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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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12) Powered By Docstoc
					   전반적 원칙
    ◦ ※ 다섯 문제 중 세 문제만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강의 및 발표 중 언급된 사회학 이론들을 가급적 많이
      인용하면서, 자신의 직․간접적 경험에 기반하여 한국의
      의료체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학적 상
      상력을 발휘하십시오.
    ◦ 구조적 대안: “교육 및 홍보를 늘려야 한다”  누가 주체
      가 되어서, 어떠한 집단을 대상으로, 무슨 내용으로, 어떠
      한 방식으로, 어떤 주기로 수행할 것인가? 재원 마련 방식
      과 평가 및 feedback 과정은?
   문항별 원칙
    ◦ 1.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최근 한국의 의료전문직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 분업 현상에 대하여 전문직간 관계
      (interprofessional relationship)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대
      안을 포함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   전문직간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
        평가: 수직적 지배 완화 vs. 전문성 위기.
        직간접적 경험.
        구조적 대안.
    ◦ 2.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최근 한국 사회 AIDS 환자의 환자
      역할 및 질병경험 현상에 대하여 평가하고, 대안을 포함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   환자역할 및 질병경험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
        평가: 환자 인권 vs. 외부효과.
        직간접적 경험.
        구조적 대안.
◦ 3. 다음의 두 신문기사를 읽고, 만성알코올중독자에 대
  한 현재 한국 사회의 대응을 의학지식의 사회적 구성
  및 의료화(medicalization)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대안
  을 포함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   사회구성주의 및 의료화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
    평가: 자유의지 vs. 관리의 필요성(외부효과).
    직간접적 경험.
    구조적 대안.
◦ 4.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해당 지역 암 유병률 증가가
  의미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그리고 그 증가 원인
  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수행하려 합니다. 그 계
  획을 가상으로 설계해 보십시오.
  문제 정의 및 연구 목적.
  연구방법: 변수 정의, 연구방법(환자-대조군 등) 결정, 연
   구대상(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 설정 등.
◦ 5. 다음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2009. 5. 8.)를 읽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보험사와 기업에 개방하려는 정
  부 정책을 의료산업 연구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포함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   의료산업화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
    평가: 건강관리서비스의 공공성 vs. 상품가치.
    직간접적 경험.
    구조적 대안.
   점수 분포
    ◦ 응시 인원: 24명
    ◦ 평균: 25.29 / 중간값 25.00
    ◦ 표준편차: 2.91
2010. 5. 26.
   보건의료의 특성
    ◦ 소비자의 정보결여: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며 정보에 대하여 제공자에
      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대칭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 예측 불가능한 수요 발생: 질병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각 개인은
      예측할 수 없으며 이는 수요자가 사전 정보를 갖고 대비할 수 없음
      을 의미한다.
    ◦ 외부효과(externality): 개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였을 때, 특히 개
      인이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걸렸을 때 그와 관계없는 타인에 대해
      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의료공급의 독점: 면허를 가진 자에게만 의료공급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공급자에 의한 독점이 일어난다.
    ◦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 의료인의 양성과 보건의료시설의
      건립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며 의료인의 수를 감소하고자 할 때도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   의료도 이제 산업이다?
    ◦ 소비자의 정보결여  과학기술정보혁명, 정보민주화,
      탈전문화 추세
    ◦ 예측 불가능한 수요 발생
    ◦ 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 수요 예측이 가능
      해지고 중요해짐.
    ◦  생명을 다루는 의료 영역도 있지만, 삶의 질을 다루
      는 의료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미용성형 등).
    ◦ 외부효과(externality)  보건, 검역과의 다학제적 접
      근.
    ◦ 의료공급의 독점  질병 치료에서 건강증진으로 전환
      되면서 다양한 건강전문직과의 경쟁 돌입.
    ◦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  대규모 자본 투입, 의
      료전문직의 분화, 의료정책의 통합성,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빠른 따라잡기도 가능해짐.
