문직종의
      압력과 내적 지배력 변화 등으로 인해 전문직간 경쟁이 확산
      되는데, 이는 노동분업을 통한 완벽한 지배나 복속, 적당한
      타협 등 다양한 양상 중 하나로서 종료된다.


                                             7
   노동분업에서의 직업적 관리는 이상형적 전문직의 중심요
    소이다.
   내적 구성과 다른 집단과의 관련성이 전문화에 본질적이기
    때문에, 전문화의 경계는 노동간 협업의 기반을 만들어낸다.
   이처럼 협상된 질서는 표와 같은 직업 사이의 기능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며, 전문직간 지배를 위한 투쟁은
    이 세 기반 중 지배적인 것에 의존하게 된다.

    관리 기반   상이한 직업의 비율   직업의 영속성   분화의 정도   전문화의 지배적 유형
    자유시장적      높음          낮음       낮음         일상적
    관료제적       중등도        중등도       높음         기계적
     직업적       낮음          높음       중등도        임의적




                                                          8
 ◦ 자유시장적 노동시장
   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 한다.
    즉 “모든 노동자들은 동등하게 기술적이면서 능률적이고, 모든 고용주들은 그들
     이 고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에 무관심하다”는 전제로, 자유로운 취직 및 퇴
     직, 완벽한 지식, 상대적으로 적고 비분화된 구매자와 판매자의 충족, 무결탁 등의
     결과로서 존재할 수 있다.
 ◦ 관료제적 노동시장
    소비자에 의해서도 노동자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거나 운영되지 않는다. 그것은 상
     품의 생산자나 소비자보다 관료화된 국가, 산업 분야나 회사의 최종 권위에 책임
     이 있는 권력집단의 주요 구성원들과 인력 관리, 설계, 그리고 계획에 관한 전문가
     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의 의무는 그들 상부의 정책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 직업적으로 관리되는 노동시장
    조직화된 직업적 집단이 특정 직장과 직장 내 개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의 본
     질에 대한 자격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배제적 권리를 갖는 것이다.
    그들의 지배는 노동시장 내 동일하거나 인접한, 혹은 아마도 중첩되는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다른 직업 집단과의 직접적인 협상 혹은 투쟁의 산물
     에 의해 만들어진다.
    직업적으로 관리되는 전문직 노동시장 내에서, 단지 직업에 의해 인가 받은 사람
     들만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는 법으로 강제되고, 따라서 직업 집단에 의해 결정된
     면허권 외의 사람에 대한 고용을 방지한다.
※ Freidson에게 있어 전문직업은 ‘노동시장의 안식처(shelters)’로, ‘회
  사들의 고용과 인사정책 바깥에 놓여 있는 외부 노동시장’이다.




                                                     9
   미국 의료전문화의 특성
    ◦ 20세기 중반 미국 의료기관의 전문화를 다루는 여러 연구들은 ‘두 가
      지의 권위’ 즉 임상적인 권위와 행정적인 권위 사이의 분열에 역점을
      두었다(Starr, 1982). 개인의사들은 병원을 자신이 진료를 하는 보조
      적인 장소로 생각했을 뿐, 병원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역할은 경영자
      혹은 행정가의 몫이었다.
    ◦ 1970년대 이래 의료인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프라이드슨의 일관된 주
      장은 전문직업과 전문노동 그 자체로서 형성되는 이상형적 관계에 맞
      추어져 있다.
    ◦ 그가 제기하는 직업 연구의 핵심적 문제들은 직업의 자율적 존립, 개
      인과 경제에 대한 직업의 연계성, 그리고 이를 통한 직업 정체성 등이
      다.
    ◦ 그러나 프라이드슨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의료체계를 전제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비영리기관 소유의 의료기관이
      보편적이고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미국 병원에 있어, 권위는 기부자들
      로부터 의사들에게 그리고 행정가들에게 옮겨져 왔다.
     따라서 프라이드슨의 논의들은 민간개업의 중심으로 정착된 한국 의
      료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도 한국의 임상의사는 의료업무 그 자체와 병원 경영 및 행정관료적
      측면 양 쪽에서 다른 의료전문직들을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10
   연구의 개요




