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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의 이해

제7강. 국제정치경제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ics)이란 무엇인가?

○ 우리는 경제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것은 결국 경제 문제의 해결방법을 누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의 문제와 직결
- 경제학자들: 시장의 원리(수요와 공급)를 통해 경제문제의 해결을 주장, 그러나
  오늘날 시장의 원리를 조정하고 규제하는 주요한 역할은 정부가 담당
- 즉, 시장의 원리를 통해 희소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정치적 영향력 작용

○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란 무엇인가?

- 정치와 경제의 단순한 통합 = 정치경제 (???)
- 정치경제는 정치와 경제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보다 다각적인 역동적 상관관계
- 즉, 정치경제는 다분히 정치와 경제 사이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이나 정치구조를 통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 결과적으로 정치경제학은 경제행위와 경제현상, 그리고 경제문제 등을 단순히
  경제적 원리가 아닌 정치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2. 정치경제학의 고전이론

○ 정치경제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며, 경제문제를 정치학적으로 다루는 사회과학

- 경제 문제와 현상은 시대와 사회를 달리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의 이론들 또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
- 정치경제학의 제 이론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그 이론들이 등장하였으며,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와 특징이 있는가 파악

○ 경제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체계로 성립되었던 시기는 산업자본주의가 성립된
  18세기 중엽부터이며, 정치경제학도 그 시기를 같이 한다.

- 18세기 스미스(Adam Smith)의『국부론』(Wealth of Nations, 1776):
  국가 간 경제발전과 경쟁을 다룬 저서로서 정치경제학적 요소를 내포
- 부(富)의 편재(부익부 빈익빈)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정치적 요인을 다루고자
  하는 마르크스(Karl Marx)의 사회주의 이론이 등장하여 정치경제학의 효시
- 특히 1920~30년대 유럽의 경제공황이 확산되면서 경제문제를 경제학만이
  아닌 정치학적으로 인식하려는 새로운 정치경제학이 등장하였다.
  예] 케인즈(Keynes) 학파의 등장
1)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① 중상주의(Mercantilism):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유럽 대륙을
  풍미한 정통 자본주의 경제이론의 출발점

- 중상주의는 경제적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상업적 자본주의를 형성했던 시기의
  경제사상과 정책체계를 의미
- 당시 유럽은 민족국가를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부국강병
 (富國强兵) 정책을 시행, 경제적 부의 창출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조
- 정부의 보호와 지원 아래 주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가급적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 차액을 극대화하는 것이 부국강병의 지름길
- 정부의 경제개입/중금주의(重金主義)/상업과 무역을 통한 부의 극대화/국가 간
  무역은 영합게임(zero-sum game)/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식민지 개척 장려

② 중농주의(重農主義): 중농주의 학파(Physiocracy School)는 18세기 후반
  등장한 농업 중심의 사상과 경제정책

- 18세기 중엽까지 프랑스는 절대군주제에 따른 농민이 전체 인구의 90%를 점유
  하는 유럽 제일의 농업국가였으나, 상업 및 무역만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정책에
  따라 농업이 경시
- 이에 따라 프랑스 일군의 학자들은 국가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농업을
  부흥시키고 상공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격하는 중농주의 주창
-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국부의 원천은 금, 은이 아니라 토지(농업)

※ 중농주의 학파는 이후 스미스(A. Smith)를 비롯한 고전학파에 큰 영향

2) 고전학파 (Classical School)

○ 18세기 후반부터 1860년대까지 영국을 지배한 경제학파로서 산만했던 경제
  이론들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경제학을 독립된 사회과학으로 형성

- 국부의 원천은 노동의 생산물이며, 중상주의와 반대로 중농주의의 자유방임주의
  를 이어받아 정부의 간섭 배제를 주장(최소 국가론)
- 무역에 있어서 중상주의의 보호무역에 반대하여 자유무역을 옹호

① 아담 스미스(Adam Smith):『국부론』(Wealth of Nations, 1776)
- 노동가치설/자유무역론/’보이지 않는 손’
② 데이비드 리카르도(David Ricardo):
- 생산물의 경제적 가치: 지대(地代)+임금+이윤
③ 토마스 맬더스(Thomas R. Malthus):『인구론』(1798)
④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분배의 효율성 제고를 주장
※ 역사학파: 19세기 독일의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 등장한 독일 경제학파




