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Equity Fund - Power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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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여건 변화 속의
 현실경제와 대책
   2004. 11. 19.

      열린우리당
          차     례

I. 배경

II. 열린 우리당 정강 정책(요약)

III. 경제 정책 기조 및 방향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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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배   경
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제거
   경제주체의 자기 확신(confidence)과
    상호 신뢰(trust)를 고양
   열린 우리당의 정강 정책과 정책 기조 및
    방향 설명
   거시적 미시적 경제정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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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열린우리당 정강 정책(요약)
       제2조(잘사는 나라)
    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 국가채무효율적 관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육성,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국가균형발전

       제3조(따뜻한 나라)
    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내실화,
         아름다운 국토, 선진화된 의료시스템,
         질 높은 교육, 지식문화강국, 양성평등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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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경제 정책 기조 및 방향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바탕
       참여정부의 7대 국정과제
        동북아 경제중심
        국가균형발전
        정치/행정/사회분야 혁신
        시장개혁
        안정적 노사관계
        민생복지
    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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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경제정책기조
1. 적극적 재정정책의 추진
 2005년도 예산 재정 확대
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자재정을 편성.
  2004년말 국가채무 204.5 중 국민부담으로 상환
   해야 하는 순수 적자성 채무는 약38%에 불과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 R&D투자, 교육,
  보육지원 및 SOC분야에 재정투자 집중.
 재정확대와 조세 정책의 조합(policy mix) 추진
 정책조합으로 상승효과(synergy effect) 극대화
                                   6
      5대 경제정책기조
2. 중소기업의 혁신화 정책
 산업클러스터 정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적극 실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 유도
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실시.
 국가 R&D 지원프로그램 활용과 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혜택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
 크레딧뷰로(CB) 의 설립
                            7
     5대 경제정책기조
3. 사회안전망 확충
 복지차원이 아니라 성장차원에서 고려
 보육체계의 확충
  : 보육시설과 인력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 보육분야에 대한 예산 대폭 확대
 획일적인 신용불량자등록제도 폐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선진적인 금융거래 관행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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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경제정책기조

4. 시장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시장 개혁

  관련 과제는 시장개혁 로드맵에 따라 추진.

  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정위 계좌추적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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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경제정책기조
5. 자본시장 발전을 위환 관련 법과 제도의
   제·개정
  금융정책은 자본시장 육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9월 10일
   국회 통과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
 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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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경제현황
  상반기
   내수부문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더욱 좋지 않은 실정.
 2004년 3/4분기
   금년 2/4분기 이후 해외 악재로 인하여 경기
    회복세가 주춤
   수출과 내수간, IT 산업과 비 IT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지속
   내년에는 금년보다 0.5~1.0% 포인트 성장률
    하락 예상                           11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최근 (KDI 10월 경제동향)
   9월중 경기 관련 지표
    • 수출증가세가 점진적으로 둔화

    •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락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7월) 98.1 → (8월) 97.1 → (9월) 96.9

    •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의 전월차 (%P)
      : (7월) -0.3 → (8월) -0.1 → (9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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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의 전월차 (%P)
98.2                              0
        98.1
  98                                   7월      8월      9월
                               -0.05
97.8
97.6                            -0.1            -0.1    -0.1
97.4
                               -0.15
97.2
                97.1
  97                            -0.2
                        96.9
96.8
                               -0.25
96.6
96.4                            -0.3    -0.3
96.2
                               -0.35
       7월      8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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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물가는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모습

 10월중 기업경기 실사지수

  • 대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전월에 비해 다소 악화

  •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

 수출은 지난 10월 22일 사상처음 2,000억불 돌파.

 2004년말 2,500억불 돌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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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IMF : 한국경제 내년 초부터 경기 회복 전망

 내수부문은 침체 지속,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 건설경기 활성화를 포함한 재정확대정책과
 투자활성화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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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경제정책
 재정확대와 감세정책 (Policy Mix)
   세출확대
    • 재정 역할 제고를 통한 경기회복과 성장 잠재력 배양

    • 2005년 주요 예산 및 국채발행 규모,
      세출규모 증가율 등 확대

    • 중점확대분야
      : R&D지원, 교육, 중소기업, SOC, 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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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감세정책
 • 근로자, 중소상공인,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 근로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1%P 인하
 • 이자,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 1%P 인하
 • 소공인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확대
 • 기술선도분야 상품특소세 폐지
 • 유류교통세 탄력적 운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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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경제활성화 주요 정책

 •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개정,
   2004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개정 추진(11월중)

 • ’05년 상반기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06년 Wibro(Wireless Broadband)의 조기도입,
   W-CDMA서비스의 조기 활성화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및
   대상 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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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성장 잠재력 강화 주요 정책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 R&D 적극 지원
   동종 중소 기업간 공동 R&D 센터 설립 지원.
 • 대학원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사업 추진
 • 사교육비 경감대책 지속 추진
   → 향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발표
 •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 다자녀가정 지원 등
   출산 장려 방안 마련
 • 실버산업 진흥법 제정, 국민연금법개정,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추진
 • ‘노사관계 법 · 제도 선진화 방안’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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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감세정책의 선별적 추진
 기업가 정신의 고양과 투자활성화
  기업의 투자촉진

 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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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건설경기 연착륙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 건설경기의 근본적 활성화 유도
  부동산 안정화 정책 지속적 추진
  건설경기 연착륙
    • 신도시 조기 착공
    •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
  중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및 주택 모기지론 확대
  부동산 세제 합리적 개편 추진
   (거래세 인하, 보유세 조세형평 원칙 존중 개편)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5% 이상 경제성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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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한국형 뉴딜적 종합투자 계획
 의의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적절한
   경제종합활성화 계획
   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 공공 서비스 조기확대와 성장잠재력 확충
   내년 중반까지 착공 가능한 건설수요 발굴
   2006년 이후에는 기업도시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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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추진전략
  가용재원 최대 활용 → 공익성 큰 사업에 투자 확대