             11
12
       전통적 의료인과 서구적 교육을 받은 의료인
         제1조 의사는 의학을 관숙하고 천지운기와 맥후진찰과 내외경과 대소방과 약품
1900년
         온량과 침구보사를 통달하여 대증투제하는 자를 말한다.
 제정
         제2조 의사는 의과대학과 약학과에 졸업증서가 있어 내부 시험을 거쳐 인가를
의사(醫士)
         얻은 사람 외에 의업을 행하지 못한다. 단, 현금간에는 종래의 권한으로 그 의술
 규칙
         의 우열을 위생국에서 시험하여 내부대신이 인허장을 수여한다.
         제1조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아
         야 한다.
         1. 의사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의술개업시험에 합격
         한자
1913년
         2.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의학교를 졸업한 자
 제정
         3. 조선총독이 정한 의사시험에 합격한 자
의사(醫師)
         4. 외국의 의학교 졸업 후 그 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제국신민으로서 의
 규칙
         업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조선총독 지정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의사면허취득자로 의업에 적당한 자
         내부대신 하부의 의사면허증 또는 의술개업면상 소지자는 본령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자료: 조선총독부, 1940; 기창덕, 1996   13
        수업연한 4년 이상의 의학교를 졸업하거나 5년 이상 의술을 수련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경성에서 의사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1914년   시험(총 4부)
 제정      제1부: 물리학․화학․해부학(조직학 포함)․생리학
의사시험     제2부: 병리학(병리해부학․법의학 포함)․약물학․외과학(이비인후과학․피부병학․
 규칙     미독학 포함)․내과학(소아과학․정신병학 포함)
         제3부: 안과학․산과학․부인과학․위생학(균세학 포함)
         제4부(임상시험): 외과학․내과학․산과학․안과학
        - 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의료 및 보건지도를 담당하여 국민체력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본분으로 한다고 규정됨
1944년   - 의사 면허 자격은 지정 대학 의학과 졸업자와 지정 의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
 제정     되었으며, 이전 규칙과는 달리 “1년 이상 진료의 수련을 경험해야 한다”는 조건이
 조선     추가됨
의료령     - 면허 시험 자격조건 역시 강화되어, 조선의료령에서 규정한 의학전문학교 의학
        과를 졸업한 자와 일본 의사시험에 합격한 자, 외국 의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외
        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됨

                                    자료: 조선총독부, 1940; 기창덕, 1996   14
      의료 공백기 국가 주도 의료전문직간 관계 형성
           의생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20세 이상 조선인으로 의생규칙 시행 전 2
1913년 제정   년 이상 의업을 수행해왔던 자로 제한됨.
 의생규칙      부칙으로 “의생에 취업하여 3년 이상 의업을 수습한 경우 당분간 5년 이내의
           기한으로 의생면허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둠.
 1919년
           의생 관할권을 경무총장에 두었던 이전 규정을 의사 및 치과의사처럼 조선총
조선총독부령
           독 관할로 개정
 제133호
           “산간벽추지 의료기관의 핍한 지”의 개업만을 허가하고, “상당의료기관의 구
           비된 장소의 이전 개업은 금후 허가치 안이할 방침”을 밝힘.
1921년 개정   “각 교과는 대체에 재하여 한방의에 상당할 사항의 범위에 지하고 차 힘써 이
 의생규칙      론을 피하고 실지 지도에 중함을 치하며 법규는 주로 업무상 일상 심득할 사
           항을 강습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으며, 양약재의 이용과 관련해서도 ‘양약을
           쓰거나 조폭한 위험 요법을 시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의업이나 치과의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
1944년 제정
           라 “의생은 조선총독이 정한 행위에 한하여 의업을 할 수 있다”는 제한을 그
조선의료령
           중심에 두고 있음.

                            자료: 조선총독부, 1940; 신동원, 2003; 박윤재, 2002   15
           ‘조산부 및 간호부 양성에 관한 건’
 1913년
           조산부를 도자혜의원에서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단기교육과정으로서
 공포
           속성조산부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산파의 자격을 산파시험에 합격한 자와 지정 병원 조산부과 및 지정 산파학교․산
 1914년
           파양성소를 졸업한 자로 제한함
 제정
           임시구급처치 외에 “산파는 임부, 산부, 욕부 또는 태아, 신생아에 이상이 있다고
조선산파
           인정될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스스로 그 처치를 할 수 없다”고 규
 규칙
           정하여, 산파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아래 둠
 1944년     총칙에서 의료관계자를 의사, 치과의사, 의생, 보건부, 조산부 및 간호부로 정의하
 제정        고 있음에도, 의사 및 치과의사, 의생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에 대한 언급을 거의
조선의료령 찾아볼 수 없음
                                              자료: 조선총독부, 1940; 최혜련, 1985; 박인순, 2001