-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National
  System of Political Economy, 1904)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단계를 원시
  상태, 유목상태, 농업상태, 농공상태, 농공상 상태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영국
  의 경우 농공상 상태인데 반해 독일은 농공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
- 이들은 영국이 가장 진보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여 세계를 석권하고 있음에
  반하여 독일이 농업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과거 영국이
  그러하였듯이 정부가 적극적인 보호무역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
 cf.] 당시 유럽의 경제적 패권에 대한 독일의 정치경제적 인식을 반영

※ 이들은 이후 비주류학파의 마르크스 학파로 연계
3) 사회주의 경제학파

○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경제적 현실의 문제점들을 정치적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사조(思潮) 등장

- 19세기 당시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적 부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반 대중의 빈곤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문제 발생
- 1810년대부터 시작된 주기적 경제공황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으로 인식
- 정치학적으로 사회주의가 하나의 중심 이념으로 출현하게 된 것은 자유주의의
  정치적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① 공상적 혹은 이상적 사회주의 (Utopian or Ideal Socialism)

- 프랑스의 생시몽(Saint Simon), 푸리에(Charles Fourier), 영국의 오웬
  (Robert Owen) 등은 경제적 불평등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결과
  때문이라고 인식,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주창(사회복지 개념 효시)
-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부, 협동적 사회조직체 형성을 주장
- 공상적 사회주의의 구성요소: 공동체주의/형제애/사회적 평등/사회계급/
  공동생산 공동분배
※ 공상적 사회주의는 이후 무정부주의(anarchism)나 마르크스주의(Marxism)
  등을 거쳐 19세기 말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로 발전하였다.
② 과학적 사회주의 (Scientific Socialism)

○ 과학적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19세기 말 마르크스(Karl Marx)의『자본론』
  (Das Kapital, 1867)과 엥겔스(F. Engles) 등에 의해 집대성된 이후 레닌
  등 후세에 의해 다양한 학설로 확산

- 현대 사회주의 정치경제이론은 정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불리며, 특히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의 효시’이다.

○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은 노동가치설로부터 시작되며, 특히 경제적 가치에 대한
  ‘유물사관’(唯物史觀)과 잉여가치의 문제가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중심적 토대

○ 사회주의의 구성요소

-   역사적 유물론:
-   소외의 문제:
-   계급투쟁:
-   잉여가치:
-   프롤레타리아 혁명:
4) 신고전학파 (Neo-Classical School)

① 한계효용학파: 사회주의 경제학이 극단적 노선을 걷는데 반해 사회주의 운동을
  반대하고 고전학파와 같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방임을 옹호하는 새로운
  학파가 1870년대부터 등장

- 왈라스(Leon Walras), 파레토(Vilfredo Pareto) 등은 상품의 객관적 가치설을
  부정하고 주관적 가치설 주장, 상품의 가치는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 한계효용의 법칙이란, 동일한 상품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그 추가단위로부터 얻어
  지는 만족도는 체감, 특히 마지막으로 소비되는 상품 1 단위의 효용이 전체 상품의
  가치를 결정 (후생경제학의 시초)

② 케임브리지학파 (Cambridge School):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마샬(Alfred
  Mashall)은 고전학파의 객관적 가치설과 한계효용학파의 주관적 가치설 종합,
  수요-공급의 이론을 완성(마샬은 경제학의 신고전주의 창설자)

-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하나의 상품에 대한 시장의 가격을 균형가격으로 설명하였다.
- 즉, 수요와 공급의 이론적 차원에서 수요의 탄력도, 소비자 잉여에 따른 공급의
  균형점을 이론적으로 설명
5) 케인즈학파 (Keynesian School)

○ 1936년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고용, 이자 및 화폐에 대한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신고전학파 경제이론과 대비되는 새로운 정치경제학 주창

- 신고전학파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중요시하는데 비해 케인즈는 실업과 불황
  등 단기적 거시경제의 측면을 중시하여 미시경제의 논리보다 거시경제의 정책적
  조정을 강조
- 1930년대 대공항으로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원리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으며, 이에 대량실업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케인즈는 정부의 개입을 주장
- 실업과 인프레이션 문제에 당면한 거시경제는 일 개인의 경제 문제가 아닌 국민
  경제 차원에서 접근하며, 국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정
  책과 긴축정책 등을 행해야 한다는 것(국가의 역할 강조)
-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며,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

