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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이용자 참여
                최지영
                       배현정
                      ( 동 그 라 미)
              목 차
1. 복지환경의 변화


2. 장애인의 인권보장


3.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이용자 참여


4. 논문 소개 : 지적장애인의 임파워먼트와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1. 복지환경의 변화
 1) 사회적 요구

       요구내용         관련사항
투명성과 책임성       사회복지법인이사회
효과적인 서비스제공     사회복지시설평가
인권보장(인권지침제정)   인권위원회
이용자참여          이용자 선택권 확대
               지역사회중심의
탈시설화
               자립에 대한 요구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    정부 지원 욕구증가
1. 복지환경의 변화
 2) 장애이념과 법체계상의 변화


           장애이념 동향                       장애관련법 동향

분리와 정상화                            UN 장애인권리협약
 (Social role valorization,         - 2006.12.13
  Normalization, Ordinary life)     - 2007.3.31(한국정부협약서명 )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장애인복지법개정 및 시행
 (Social barrier, Social action,    - 2007.12
    Social Change)                  - 장애인 복지이념과 철학 전환
전문가 주도와 당사자 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Service-choice, IL 운동,            - 2008.4.11
    self-determinism)               - 인권보장
1. 복지환경의 변화
 3) 장애인복지 서비스 동향


 1   시혜에서 권리로

 2   재활(rehabilitation)에서 자립생활(IL)로..

 3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4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5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1. 복지환경의 변화
4) 장애인 거주시설의 대응전략

 규모 : 대규모 ⇒ 소규모(일반가정과 유사한 환경)

 기능 : 복합적기능 ⇒ 주거와 활동의 분리

 입지장소 : 접근성 떨어지는 입지 ⇒ 주택단지(지역사회)

 명칭: 거주공동체(residential community),
     거주가정(residential home) 등의 용어 개발

 이미지: 윤리지침, 인권지침, 표준서비스 지침 등의 개발




      지역사회통합 소규모시설 확대/시설의 개방화
2. 장애인의 인권보장
1) 인 권 이 란 ?

           인간이 내재적으로 갖는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것




      인권의 적용범위는 “모든 인간”이므로 인권은 보편성(universality) 을 띠며, 시간
      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두를 포괄(all-inclusion)하는 적용원리를 가짐



      인권의 특성
      -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보편성,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


      인권의 기본 가치
     - 생명,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 책임
2. 장애인의 인권보장
 2)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인권
                         평등의 원칙


   인간다운 생활권
2. 장애인의 인권보장

          법절차적
           권리
                    문화권
  평등권
          거주시설 장애
            인의       정치권
           인권유형
    생존권
                 사회권
          자유권
3)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

인권유형           하위유형             장애인 및 시설관련 일반적 인권보장 내용            출처



                            ․ 연령, 성, 장애정도, 장애유형, 종교, 출신지역,
                              가족배경 등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장애인의
 평등권          차별금지            차별금지                           ․ 버밍험5조,
(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1조, 장     ․ 개인적 차원의 보호에 있어 존엄성과 한사람의       ․ 미요양인권 4
           권리선언 2,3조, 장인헌                                    ․ 권리협약 7조1
5조, 17조)        1조)           개인으로 존중 받을 권리
                            ․ 장애아동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 개인적인 옷들을 구입, 소유 또는 선택하고
                              보관할 수 있는 권리
                            ․ 신발의 구입, 소유 또는 선택하고 보관할 수 있는    ․   버밍험 13조
  생존권                         권리                             ․   남구현 외
(권리협약          의식주 생활       ․ 영양학적인 적절한 식사의 보장 (식단표)         ․   버밍험 15조
                                                             ․   교남 32조 4
10조,11조,     (장애인인권헌장       ․ 식사 및 간식의 선택과 결정
                                                             ․   교남 32조 3
15조,16조,         2조)        ․ 식사보조 및 쾌적한 식당환경                ․   버밍험 8조
  25조)                      ․ 숙소의 크기와 인원의 적절한 규모             ․   남구현 외
                            ․ 숙소의 적절한 냉난방과 개별 침구정리           ․   버밍험 8조
                            ․ 숙소를 꾸미고 가구를 배치할 권리, 필요한 가구
                              요구할 권리
3)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
 인권유형         하위유형              장애인 및 시설관련 일반적 인권보장 내용           출처