                                한지                    종두
         의사       치과의   한의사           간호사     산파              약제사      약종상      제약사
                                개업의                   인허원
 1910    1,972*   26      -      -    240     192       -      87      2,860        97
 1914     641     20    5,827   91    186     397     1,248    53      8,145        15
 1920    1,035    104   5,376   76    609     606     765      93      10,284       81
 1930    1,754    416   4,594   218   1,120   1,251   1,622   234      1,060        45
 1940    3,224    915   3,604   436   2,098   2,116   2,216   598      1.057    112
                                                                    자료: 신중완, 1990        16
17
       의료업자에서 의료인으로
        제1조 본법은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종의 의료업자를 둔다.
1951년
         제1종 의료·치과의사
 제정
         제2종 한의사
국민의료법
         제3종 보건원·조산원·간호원
        제3조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의원·한의원·의무실·요양소와 산원의 제도를 둔다.
        제1조 (목적) 본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1962년
        다.
 개정
        제2조 (의료업자의 종별)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업자로서 의사, 치
의료법
        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을 둔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
        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3년
        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개정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및 간호원을 말한다.
의료법
        ②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
        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18
        출산억제기 국가 주도 의료전문직간 관계 형성
         - 의료보조원에 새롭게 간호보조원을 추가함
         - “간호보조원은 중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과거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1966년
         사실이 있는 18세 이상의 녀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건사
개정 의료
         회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보조원법
         - “간호보조원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한다.”
시행령 및
         - “간호보조원은 모자보건, 가족계획상담, 전염병관리, 진료 및 간호 등에 관한 간
시행규칙
         호원 업무를 보조한다.”
         - “간호보조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소(지소 포함)에 한하여 종사한
         다.”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1973년   제2조 (간호보조원의 업무한계) ①간호보조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의료보조원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법 폐지 및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규칙 제정    3.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원의 정원전원을 간호보조원으로 충당하였
         을 경우에 있어서의 간호업무(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19
         ◦ 간호보조원직 신설

          - ‘가족계획요원’을 “의사․조산원․간호원․간호보조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보
          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의함.
          - ‘가족계획사업’을 “가족의 건강과 가정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1973년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제정       - 수태조절에 대해 일반적인 실지지도를 의사․조산원․간호원․간호보조원 또는
모자보건법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하였으
및 시행령     며, 특히 자궁강 내에 피임용 기구를 삽입하는 수태조절에 대해 “의사 및 기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함.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조산원 또는 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립보건연구원․가족계획연구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등
          에서 2월 이상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
1973년 개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원 정원
정 의료법
          의 100% 이내 혹은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원 정원
시행령 및
          의 50% 이내”로 간호원 대신 간호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20
   ◦ 연도별 가족계획훈련 실적
 훈련과정     훈련기간    1961-1965   1966-1970   1971-1975    1976-1980      계
시술의사기초     2-3일     2,125       1,532       965           1,650      6,272
시술의사보수      1일        -         3,837         -            826       4,663
자궁내장치요원     60일       -           -         252            191         443
                                                      자료: 공세권 외, 1981: 174

   ◦ 1974년부터 6년 동안 공식적으로 훈련된 자궁내장치 시술 가족계획요원은
     44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사의 이름으로 보고되었지만, 실제 간호사, 조산
     사 및 간호보조원 등에 의해 행해진 자궁내장치 시술은 광범위했던 것으로 보
     인다.
   ◦ 조남훈 외(1980: 16)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술의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무
     의면이 전국의 면 가운데 약 50% 이상이었으며, 특히 ‘농촌거주 부인들이 여성
     시술의사를 원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설명한다.
   ◦ 1974년 현재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 중 남성 대 여성 구성이 13,172명 대
     2,016명이었고, 1966년 개정 당시부터 폐지 때까지 의료보조원법시행령은 간
     호보조원 자격 요건으로서 ‘18세 이상의 여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67년부터 1977년까지 10년 동안 간호보조원 수는
     40,210명이 배출되었고, 이 중 국비 간호보조원 수는 3,214명에 달했다. 황금복
     (1977)에 따르면, 1969년부터 간호보조원이 해외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 1970-
     1973년 사이 사설 양성기관이 34개소가 신설됨으로써, 연간 간호보조원 배출
     수가 5,000-7,000에 달해 과잉배출이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
                                                                          21
   의료보험제도와 조산사의 쇠락
    연도      의사      산부인과전문의*   조산사
    1954   5,201       26      2,126
    1960   7,765       248     4,134
    1965   10,854      376     5,714
    1970   14,932      591     6,182
    1975   16,800      840     3,773
    1980   22,564     1,169    4,833
    1983   26,473     1,575    5,681
    1985   29,596     1,864    6,247
    1988   36,845     2,266    7,167