※ 그러나 케인지안이 생각하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복지국가의 한계(큰 정부의
  문제)에 직면하여 위기를 촉발시켰다(정부 개입의 한계 노정).
○ 결과적으로 경제학은 과거 중상주의나 중농주의로부터 고전학파, 신고전학파를
  통해 학문적 체계가 완성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경제 문제를 경제이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에 봉착,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함
  으로서 오늘날의 정치경제학으로 발전

○ 경제학의 이론적 발전:

- 주류 경제학: 스미스 - 리카르도 - 밀 - 마샬 - 케인즈 (이후 발전론)
- 비주류 경제학: 리스트(역사학파) - 마르크스 - 레닌 (이후 종속론) - 제도학파

○ 경제학으로부터 정치경제학의 분화는 마르크스와 케인즈로부터 대별되며, 경제학
  에 있어서 정치경제학의 분화가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케인즈는
  새로운 정치경제학(Neo-Political Economy)의 분화를 촉진
3. 국제정치경제(IPE)란 무엇인가?
○ 국제정치경제(IP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는 국제정치의 관계를
  정치경제적 관점과 시각으로 연구하는 것

- 18세기 중상주의 학자들은 국가경제의 상대적 이익이라는 가설에 기초하여 국가가
  무역을 통한 수지의 흑자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 19세기 중엽 국가 간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찰하는 기본적인 시각이 등장한 이후,
  20세기 초 마르크스 경제학의 등장으로 국가 간 경제관계를 경제이론으로 설명

○ 그렇다면 경제학의 제반 논리와 국제정치경제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국제정치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국제
  정치경제학과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각각의 분석적 시각을 현실에 적용시킴에
  있어서 상이한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① 절대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의 문제:

② 경제활동에 대한 기본전제의 차이:

③ 경제와 정치의 관계:
4. 국제정치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국제정치경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가(state)와 시장(market)
  사이의 관계로부터 출발, 이것은 곧 국가기관(정부)과 시장기구 사이의 문제

- 경제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보호무역 vs. 자유방임을 주창하는 시장 자유주의
- 국제정치경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의 관계와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특히
  국가 간 경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으로부터 출발

○ 국제정치경제의 딜레마: 국가자율성 vs. 시장의 상호의존성

- 국가의 자율성(State Autonomy): 국가는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국내경제의
  발전을 중요시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지닌다.
- 시장의 상호의존성(Market Interdependence): 시장은 교역을 통해 상호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는 속성을 지닌다.

○ 국제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국제경제체제에서
  작동하는 각 국가의 경제적 독립성과 정치적 자율성의 문제이다.

- 국제정치경제에 있어 국가 간 정치적 자율성과 경제적․기술적 상호의존성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5. 국제정치경제의 이념적 시각

1) 자유주의 (Liberalism)

○ 국제정치경제의 자유주의 시각은 19세기 아담 스미스(Adam Smith)로부터 그
  바탕을 형성, 특히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에 기반을 둠.

- 자유주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중요시하여 집단의 자유로운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러한 개인 활동의 자유 속에서 합리적 선택에 의해
  시장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 (보이지 않는 손)
- 국가와 시장 사이의 관계에서 국가는 자유방임적 위치에서 야경국가적 태도를
  취해야 하며,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가격을 결정

○ 자유주의의 장단점:

- 정치경제적으로 자유주의의 최대 강점은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것. 즉, 자유주의
  는 상대적 가격 형성과 시장기구의 활성화를 통한 부의 확산에 기여
- 그러나 자유주의는 경제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함으로써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국
  제적 경제 불황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또한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2) 민족주의 (Nationalism)

○ 국가 중심의 정치철학을 경제에 적용한 것으로 보호주의 혹은 중상주의로 지칭

- 민족주의는 국가 지상주의이며, 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
  데 국가의 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 국가의 수출을 장려하며,
  특정 기술의 육성 및 국가의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자국 위주의 경제정책
- 오늘날 국가 중심적 보호주의 혹은 신(新)중상주의는 단지 관세의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 장벽(NTB: Non-Taxation Barrier)을 통해 해외 수입 억제