   의료이용의 탄력성
    ◦ 탄력성 (elasticity): 소득과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
         가격 탄력성
    ◦            수요량의 변화율(%)
    ◦        E = -------------------
    ◦             가격의 변화율(%)
         소득 탄력성
    ◦         수요량의 변화율(%)
    ◦    E = --------------------
    ◦          소득의 변화율(%)
    ◦ 탄력성과 의료서비스
         ∣E∣ > 1 탄력적(elastic)     예) 예방적 의료, 보철
         ∣E∣ = 1 단위 탄력적(unit elastic)
         ∣E∣ < 1 비탄력적(inelastic)    예) 급성 복증의 수술
    ◦ 의료 수요는 ‘관련성’이 있는 다른 의료서비스의 가격에 의해 영
      향을 받음
        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 대체재(substitute goods): 의약분업 이전 의료기관과 약국
                            자료: 이의경, 2010



   제약산업의 중요성
    ◦ 신기술 중심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차세대 국가전략산
      업
    ◦ 고령화 사회
    ◦ 생활환경개선,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 이윤창출, 하이테크놀로지, 깨끗한 이미지
    ◦ 외부효과창출: 건강생활을 도와줌, 자연과학 발달에 기여
    ◦ 고용창출 등 경제활성화 기여
    ◦ 국내 제약산업은 쌀과 같은 방위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주장되기도 함
   제약산업의 특징
    ◦ 높은 성장 잠재력
      인구의 고령화, 바이오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등
    ◦ 타 산업에 비해 투자회수기간이 긴 장기투자산업
      연구개발부터 제품판매에 이르는 산업화 기간이 IT 분야
       는 평균 2-3년인 반면, 바이오 보건산업의 경우5-10년
    ◦ 특허권 보호 분야로 특허 출원 이후 신제품 출시속도가
      중요
      정부의 허가, 신고 등 규제정책이 중요변수가 됨.
    ◦ 제약산업 진입 장벽
        R&D에 규모의 경제 존재, 특허
     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허가 규제
        건강보험재정에 따른 보험등재 및 약가 규제
        마케팅의 특수성, Brand loyalty
   Brand Pharma vs. Generics
    ◦ Brand Pharma
      Innovation slump
      철저한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시판 허가 및 사후 관리 강화,
       value for money에 의한 보험 등재어려움으로 개발비는
       증가하나 시장에 도입되는신약 수는 감소
      블록버스터(연간 매출 10억 달러를 넘는 제품)의 특허 만
       료기간 도래
    ◦ Generics
      인도 및 중국의 값싼 원료로 경쟁이 심화
      보험재정 절감으로 마진이 적음
   세계 제약산업의 동향
    ◦ 세계 제약업체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제약업체들은 M&A를
       통해 업체들의 특성과 장점을 결합시킴
      규모의 경제 및 실질적인 시너지 능력을 갖춘 초대형 제약업체
       로 성장
      대규모 M&A를 통해 글로벌 메이저 제약사로 재편
      상위 10대 제약회사의 매출 비중이 1990년 28%에서 2005년에
       는 41%로 확대
      주요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전략적 제휴나 글로벌 아웃소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
    ◦ 구조조정의 배경
      기술 주도의 벤쳐 기업 대두
      제품의 life cycle 단축, 신약 요구 증대, 경쟁 심화
      독자적 연구개발 곤란, 신약 개발비용 증대, R&D 효율성 제고,
       고용인력 비용 부담, 판매망 확대, 제품 종류 보완 등
◦ 국제화: 시장 및 아웃소싱
  Global marketing: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
   를 회수하기 위해서 세계시장을 목표
  국가간 공동연구 활발: 기술발달의 가속화, 복잡화로 한
   개인, 기관, 나라가 모든 개발자원 독점은 불가능
  해외에 생산 및 연구개발 대행기지 구축 움직임
  글로벌 업체는 가격경쟁력, 풍부한 인력, 높은 시장잠재력
   이 있는 중국과 인도 등에 주목
  그러나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
   리제도(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미흡이
   문제로 지적
   국내 제약산업 현황
    ◦ 매출액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제약업체는 소수로 영세함
      완제의약품 237업소, 원료의약품 351업소
    ◦ 제품의 차별화가 미약하고 유사 상품의 과다로 인해 백화점
      식 다품목을 공급함으로써 가격경쟁 심화
    ◦ 국내생산의 약90%를 내수시장에서 소비, 수출 비중이 매우