                                       22
       조산사 규정
         그 임무를 “조산 또는 임산부, 욕부 및 신생아의 보건 및 요양지도에 종사한다”고
         규정함.
1951년
         제대를 절단하거나 관장을 행하는 등의 처치 외에 “주치의 의사의 지시 없이 위
 공포
         생상 위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혹은 진료기계를 사용하거나 의료약품을 투
국민의료법
         여 또는 의약품에 대한 지시를 하지 못한다”고 제한함.
시행세칙
         “임산부, 욕부, 태아 또는 신생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조산원은 정상분만의 조산 또는 임부, 해산부 및 신생아의 보건과 양호지도에
1962년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그
 개정
         임무로 한다.”
의료법
         조산사의 업무제한 규정 삭제
         “조산원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
1973년
         함을 임무로 한다.”
 개정
         “조산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추가됨


                                                     23
각국의 조산행위 허용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영국       캐나다
   회음부 절개 및 봉합               ×            ○           ○            ○           ○            ○
       초음파 검진                ×            ○           ×            ×           ○            ○
 최소한의 약품사용 권한                ×            ○           ○            ×           ○            ○

연도별 조산사 면허취득 및 의료보험 요양기관지정 조산원 수: 1980-1996
 연도     1980 1985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신규면허
          -     -     -     318    230        246    219    150        138    110    92         95
 취득자
면허취득자
        4,833 6,247 6,849 7,167 7,397 7,643 7,862 8,012 8,150 8,260 8,352 8,447
 누계
지정조산원
         509   555   484    433    447        443    300    269        235    195    183    160
  수
개원율(%) 10.53 8.88    7.07   6.04   6.04       5.80   3.82   3.36       2.88   2.36   2.19   1.89
                            자료: 대한조산협회, 1996, 제48회 정기대의원총회(오선정, 1998 재인용)




                                                                                                     24
         모자보건법과 인공임신중절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제1항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의 배우자의 동의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
제2항
      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
제3항 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서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25
연도별 인공임신중절 추정: 1963-1974
          중절수       인공임신중절율*    합계인공유산율**        출생에 대한 비
 1963     139,000      6             0.72            0.1
 1964     168,000      7             1.20            0.2
 1965     210,000      11            1.20            0.2
 1966     246,000      13            1.38            0.2
 1967     258,000      14            1.29            0.2
 1968     268,000      15            1.24            0.2
 1969     307,000      19            1.50            0.3
 1970     333,000      22            1.45            0.3
 1971     327,000      26            1.99            0.3
 1972     375,000      27            1.98            0.4
 1973     390,000      30            2.05            0.4
 1974     482,000      38            2.46            0.7
                      자료: 가족계획연구원, 1988: 329
                      * 인공임신중절율: 15-44세 기혼여성 100명당 인공임신중절 비율
                      ** 합계인공유산율: 15-44세 기혼여성당 총 인공임신중절 비율

                                                               26
        ◦ 15-44세 유배우부인의 낙태경험율의 변동추이: 1971-2000(단위: %)
지역 및 연령         1971    1973     1976   1979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전국       26     30        39    48        53     52      54       49     44           39
지역      시부       37     37        46    53        55     54      55       49     45           39
        도부       19     24        29    40        48     47      49       49     39           41
        15-24    11     10        16    19        22     20      29       21     21           13
        25-29    81     19        27    36        42     40      40       36     27           17
연령      30-34    30     29        46    54        61     50      55       51     45           35
        35-39    38     43        50    59        63     60      60       58     52           50
        40-44    33     40        45    56        67     62      65       60     53           52