                          ․   의료인 및 의료장비의 구비
                                                           ․   남구현 외
                          ․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료 및 건강                                       ․   미요양인권 16
                          ․   화장실 등 공중위생 관리
           (장인헌 2조, 권리협                                    ․   남구현 외
                          ․   필요한 보장구 및 사용의 자유
              약 25조)                                       ․   교남 58조 2
                          ․   의료적 욕구의 표현과 자신의 의료적 상태에 대해
                                                           ․   미요양인권 5
                              설명받을 권리

  생존권
(권리협약
            안전의 권리        ․ 숙소 및 생활시설의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
10조,11조,                                                       ․ 남구현 외
            (세계인권선언3)     ․ 화재에 대한 대비장치
15조,16조,
  25조)


                          ․ 신체적 강요, 신체적 체벌 및 구타로부터의 자유
           신체 및 정신적 안전                                     ․ 미요양인권 1
                          ․ 비하적 언어사용 및 정신적 괴롭힘 으로 부터의
           의 권리
                            자유                             ․ 교남 42조
           (장인헌 9조, 권리협
           약 15,16조)      ․ 성적 희롱 및 성추행, 성폭행, 성적봉사로부터의     ․ 인권위원회법 5
                          자유
3)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
인권유형         하위유형                 장애인 및 시설관련 일반적 인권보장 내용                 출처
                          ․ 원하는 호칭으로 불려질 권리                         ․   버밍험 1
                          ․ 이미용, 목욕 등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                 ․   교남 10조 5
            자기결정권
                          ․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권리             ․   버밍험 2
                            성생활보장                                   ․   버밍험 14
                          ․   특정종교의 강요 금지                       ․       교남 22조
            종교의 자유        ․   주일에 대한 존중과 종교의식 존중                ․       영인권법 9조
         (세계인권선언 18조)     ․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권리 보장                 ․       영인권법 9조
                          ․   종교생활의 자유(획일적 종교의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       남구현 외
                          ․   목욕 보조시 프라이버시 보호(성별 고려 등)          ․   교남 10조 8
                          ․   개인물품 보관함 제공                       ․   교남 14
            사생활 보호권
 자유권                      ․   개인의 방을 잠글 수 있는 권리                 ․   버밍험 9
            (세계인권선언
(권리협약                     ․   우편물, 전화 등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   미요양인권 13
         12조, 권리협약 22조)
 제14조                     ․   개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시키거나 정보제공하지 않음    ․   교남 10조
  21조,                    ․   개인의 신분증 본인이 관리                    ․   남구현 외
  22조)                    ․ 방에 초대하여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권리
                                                                    ․ 버밍험 10
           외부와의 소통        ․ 지역사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버밍험11
                          ․ 외출의 자유
                          ․ 입․퇴소시 자신의 의지 반영
                                                                ․ 남구현 외
           입․퇴소의 자유       ․ 타 시설로 의뢰될 경우 그 이유 및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정보
                                                                ․ 미요양인권20
                          제공
                                                                ․ 교남 6절 및
                          ․   전화 및 통신기구의 사용 보장
                                                                  66조 1
         표현 및 정보의 자유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성 제공
                                                                ․ 권리협약 21조
         (권리협약 21조)       ․   수화,점자 등 모든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a,b,c,d)
                          ․   장애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
                                                                ․ 권리협약 7조 3
3)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
 인권유형             하위유형               장애인 및 시설관련 일반적 인권보장 내용                출처

                   가족권        ․   가족과의 자유로운 면회 및 교류의 권리             ․   미요양인권19
               (세계인권선언 16조    ․   임신,출산,양육시 보호제공의 권리                ․   장인헌 11조
                 장권리선언9조,     ․   결혼 및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권리               ․   미요양인권19
                 장인헌 11,12조   ․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로 부모로부터 분리 금지         ․   권리협약 23조
                 권리협약 23조)    ․   장애아동 은폐,유기 방지 위해 종합적 정보,서비스 제공        3항 및 4항