      낮음
      의약품 총 수입액은 약 2.6조 원, 수출액 은 약 8천억 원('05)이
       며, 무역적자가 커지는 추세
    ◦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05
      년 4.52% 이나 세계적 기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 세계 10대 제약사 매출액 대비 R&D 비율: 15~30%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전면 시행으로 경제성이 부족한 많은
      의약품들이 퇴출, 기존 제품의 이익도 축소
    ◦ GMP 로드맵에 따라 선진 생산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가중
    ◦ 한미 FTA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강화를 요구함
      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지연 예상
   쟁점
    ◦ 기술혁신(Innovation) vs. 접근성(Access)
      Innovation: 의약품 연구개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특
       허 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세금 경감, 연구비 지원.
      Access: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장벽 완화 및 정부 및
       보험자 차원에서 합리적인 사용 권장
    ◦ 생명산업 vs. 이윤추구 기업
      의약품 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생명산업이라는 측
       면에서 보다 엄격한 윤리성과 투명성 요구
     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
    ◦ 약제비 절감 vs. 약물치료의 다양성/자율성
   의료 분야에서 2001년 12월까지 국내에 출원 공
    개된 특허 수 26,203건
    ◦ 미국(30.8%), 한국(30.0%), 일본(14.7%), 독일(5.2%), 프
      랑스(3.9%)의 순서.
    ◦ 미국의 경우, 전통적인 제약산업(A61K)과 고부가가치 기
      술로 여겨지는 인체보형물, 대체혈관(A61F), 수술기구
      (A61B)에 관한 출원이 많이 보이고 있는 반면,
    ◦ 한국의 경우에는 마사지 및 지압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그
      에 관련된 A61H의 출원이 출원순위 4위에 기록된 것이
      특징적.
    ◦ 한국의 경우 실제로 의료기기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것
      은 한국의 출원이 주로 A61F 7/00 이하 분류인 온열기
      분야에 집중되었기 때문.

                                  자료: 김운형(2003); 윤혜진(2004)
   AI(Activity Index)
    ◦ 전체 출원에 대하여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을 특정
      국가의 전체 출원에 대하여 해당 기술의 비로 나눈 것
      으로 주요 경쟁국간의 상대적인 비교에 많이 사용됨.
    ◦ 값이 1보다 크면 경쟁국보다 특허출원이 많으므로 그
      분야에 연구를 집중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1보다
      작은 경우 그 분야 연구가 저조하다”는 의미를 가짐.
    ◦ 한국의 AI는 평균 0.6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 더 나아가 대부분 국가들의 AI가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
      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한국의 AI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기초연구 분야에서 타국보다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배경
        ◦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후 보험 재정은 서서히 악화
            되어 갔음
           1997년을 기점으로 일 년 수지에서도 적자로 돌아섰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결국 2002년에 가장 큰 2조원이 넘는 적자
            폭을 나타내고 있음.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입 2.432 5.614 6,631 7,554 8,230 8,892 9,828 11,928 14,305 17,467 19,444 21,091 22,388
지출 2.164 5.076 6,464 7,795 8,788 9,610 10,744 14,106 14,798 15,972 17,331 20,146 22.463
수지 268      537   167 -241 -558 -718    -916 -2,178 -493    1,494 2,113    945    -75
◦ 의료보험공단 통합
  1998년 10월 1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
   료보험조합이 일차적으로 통합.