        ◦ 연도별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1980-1993
 연도             전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1980           104.3          106.1      104.3          103.2          102.0          96.8
 1985           109.5          106.0      107.8          129.1          148.7         143.2
 1990           116.9          108.7      117.2          191.0          224.3         206.2
 1993           115.6          106.6      114.9          206.5          253.4         223.3

                                                                        자료: 전효숙, 서홍관, 2003
                                                                                                   27
28
    생식의료의 양극화
     ◦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변화: 2001-2006 (단위 10억 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보험료    7,229    8,856   10,928   13,741   15,614   16,928   18,552
      국고지원금      1,553    2,625    3,014    3,424    3,483    3,695
수입                                                                    3,836*
          기타     1,046     447      364      302      347      469
           계     9,828   11,928   14,305   17,466   19,444   21,091   22,388
      보험급여비      9,286   13,196   13,824   14,893   16,265   18,394   21,489
      관리운영비       696      629      598      634      693      824      897
지출
          기타      763      281      377      445      372      928       76
           계    10,744   14,106   14,798   15,972   17,331   20,146   22,463
     수지           -916   -2.178     -493    1,494    2,113     945       -75




                                                                           29
의료법 개정안의 방향 및 추진내용
     분류                             세부 항목
              설명의무 신설, 진료비용 고지 및 할인 허용, 처방전 대리수령, 병원감염 관리 강화,
의료수요자의 권익증진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진료정보보호,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보, 표준진료지
및 안전관리 강화
              침 제정, 보수교육강화
의 료 공 급 자 의 경 쟁 력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 및 부대사업 개선, 환자유인․알선 부분 허용, 의료기관 종
제고            별구분 개선, 비전속진료 허용,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병원 내 의원개설 허용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외국어 명칭표시 허용, 의료인 단체의 징계요구권 부여
자율성 확대
              의료행위 개념 신설, 병상․요양병상의 정의조항 신설, 폐업시 진료기록부 이관제도
입법 미비사항 보완
              보완, 유사의료행위 근거 신설
                                               자료: 보건의료정책본부, 2007
                                                                30
  ◦ 산부인과의원 성별분포 및 분만 유무

                   분만환자 받음             분만환자 받지 않음
남성 산부인과의원(의사)       82(51.6%)              77(48.4%)
여성 산부인과의원(의사)       8(16.7%)               40(83.3%)
전체 산부인과의원(의사)       90(43.5%)              117(56.5%)
                                   자료: 의료정책연구소, 2003; 2004
  ◦ 2002년 1개월 평균 의원의 수입-비용 비교
                          수입           비용                  순손익
            상        53,578,767   40,725,621           12,853,146
내과          중        31,752,934   30,984,852              768,082
            하        17,587,223   20,700,709            -3,113,486
            상        42,914,813   34,783,354            8,131,459
소아과         중        26,373,950   25,746,382              627,568
            하        13,445,254   19,960,440            -6,515,186
            상        57,724,621   40,408,885           17,315,736
외과          중        29,978,871   32,474,966            -2,496,095
            하        13,179,931   22,624,474            -9,444,543
            상        47.192.077   44,740,544            2,451,533
일반의         중        24,568,278   26,974,892            -2,406,614
            하         8,576,771   14,641,056            -6,064,285
                                                                 31
◦ 진료과목별 의원의 진료비 수입(의료정책연구소, 2003:
  106-118)
  정형외과 3,320만원, 안과 3,250만원
  신경외과 2,970만원, 이비인후과 2,870만원, 내과 2,730만원,
   마취과 2,680만원
  외과 2,380만원, 가정의학과 2,140만원, 소아과 2,010만원, 일
   반의원 2,020만원
  비뇨기과 1,490만원, 피부과 1,470만원
  산부인과 1,200만원
◦ 산부인과의원은 다른 진료과목 의원에 비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입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부대시설도 갖추
  어야 한다
◦ “산부인과는 절대적인 환자 수도 적을뿐더러 거의 모든 환자
  가 진찰을 받을 때 옷을 벗고 진찰대에 올라가고 진찰받은
  후 다시 내려와서 옷을 입어야 하므로 진료시간이 길어서 일
  일 진료가능 환자수가 타전문과에 비해서 1/2에서 1/3 밖
  에 안 되는 형편”