  범정부적 사업수요 발굴
  → 종합적인 플랜을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

 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민간투자대상시설 확대

 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 도입

  민간사업자와 연기금 투자리스크 최소화 및
  수익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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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추진분야
  연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

   • 국민연금 : 노인센터,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존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권 매입

   • 사학연금 : 대학기숙사, 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
     설

   • 공무원연금 : 공무원 연수시설, 지방관공서 등
             공공청사

   • 국민주택기금 :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등        2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강북재개발, 수도권 신도시 건설 사업 가속화
  세제, 택지, 금융지원을 통한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 SOC 투자 확충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 소재산업을 적극 육성
  외국인투자를 적극유치, 산업구조를 선진화
  국가 지식 DB화를 포함한 디지털 사회 기반을 확충
  대부 장학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충
  인적자원 개발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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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기대효과
  경제성장 5%성장 목표 달성 → 청년 취업기회 확대
  다양한 민간투자방식의 활용
   → 국민경제 확대재생산
  정부의 재정부담 분산과 공공서비스 공급
   조기확대
  디지털 산업투자확대
   • S/W 수준 업그레이드(Upgrade)
   • 청년 실업 해소
  정부/여당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 경제주체들의 확신(confidence)과
    믿음(trust)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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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제·개정
 사모펀드 (PEF : Private Equity Fund)
   금융시장 기반의 전반적 강화 예상
  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도모
   유한책임사원 및 무한책임사원들의 적극적 참여준비

   펀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부 예상 부작용
    방지방안 강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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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기금관리기본법
  개정취지
  : 각 기금관리주체의 효율적 자산 운용을 위한
    법적환경 조성
  건전한 기관투자가 적극 양성으로 장기투자 확대
   • 주식시장의 안정적 발전
   •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조기 정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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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2001년 이후 저금리기조 정착에 따른
 연기금 수익률 하락 추세

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개정 동시 추진

 연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적정수익율 (국채금리 + 가산금리) 보장

 세가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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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미합의 사항:
   • 연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 Private Equity Fund 투자
   •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의 자산운용담당자의 민간
     전문가 채용
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제한은 불합리
 연기금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제대로 구축
   •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안정성을 제고
   • 연기금의 의결권도 동 방안에 따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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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한국투자공사 (KIC)
   국제적 자산운용회사 설립의 필요성 증가
   자산운용산업 선택 → 동북아 금융 허브 건설
   한국투자공사 (KIC)의 역할
     • 국내 자산 운용업의 활성화 주도
     • 국제금융계 고급 시장 정보 획득 통로
     • 장기적 국내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으로 기능
     • 유동성 목적이상의 외환보유액의 적극적 운용
   국제적 기준의 법체계 내에서 지배구조의
   독립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규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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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시장경제체제의 확고한 정립

 공정한 경쟁 보장과 시장규율 확립

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속과 경영투명성 증대

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문제
 근본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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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출자총액제한제도
  적용 면제·제외 기준 신설
   • 기업지배구조 모범 기업 적용면제
   •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적용면제
   •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사주사 일정 수 이하인
     기업집단 지정 제외
   • 소유지배 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가 낮은 기업집단
     제외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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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예외 인정제도 보완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요건 강화

 •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예외인정 부활 및
   예외인정 기한 삭제

 • BTO(Built-Transfer-Operate),
   BOT(Built-Operate-Transfer) 방식 외에
   BOO(Built-Own-Transfer) 방식에도 출자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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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제도 자체 폐지 및 일부 개정 요구 의견

  •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과 배치

  • 적용 대상을 상위 5대 그룹으로 한정할 경우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속 이유 사실상 상실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 투자의 직접적 걸림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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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금융·보험사 의결권
  의결권 제한 ’06.4.1.부터 3년간 5%P씩 15%까지
  축소 예정
  금융업 또는 보험업 영위 회사의 범위를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 시행하는 개정안 마련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계좌추적권)
 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한시적 재도입 추진
   • 도입시행기간 3년
  요구권 발동 요건 및 통제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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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사회안전망 확충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농어촌 경제 활성화
   다양한 직접지불제 확대
   농지규제완화 및 농업 경영체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농어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국가지원 확대
  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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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신용불량자 문제의 건전한 해결책 모색
  실질적인 지원 방안 강구

 성장/분배
 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
  성장과 분배가 이분법적인 Trade Off 관계는 아님
 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 추진과
  국가 최소한의 의무로써 사회안전망 확충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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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시장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
 규제철폐 및 덩어리 규제 일괄 해제
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
 기업의욕 고취, 반기업정서 해소
 공장 건설의 원활화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관련
 기본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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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개혁
 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에 앞장
   → 바른사회 실현

  부패의 감소 → 기업경쟁력 상승

  투기 및 뇌물을 통한 불로소득 추방
   → 생산적 활동 증가

  공정한 경쟁 보장과 시장규율 확립


                         40
  IV. 열린우리당 경제 인식 및
       관련 경제 정책
 중소기업의 혁신화 정책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촉진
   유형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를 선별적으로 인하
   신용 및 기술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신용평가회사
   (CB) 설립 및 기보 기술 평가단의 기술 평가 인증서
    외부 발급(’05년 초)
   기보, 신보를 통한 창업지원비중 확대

                                 41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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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9/14/2012
language: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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