                 사회보장권
                              ․ 국가의 생계급여 등 수당의 지급액에 대한 정보와 관리           ․ 남구현 외
               (장애인인권헌장 2
                              ․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 교남 58조
                   조.
                              ․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                        ․ 교남 36조 2
                권리협약 28조)
   사회권
                   교육권        ․ 연령 및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
 (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26조,    ․ 교육기관을 이용할 권리                       ․ 교남 52조
19,20,21,23,
                  장인헌 5조,     ․ 낮은 연령대 모든 아동 포함, 모든 교육제도 내에서 장애    ․ 권리협약 8조 2(b)
24,27,28조)
                 권리협약 24조)    인 권리 존중

                  노동권
                              ․ 시설내 노동의 권리 보장 및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 남구현 외
               (세계인권선언4조,
                              ․ 직업의 선택의 자유                         ․ 교남 48조
                 장인헌 6조,
                              ․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        ․ 권리협약 27조 (d)
                권리협약 27조)

                   경제권                                             ․ 세계인권선언 17
               (세계인권선언 17조,   ․ 개인재산 소유 및 관리의 자유                   조
                장애인권리선언 11    ․ 노동에 따른 적정보수 지급 및 관리의 자유            ․ 장애인권리선언
                    조)                                             11조
3)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
 인권유형          하위유형           장애인 및 시설관련 일반적 인권보장 내용           출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세계인권선언 21조2                                     ․ 교남 62조 1
                           ․ 피선거권자(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권리협약 29조 b)
  정치권
  (권리           투표권
 협약 29조)    (세계인권선언26조
                           ․ 투표에의 참여 보장, 투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1,3                                        ․ 교남 62조 2
                             비밀투표의 원칙 보장
              및 장인헌 3조,
             권리협약 29조 a)

            문화,예술,체육 및     ․ 자유로운 문화 여가생활의 보장 및 프로그램의 제
  문화권                                                      ․ 장인헌 7조
              여가활동         공
  (권리                                                      ․ 남구현 외
           (세계인권선언27조,     ․ 시설 내 문화매체의 구비 및 자유로운 이용
 협약 30조)                                                   ․ 권리협약 30조 5
             장인헌 7조)       ․ 스포츠,레크레이션 활동 장소 및 참여 보장

                           ․ 인격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 장애인권리
             법률상의 도움
                           권리                                선언 11조
           (장애인인권헌장 10조)
                           ․ 장애아동 관련 소송에서 아동의 최대이익 고려      ․ 권리협약 7조 2
 법절차적 권
   리
  (권리                      ․ 시설서비스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보복을 우려하    ․ 버밍험 20,
 협약 13조)     시설운영 참여       지 않고 이를 표현할 권리
                                                           ․ 미요양인권 19,
           (장애인인권헌장 13조)   ․ 시설생활 및 시설의 운영에 있어 생활장애인의 의
                           견 반영                            ․ 남구현 외
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 내
용
 (1) 인간의 존엄성 : 인격권과 평등권
         • 장애인권리협약 제5, 17조
 관련조항        -- 차별금지,


         •   시설 현관 벽면의 이용자 인적 사항 전시
 인권 침해   •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아동’으로 표기하거나 획일적인 호
 실   태    칭
         • 자원봉사자가 목욕시키는 장면을 그대로 노출시킴

         •   동일한 인격체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 장애인의 의사표현 존중 및 시설운영의 참여 유도
 인  권    • 일상적 보호 시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위한 케어 기술 보완
 보장방안    • 장애인의 연령, 성숙도 등에 맞는 호칭과 대우
         • 장애인의 의사존중을 위한 정기적인 직원교육 강화
         •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인권 규정 및 기준 제시
         • 전문인력의 지속적 충원
(2) 생 존 권

        • 장애인권리협약 제10, 11, 15, 16, 25조
            -- 의식주 생활, 의료 및 건강, 안전의 권리, 신체 및 정신적 안전의 권리
관련조항