                                               32
     불임전문병원 내 의료전문직간 관계

      ◦ 연간 보조생식술 시행주기별 의료기관 수: 1994-1998

            1994    1995    1996    1997   1998
 <25         20
                     17      12      21
 25-49       14                             35
 50-99       16      9       8       13
100-199      4       3       8       4      2
200-499      3       2       4       4      4
500-999              1       2       3      4
             6
>1,000               2       1       3      4
  계          63      34      35      48     49




                                                  33
34
   ICSI에서의 노동분업
    ◦ 불임검사  난자 과배란유도  정자 및 난자 채취 
      생식세포 관리  미세조작 및 배양  배아 이식  추
      적 관리
      “직접 환자의 몸과 접촉하는 작업은 의사가 하고, 그렇지
       않은 작업은 연구원이 한다”
      “인공수정을 하는 주체는 불임연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를 않으니까. 수정시키는 작
       업(일반수정 및 미세수정)은 전적으로 연구원의 몫이고,
       의사는 환자의 몸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배란유도, 난자
       채취 및 배아이식)만 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연구원이 한
       다고 봐야 하는데, …….”
      의료법 25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35
◦ 배아생성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규정
  가.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의나
   일반의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1) 3년 이상 배아생성 관련시술을 계속 하였을 것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생성교육을 수료
    하였을 것
  나. 배아생성 관련시술을 보조하는 간호사 1인 이상을 두어
   야 한다.
  다.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의사를 도와 정자 및 난자를 인공수
   정한 배아의 배양, 보관 및 관리 등을 보조하는 인력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간에
   보조인력을 공유할 수 있다.
   (1) 배아생성 관련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 (2) 3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의학․생물학․수의학․발생공학․축
    산학․유전공학․분자생물학 또는 임상병리학 등의 배아생성 관
    련학과를 이수한 자일 것



                                         36
    ◦ “의사를 도와 정자 및 난자를 인공수정한 배아의 배양, 보관
      및 관리 등을 보조하는 인력”
      “병원 내 연구원 7명에게 물어 보았는데, 1명은 연구원들에게 인
       공수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고, 나머지 6명은
       연구원들에게 인공수정의 권한을 부정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네
       요.”
      “‘의사를 도와’는 ‘보조하는’과 조응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들
       의 역할은 배아의 배양, 보관, 관리시 의사를 돕는 역할이 메인
       규정인 것 같음. 그런데 ‘인공수정한’의 주체는 이 문장에는 없음.
       혹시 다른 문장에 있는 거 아닌가요?”
      “의사를 도와 정자 및 난자를 인공수정하고, 수정된 배아의 배
       양, 보관 및 관리 등에 있어 의사를 보조하는 인력”? 혹은 “의사
       를 도와, 정자와 난자가 인공수정된 배아의 배양, 보관 및 관리
       등을 보조하는 인력”?
   고용주로서의 임상의사
    ◦ “병원 못들어와서 안달 난 젊은 애들 수두룩하게 많아요. 원
      장이 나가라 하면 끝인데, 거역할 수 없죠.”



                                               37
        Embryologist(연구원)
         ◦ 전문직업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직업 만족도
                             0                            15               5               1                    0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현재 직업 다시 선택 여부
                                              7                                                         10
    현재 직업              일 자체의 흥미                       소명의식 실천           근무 여건            경제적 보상              사회적 보상
    만족 요소*                   17                           8                3               3                    1
                  업무              전망          근무               작업          승진       고용   후생                     사회적
                                                                                                경제적보상
현재 직업 불만족 요소     자율성부족            부재          시간           강도및환경           기회       안정   복지                     보상
                   3              8               9             7          3        2     12            14          2
                                          2000-2500            2500-3000   3000-3500      3500-4000
                  2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
  현재 연봉 수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6             3           4               1                3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직 인식 여부
                                         18                                                         2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행위 인식 여부
                                         16                                                         3
“새로운 생명을 내 손으로 만든다는 느낌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아이가 잘못되거나 태어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이와 함께 여기까지 찾아와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면, 뭐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 일단 너무 좋고, 뿌듯하죠.”