※ 비관세 장벽(NTB):

○ 민족주의의 장단점:

- 민족주의는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여 국내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정책을
  정상화시킨다는 강점
- 그러나 국내정책에 우선한 민족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은 외교적으로 국가 간 갈등
  을 초래, 공업화에 우선한 경제산업정책은 국내적으로 농업 부문을 등안시하여
  시장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을 초래
- 국제경제체제를 영합(zero-sum) 개념으로 파악하여 수인(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초래
※ 수인의 딜레마:

- 두 명의 죄수가 범법행위로 체포되어 각기 분리된 채 수감
- 만약 두 죄수가 그들이 피소된 범법행위를 자백하면, 그들은 둘 다 처벌
- 만약 아무도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본질적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그 둘은 모두
  처벌을 받지만, 처벌의 정도는 약화
- 그러나 만약 한 사람만 자백하고(혹은 변절하고) 다른 사람은 자백하지 않을 경우,
  자백하지 않는 사람이 더 가혹한 처벌
- 따라서 각자는 서로 자백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범인과 협력할 유인을 갖고 있으나,
  각자는 또한 자백(변절)할 유인을 갖게 된다.
-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두 행위자 모두에게 최적이 아닌 최악
  의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범인 A
             부인(협력)        자백(변절)
       부인
  범           (5, 5)           (10, 2)
      (협력)
  인
  B    자백
              (2, 10)          (7, 7)
      (변절)
3) 마르크스주의 (Marxism)

○ 마르크스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소유를 거부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공동
  분배로 계급을 타파하자는 계급지상주의

○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 법칙:

 ①   과잉생산의 법칙:
 ②   자본중심의 법칙:
 ③   이윤률의 법칙:
 ④   제국주의 원칙:

○ 마르크스주의의 장단점:

-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의 계급 형성을 통한 자본주의 모순점을 타파
- 단,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것을 경제적 관점으로 보아 그 이외의 조건들을 간과
  즉, 현대 사회는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
  것은 단지 노동력의 문제만으로 귀결될 수 없는 경제관계의 한계에 도달
6.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1) 이중경제 (Dual Economy)

- 국제사회의 산업발전에 따라 경제구조는 발전된(advanced) 지역과 후진적,
  전통적(enclaved, traditional) 지역으로 구분, 이중구조를 형성
- 선진국의 경제가 점차 후진국으로 침투하여 그 국가의 경제를 깨어나게 하며,
  또한 후진국들이 시장구조의 활성화와 경쟁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정보
  등을 얻고 경제적으로 선진화를 꾀하게 된다는 것
- 이중경제 논리는 시장경제를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모든 국가들이
  선진화될 수 있다는 논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모순된 결과 초래

2) 근대세계체제 (Modern World System)

- 근대세계체제 논의는 근본적으로 이중경제 논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기원,
  월레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이 주창하는 세계체제론이 바로 그것
- 세계경제체제는 자본과 기술, 산업화 정도에 따라 중심부와 주변부, 반주변부의
  구조적 분화과정으로 편재 (반주변부의 중심부 이동)
- 근대세계체제 논리는 기본적으로 역사주의적 시각이며, 국제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국내체제와 구조의 변동을 논의, 결과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간과
3) 패권적 안정 (Hegemonic Stability)

○ 패권적 안정화 논리는 현실주의 논리로서 국가 간 관계를 힘의 우위를 통해 조망

- 20세기 국제경제체제는 패권국가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바, 패권국가의
  이익 및 논리와 그 추종국가의 이익이 동일시될 때 패권국가는 다른 추종국가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논리
- 역사적으로 이러한 패권국가는 전쟁에 승리한 국가가 되어왔으나, 반드시 전쟁이
  아니더라도 힘의 우위를 통한 리더십에 의해 국제경제질서를 형성
- 무임승차(free rider)의 문제:
- 약탈자(spoiler) 문제:
- 현실적으로 패권적 안정화 논리는 국가 간 관계를 지나치게 힘의 관계로만 보아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비판

※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통하여 국제정치경제는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국제무역,
  국제통화, 국제금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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