        •   식생활 시 쾌적한 환경 및 식사도구나 보장기구 부족
        • 의복선택의 선택권과 소유의 개념 없는 획일적 지원
인권 침해
        • 공동거주 공간이나 최소한의 개인 사물함 부재
실   태
        • 동료 장애인에 의한, 직원에 의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   의식주 등 기초적 보호제공에 있어 개별적인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노력 및 지원
        • 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및 비상안전시설 구비
인  권    • 의료진의 진료계획 수립 및 개별적인 보장구 지원
보장방안    • 어떠한 이유에서든 신체적 체벌이나 방임 유기 금지하도록 시설장 및 직원 모두를
         위한 교육과 지침 수립
(3) 자 유 권

        • 장애인권리협약 제14, 21, 22조
            --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호권, 외부와의 소통, 입`퇴거의 자유,
관련조항
             표현 및 정보의 자유


        •   의복과 머리모양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스타일 적용
        • 개인 신분증을 일괄적으로 시설에서 관리
인권 침해   • 개인적인 종교선택 어려움 및 강압적인 종교의식 참여
실   태   • 건전한 성생활 보장 미흡 및 성교육 부재



        •   개인적 취향 존중 및 개인물품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거공간의 독립성 유지 및 개인정보 공개 지양
        • 시설운영과 종교적 활동의 분리 원칙,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종교활동
인  권
        • 장애인의 자기주장 훈련 등 의사표현능력 강화
보장방안
        • 성교육 및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권리에 따른 책임 교육
(4) 사 회 권

        • 장애인권리협약 제19, 20, 21, 23, 24, 27, 28조

관련조항        -- 가족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노동권, 경제권


        •   원가족과의 만남 등 교류 미흡
        • 장애인의 결혼과 출산 등 새로운 가족 구성의 어려움
인권 침해
        • 시설내 강제노동 및 임금 착취
실   태
        • 장애인 당사자 소유의 통장 등 금전관리를 시설에서 대행
        • 시설의 개별서비스 계획에 직접 참여 미흡

        •   장애인부모회 구성 및 원가정과의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의무교육 기회 활용, 연령 및 능력에 맞는 특수교육기회 제공
인  권
보장방안    • 취업가능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직업상담 강화
        •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유권 보장 및 금전관리 교육
        •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정보 제공
(5) 정 치 권

        • 장애인권리협약 제 29조, 제30조

관련조항        -- 정치적 표현의 자유, 투표권, 문화`예술`체육 및 여가활동


        •   투표장소의 편의성 문제로 투표하기 어려움
        • 시설에서 특정 후보를 추천
인권 침해
        • 특별한 여가활동 없이 시설에서 가만히 있음
실   태
        • 자신의 기호에 따른 다양한 여가 문화생활의 어려움



        •   장애 정도 및 능력에 따른 올바른 선거교육
        • 시설장 및 직원의 선거 중립성 확보
인  권
보호방안    • 관련기관 및 자원봉사자 활용한 여가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 프로그램 확대
5)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 종사자: 의식변화(태도/가치, 인권의식)




• 장애인 당사자: 인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강화한 교육, 훈련



•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보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쉬어가는 코너…

장애인 권리안내 포스
     터
   -그림으로 알아보는 우리들
         권리-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입을 옷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물건들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적인 장
             소에
보관할 권리가 있도록 사적인 장소에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친구, 가족, 여자 친구 또는 남자친구
 를 매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받기 위해 전
 화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편지를 쓰기 위해 종이, 우표, 봉투를 사용할 권리
          가 있습니다.
봉합된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받을 권리가 있
           습니다.
            No!!
전기 충격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
        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하거나 당황하게
             하여
여러분의 행동방식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에 대
             해
    이를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방식을 교정하기 위해 사람들이
뇌수술을 하기를 원할 때 이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
         다.
가능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활
하고, 일하고, 노는데 도움이 되는 서
       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소유하고 원하는 곳에 사용하
          며,
자신의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
         습니다.
인격을 존중하는 좋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
          습니다.
혼자서 또는 친구하고만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 갈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
         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운동과 놀이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들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 곳과 함께 살 사람,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을 먹이거
나, 묶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혼자 있게 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다른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멋쟁
이!                최
                  고!!