                                                                                                                         38
   더 나은 전문직업성을 갖추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요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독자적인 협회의 구성         1     6     4     1
        국가 공인 자격 추진       14     4
         직업윤리의 확립                3     7
     이타적인 봉사 정신 및 사명감                        5
      업무의 자율성 및 책임성        2           1     3
      학과 및 학제의 조정 추진                   3     2
    의사 등 관련 전문직들의 인식 변화    4     4           2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               3


“의료법상 연구원들의 업무는 위배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 의사나
간호사처럼 (고유한) 명칭도 없잖아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 필요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해외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우리나라에서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9
   의사 등 관련 전문직들의 인식
    ◦ “(추출된) 난자 상태가 엉망인데,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렇다
      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는 그냥 애초부터 환자의 난자가 좋지 않
      았다고 쓰고 말아요. …… 병원이야 나쁠 거 없죠. 검사 또
      하면, 돈 버는 거니까.”
    ◦ “(기초연구) 팀장이 의사인데, 그래도 (다른 의사에 비하면)
      많이 이해해주는 편이에요. 황당한 요구는 안 하거든요.
      …… (다른 의사에 비하면) 최신 논문들을 읽기는 하니까 알
      긴 아는데, 가끔 논문 하나 툭 던져놓고 우리도 해보자 하면
      대책 없지요.”
    ◦ “의사들은 우리 보고 테크니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테크니
      션이라면 의사들도 테크니션일 뿐이죠.”
    ◦ “의사들이야 업무 시간 동안 진료하고 채취한 다음 퇴근하면
      그만이죠. 그러면 그 때부터 바로 작업 들어가도 아홉 시나
      열 시 되야 마무리 돼요.”



                                            40
    의료시장에서의 기술경쟁
        기술                  개발              최초 도입           최초 도입병원
확장기 삽입 인공임신중절술            1950년대           구임회, 1960         수도의대
       월경조절법             1971년 카만         유지선 외, 1975       연세대학교병원
       리페스루프            1960년대 리페스         곽현모, 1965        연세대학교병원
     질식난관결찰법            1968년 마크 외        이동경 외, 1972        을지병원
     복강경난관수술             1966년 팔머          장윤석, 1974        서울대학교병원
     경구피임제 린디올         1965년 유한양행 생산       곽현모, 1965        연세대학교병원