  이어 2000년 7월 1일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통합되면서 단일한 국
   민의료보험관리공단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함.
  그러나 운영주체를 통합하여 관리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는 결과적으
   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
◦ 의약분업제도 실시
  1999년 11월 약가실거래가상환제도 실시 후 2000년 8월 1일 의
   약분업 시행
  이른바 2000년 ‘의료대란’ 전개됨
  “지금까지 의사들은 고도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진료행위에 대
   한 보상으로 병원을 운영해온 것이 아니라 약값 마진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저수가 보상 차원에서 묵인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리고 있다.”
  수가 인상 등으로 약가마진을 통제하여 보험재정에 투입하려 했던
   정부의 의도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됨.
◦ 결국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본인부담금 및 국민
  건강보험료율을 높이고 담배부담금 등 기타 국고지원금 비중을
  늘려가는 등 수동적인 정책들로 선회.
   의료의 첨단산업화 정책
    ◦ 2001년 12월 대통령직속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가 설치.
    ◦ 2005년 중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 국무조정실 산하 ‘의료산업발전기획단’ 설치: 의약품산
      업 지원, 의료기기산업 지원, 의료연구개발 지원,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의료제도 개선, 보건의료정보화 등.
      의료연구개발 지원: 의료연구협의회(KMRC) 설치, 의학전문대학
       원에 의학박사-이학박사(MD-PhD)과정 도입, 임상연구 활성화,
       의료연구개발 분야 생명윤리․안전 확립, 한의학 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 양․한방 협력시스템 구축, 신의료기술의 가치평가 체
       계 확립, 국제경쟁력 있는 의료기술 보유전략 수립 등.
      의료제도 개선: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및 소비자 권리 보호, 기업
       회계수준의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영리법인 허용 문제, 해외환자의 적극적 유치, 의료관련 기
       술혁신 활성화, 공보험의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과 합리
       적 역할 설정 등.
자료: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 2005
      의료민영화 정책의 주요 쟁점
       ◦   영리병원 허용 문제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
       ◦   의료채권 발행 문제
       ◦   의료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 문제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문제
       ◦   해외환자 유치 논의
 정부 주요 주장                     정부주장에 대한 비판과 반론
의료서비스 국제경       해외분만건수에 대한 추정액 오류
쟁력 강화           해외분만목적은 시민권 획득이므로 국내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무관
해외환자 유치를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부의 창출 효과 적음
통한 부의 창출        영리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의 폐해가 더 큼
의료서비스 산업고
                일부 있으나, 민간보다 공공영역의 서비스 창출효과가 더 큼
용창출
유동자금의 투자처       투기적 자금의 유입은 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고 의료비의 상승은 다양한 부작용
제공              을 낳을 것임
서비스 질 향상        영리병원의 질이 더 좋다는 증거 없음 또는 그 반대결과가 많음
경쟁을 통한 의료
                의료비절감 전례가 없음. 미국의 의료비는 구매력을 보정하고도 약 5배에 달함
비용 감소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의 조치는 의료비를 상승하고,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의욕과 능력을 저하시키며,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축소로 이어질 것임. 이 경우 의료의 양극화문제
                가 발생함
                                         건강보험료
                                         부담능력/
                                         의욕 저하
                                보장수준
              건강보험 약화            저하
                                          진료비
                                          증가




                   민간보험         민간보험사
                                        보험업법
                                 환자정보
                   활성화                   개정
                                 사용허용



                      영리법인      건강관리
    주식자금     MSO
                      병원설립      서비스
    유입허용     활성화
                       허용       활성화




   의료채권법                        환자유인
                      부대사업                JCI
                                알선허용
                       확대               국제인증제
                                활성화



            당연지정제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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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내
 및 지원에 관한                 개정    조정법
    특별법
            특례조치                                 자료: 신영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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