           -끝-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자 참여
  (1) 개 념 정 리

• 이용자(user)?
• 사회복지나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사회복지용어사전)
•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영향력을 강조하는 최근 추세에 부합하여 ‘클라이언트’ 라는 용어를 대신
  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이용자 참여?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공공서비스 의사결정에서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여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 이용자 참여 매뉴얼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참여 증진을 위해 김미옥 교수 및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이용자 참여
  매뉴얼을 2008년 개발하였음.
(2)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과정
입주                  입주과정


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 거주공간의 결정       • 금전관리
     • 사람들과 관계        • 흡연과 음주
     • 사생활 존중         • 일상생활
     • 물리적 생활환경       • 식사
     • 생활의 공유         • 기념일
     • 건강관리           • 가족 참여
실행                    • 아동의 욕구
     • 종교의 자유
     • 위험에 대한 대처      • 성인의 욕구
     • 의복의 선택과 관리     • 여가활동
     • 개인위생과 몸치장      • 이동수단
     • 개인소유물          • 서비스정책에 대한 정보접근
                      • 권익대변


점검          서비스 과정 참여와 이의 제기

퇴거            퇴거 결정 및 이후 계획
 (3) 이용자 참여 매뉴얼의 틀
• 장애인거주시설과 이용자참여에 대한 문헌고찰을 기초로 연구 틀 구성
• 서비스 과정을 각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개념 및 각 영역별 질문사항 작성
• 각 단계는 사례관리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활용성 높임.

                       참여
 구분
         개념                 질문사항
1. 입 주 시설입주를 신 - 이용자는 어느 시설에서 살고 싶은지 선택
과정     청한 이용자가 할 수 있는가?
      시설을 선택하    - 이용자는 자신의 시설입주에 대한 논의에
      고 입주결정 과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가?
      정에 의견을 개   - 이용자는 해당 시설의 서비스 등에 대한 안
      진할 수 있는    내를 충분히 받았는가?
      수준         - 가족은 해당 시설의 서비스 등에 대한 안내
                 를 충분히 받았는가?
                              참여
 구분
          개념                       질문사항
2.      입주 결정 이    - 인테이크 회의에 이용자가 참여하는가?
서비스     후, 장애인의    - 이용자는 자신의 사정에 참여하는가?
계획 수립   개별지원계획     - 개별계획수립에 있어 이용자, 보호자, 서비스담당자가 참
        수립과정에서     여하는가?
        이용자 및 보    - 이용자와 가족은 위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호자의 참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가?
        및 의견개진을    - 이용자는 사정의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는가?
        할 수 있는 정   - 보호자는 사정의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는가?
        도와 장애인이    - 이용자는 자신이 참여하게 될 서비스 결정과정에 참여하
        이용하게 될     는가?
        구체적인 서비    -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기록을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볼
        스 결정과정에    수 있는가?
        서의 참여      - 이용자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
                   념, 성적 기호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소수
                   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윤리
                   규정 혹은 인권규정 등을 갖고 있는가?
                                 참여
    구분
             개념                       질문사항
3. 3-4.   이용자가 거주인     - 이용자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생 활    의 한 사람으로서    - 이용자는 자신에게 ‘영향은 미치지만 참여하지 않은’ 결정사항
서 의 공     자신과 관련이 있    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는가?
          는 일(상황)에 대   - 문제발생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는 ‘함께’해결해 나가는가?
비 유
          하여 동등한 참여    - 이용자가 공식협상과정에서 대표자로 인정되고 있는가?
스         및 적극적 의견개    - 이용자는 신규 이용자와 직원 선발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는가?
          진이 가능한 수준    - 일상생활에 관련하여 변화가 발생할 경우, 사소한 사안이라 할
실                      지라도 이용자와 사전 논의과정을 거치는가?
행



    3-5. 이용자의 건강 유 - 이용자는 필요 시 의사와 치과의사 등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는
    건 강 지 및 약 복 용 에 가?
    관리 대하여 필요한 서 - 이용자는 의료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비스에 편리하게     - 이용자는 자신이 왜 약을 처방 받는지 이해하며, 부작용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정   알고 있는가?
          도와 능력이 있는    - 이용자는 약을 스스로 관리하는가? (가능한 능력이 있는 경우)
          경우 스스로 처리    - 이용자는 필요한 전문적인 원조(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할 수 있는 수준    등)를 받고 있는가?
                              참여
  구분
            개념                     질문사항
3. 3-6. 이용자의 종교     - 이용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가?
  종 교 의 선택의 자유와     - 종교가 없는 이용자의 경우, 종교 차원의 어떠한 지시나
서 자유    종교생활에 대     부과로부터도 자유로운가?
비       한 지원 수준     - 종교가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개인의 종교활동을 위한 지
스                   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실                   -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목회자 등 종교지도자들이 거주시
행                   설을 방문하여 개별 이용자를 만나 볼 수 있는가?