          기술                  개발 연구             최초 도입        최초 도입 병원
         IVF-ET            에드워즈 외, 1978       장윤석 외, 1985    서울대학병원
          GIFT               애쉬 외, 1984       윤태기 외, 1986      차병원
        정자세척법                케린 외, 1984       최동희 외, 1986      차병원
       PGD 정자처리술            카네코 외, 1983       장윤석 외, 1990    서울대학병원
                  수정         코헨 외, 1988       이호준 외, 1989     제일병원
 PZD
             보조부화술           코헨 외, 1990       노환철 외, 1993      차병원
       ZD 보조부화술              코헨 외, 1992       이호준 외, 1995     제일병원
          SUZI               응 외, 1988        최규완 외, 1993    피엘산부인과
          ICSI             팔레르모 외, 1992       엄기붕 외, 1993      차병원
 일시       병원            내용              비고
1986.0                               국내 최초(민간병    1992     제일병원      공동배양에 의한 임신           국내 최초
         제일병원        시험관아기 임신
  1.                                     원)       1994.0
                                                            차병원        ICSI에 의한 분만         국내 최초
1986.0                                              2.
          차병원         GIFT 출산          국내 최초
  8.                                                                고환에 인공낭 이용 임신
                                                  1994     제일병원                            국내 최초
1986.0                               국내 최초(민간병                      고환에서 정자채취 후 임신
          차병원          IVF 출산
  9.                                     원)       1994 함춘여성C        산전검진 triple maker 도입   국내 최초
1987.0                                            1995.0           고환조직 내 정자추출술 이용 시
         제일병원     경질초음파 이용 난자채취        국내 최초               제일병원                            국내 최초
  7.                                                9.                  험관아기 임신
1987.1                                            1995.1
         제일병원        시험관아기 분만            -                 마리아병원    포배기 배아이식프로그램           국내 최초
  1.                                                0.
1988.1           동결수정란 이용 시험관아기 임                          영동제일병 습관성유산 환자에게 PGD 이용
         제일병원                          국내 최초      1995                                     세계 최초
  1.                     신                                   원           선택임신법
1988.1           미성숙난자 시험관아기 시술법                  1996.1 삼성제일병
          차병원                          세계 최초                         비폐쇄성 무정자증 임신          국내 최초
  2.                    개발                          1.       원
1989.1                                            1998.1
         마리아병원       시험관아기 분만        국내 최초(의원급)             차병원    유리화난자동결법 이용 임신          세계 최초
  1.                                                2.
1989     제일병원         대리모 임신           국내 최초                        신경관결손 진단(ACE 검사)
                                                  1998 함춘여성C                               국내 최초
1989     제일병원     다태아임신의 선택적 유산        국내 최초                           산전검진프로그램
1989     제일병원      컴퓨터 정액분석기 이용        국내 최초               미즈메디병
                                                  1999                태아줄기세포 확립            국내 최초
1990.0           자연배란주기를 이용한 시험관                             원
         마리아병원                         동양 최초
  3.                  아기 분만                                삼성제일병 염색체전좌 환자에게 PGD 이용
                                                  1999                                     국내 최초
1990.0           호르몬검사 없이 실시하는 시험                            원              임신
         마리아병원                         국내 최초
  4.                 관아기프로그램                               미즈메디병 Miz-hES 배아줄기세포주를 미국
                                                  2001                                     국내 최초
1990.0           미세조작술 이용 인위적 수정 및                           원           NIH에 등록
         제일병원                          국내 최초
  8.                    임신                                 삼성제일병 클리인펠터증후군에서 임신과
                                                  2001                                     동양 최초
         영동제일병                                               원              출산
1991              자궁벽을 통한 배아이식술        세계 최초
           원                                                       고환조직에 존재하는 생식줄기
                                                  2003      차병원                            국내 최초
1992.1                                                              세포로부터 정자세포 생산
         마리아병원 생체아교 이용 시험관아기 시술        국내 최초
  0.                                              2004      차병원    유리화난자동결법 특허 취득          세계 최초
      연구               기존 업적            새로운 발견
미성숙난자 시험관아기 시술     배양액으로서 사람난포액과 사람난포액을 사람미성숙난자
     법 개발          같은 생체액을 이용한 연구       배양에 적용
자궁벽을 통한 배아이식술         자궁경관 경로           자궁벽 경로
습관성유산 환자에게 PGD 이
                    PGD 이용 선택임신법     습관성유산 환자에 적용
    용 선택임신법
유리화난자동결법 이용 임신        유리화동결법        유리화동결법 이용 난자동결
복강경하 미세 난관복원수술 복강경하 미세 난관복원수술           성공률 증가

 ◦ 한국 불임전문병원들이 홍보하는 기술개발 사례들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국내 최초 혹은 동양 최초로 도입한
   것
 ◦ 세계 최초 개발이라 했던 다섯 가지 기술들 역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기보다 이미 개발된 기술을 임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적
   용할 수 있었던 것
 ◦ 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도
   입하여 실용적으로 임상화하는데 전력했던 이전 시기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현상
관리 기반   상이한 직업의 비율   직업의 영속성   분화의 정도   전문화의 지배적 유형
자유시장적      높음          낮음       낮음         언제나
관료제적       중등도        중등도       높음         기계적
 직업적       낮음          높음       중등도        임의적

◦ 자유시장적 노동시장  고용주로서의 임상의사
  “모든 노동자들은 동등하게 기술적이면서 능률적이고, 모든 고용주
   들은 그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에 무관심하다”는 전제
   가 성립하지 않음.
◦ 관료제적 노동시장  국가 주도성 및 병원장 일인 결정구조
  “최종 권위에 책임이 있는 권력집단의 주요 구성원들과 인력 관리,
   설계, 그리고 계획에 관한 전문가들”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
◦ 직업적으로 관리되는 노동시장  노동분업 관계에 기반한 전
  문직간 권력투쟁이 성립될 수 없는 공고한 권력구조
  “조직화된 직업적 집단이 특정 직장과 직장 내 개인들에 의해 수행
   되는 작업의 본질에 대한 자격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배제적 권리
   를 갖는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



                                                      44

				
DOCUMENT INFO
Shared By:
Categories:
Tags:
Stats:
views:3
posted:12/9/2012
language:Korean
pages:44
Lingjuan Ma Lingjuan Ma
Ab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