   3-7.   이용자가 스스   - 이용자는 화재발생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위험     로 위험에 대   -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가?
   대처     처할 수 있도   - 외출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개인의 신
          록 준비시켜    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이용자 본인이 소지하는가?
          주는 수준

   3-8.  이용자의 의복    -이용자는 자신의 옷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의복의 선 택 과 의 복    - 이용자는 자신의 좋아하는 옷을 스스로 선택하여 입을 수
   선 택 과 관리에서의 자    있는가?
   관리    율성 수준      - 이용자는 자신의 옷 치수를 알고 있는가?
                    - 이용자는 적절한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의 가게에서 자신
                    의 옷을 구입할 수 있는가?
                    - 이용자는 필요한 옷 손질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가?
                                 참여
  구분
              개념                      질문사항
3. 3-9.   이용자의 개인    -이용자는 목욕과 샤워를 언제 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개인위    위생, 이미용,   가?
서 생과몸     외모관리 등과    - 이용자는 목욕과 샤워를 누구와 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
          관련하여 서비    는가?
비 치장
          스의 이용 가    - 목욕봉사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봉사자 선택과정에
스         능성과 주도성    참여하는가?
실         의 수준       - 이용자는 지역사회의 이미용실에 갈 수 있는가?
행                    - 이용자는 머리스타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 이용자는 자신의 화장품, 샴푸, 머리손질기구 등을 가지고 있는가?
                     - 이용자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 패션, 색깔 등을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는가?
                     - 이용자는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적절한 도
                     움을 받고 있는가?




  3-10. 이용자의 개인 -이용자는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유롭게 소유할
  개인소 소유물의 보유 수 있는가? (칼 등 위험물 제외)
  유물    및 선택 가능 - 이용자는 소유물을 자신의 방이나 침실에 자유롭게 배열`전시할
          성          수 있는가?
                            참여
 구분
          개념                     질문사항


        서비스 진행과    - 이용자와 가족은 서비스의 계획, 설계, 전달, 평가 과
4.   서비
        정에 대한 참    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
스    과정
        여와 서비스에    할 수 있는가?
참    여와
        대하여 이의를    - 이용자는 서비스 진행에 불만이 있을 경우, 불만을 제
이    의제
        제기할 수 있    기할 수 있는가?
기
        는 가능성      -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들여지는가?



       이용자의 퇴거
                   - 이용자는 자신의 퇴거 결정에 대한 회의에 참여하는
5. 퇴 거 결 정 및 퇴 거
                   가?
결정 및 이 후 계 획 에
                   - 이용자의 퇴거 계획은 함께 논의되고 작성되는가?
계획     대한 참여 가
                   - 이용자의 퇴거에 따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가?
       능성의 수준
(4) 영역별 참여 증진 방안
 가. 입 주


 목   표
이용자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 지에 대해서 제공된 정보에 입각하여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핵심질문
• 이용자는 어느 시설에서 살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는가?
• 이용자는 자신의 시설입소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가?
• 이용자 및 가족은 해당 시설의 서비스 등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았는가?
• 거주시설이 이용자의 입소를 요청 받았을 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 거주시설은 입소결정 회의에서 인정된 욕구를 지닌 이용자만을 받아들이는가?
• 거주시설은 이용자들을 위한 사전 배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가?
• 입소 당일의 이용자에 대한 응접은 적합하게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입소한 이용자들을 위해 처음 몇 주 동안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4) 영역별 참여 증진 방안
 가. 입 주

 개    념
시설입주를 신청한 이용자가 시설을 선택하고 입주 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준


시설상황
* 우리 기관의 모습은 어떠한가?



 방해요소
* 우리 기관의 모습은 어떠한가?
(4) 영역별 참여 증진 방안
  가. 입 주
참여 활성화 방안
                        • 입주 상담시 이용자의 의견을 반드시
                        파악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의사
                        소통도구를 사용토록 함.
 • 시설입주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를   • 이용자와의 개별상담을 위한 상담기
 명확히 표현하도록 함.           술능력을 향상토록 함.
                        • 해당 시설의 입주가 어려운 경우, 타
                        기관에 대한 알선 및 정보제공을 적극
                        적으로 함.



 우리 기관에 적용해
    본다면?
(4) 영역별 참여 증진 방안
 나. 일상생활

 목   표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존중되며,
                            책임은 인식되고 있다.

핵심질문
• 이용자의 일상생활이 정상적인 것으로 서술될 수 있는가?
• 이용자는 그(그녀)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고 있는가?
•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잠자리에 드는 등의 기본적인 하루 일과가 개별화되어
  있는가?
• 이용자는 그(그녀)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원조를 받고 있는가?
• 이용자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는가?
•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평일과는 다른 그리고 보다 편안한 일과가 있는가?
• 이용자는 ‘가사일, 쇼핑, 식사준비 등’과 같은 일상생활 활동에 참여되도록 격려
  되는가?
• 이용자는 자신의 욕구에 부합한 활동에의 참여가 가능할 만큼 충분한 소득이
  있는가?
(4) 영역별 참여 증진 방안
 나. 일상생활

 개    념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


시설상황
* 우리 기관의 모습은 어떠한가?




방해요소
* 우리 기관의 모습은 어떠한가?
(4) 영역별 참여 증진 방안
 나. 일상생활

참여 활성화
  방안
                         • 이용자의 일상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 개별 일상생활능력의 향상          • 상담, 가족회의, 자치회를 통한 이용인
• 공동생활의 예의(또는 규칙) 인식 및   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수 노력                    노력
                         •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간 개발




우리 기관에 적용해
   본다면?
4. 논문 소개


지적장애인의 임파워먼트와 적응행동능력에
           관한 연구
      -”동그라미”사례를 중심으로-
1   지적장애인   (People with Intellectual difficulties)   이란?


2   임파워먼트(Empowerment)란??


3   적응행동이란??


4   기법으로서의 임파워먼트


5   적응행동능력: 임파워먼트의 효과


6   요인별 개별사례


7   결론
 1   지적장애인 (People with Intellectual difficulties) 이란?


                          우둔
             백치
 정신결함
                         • 사회적, 정치적인 면의 변화
                         • 사회의 가치적 변화



     정신장애
                   정신박약             정신지체




 2008년 2월 29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정신지체인         지적장애인
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
                 불치의 개념


 관점
                 변화 가능한 것




지적장애인이란??

‘지적능력이나 적응행동능력에 있어서 개인차가
심하여 개별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사회생활을 영
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
  2    임파워먼트(Empowerment)
       란??

‘누군가에게 권한이나 권력을 부여하다’


‘능력을 주다’


‘할 수 있게 하다’


무기력, 억압, 절망의 상태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
      3      적응행동이란??

       한 개인이 어떤 일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함



 독립적 기능         개인의 책임         사회적 책임

한 개인의 연령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집단의
문화권에 비추어        일을 기꺼이 하려는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요구되는 과제나       의지와 자신의 행동에     수용하는 개인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책임을 지는 어떤 일에    능력으로 일치성,
수행할 수 있는         대해서 내리는      사회적 적응, 정서적
능력               결정이나 행동의     성숙, 시민으로서의
                 선택에서 나타남     책임 등에서 반영됨
 4   기법으로서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

 자신이 모든 것을               적절한 동기부여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사회환경과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 그리고 필요에
따라 늘 새롭게 구성되고 반응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써
역동적인 관계형성이라 할 수 있다.
4   기법으로서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임파워먼트기법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상호작용적                행동적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
 4   기법으로서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개인차원에서 자신의 삶에 통제감을 갖는 것을 말함

-동그라미사례: 마음공부, 천일기도,
         자립생활, 직업생활
마음공부: 마음다스리기           천일기도: 마음안정하기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자립생활: 동기부여하기           직업생활: 자아실현하기
  4   기법으로서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상호작용적 임파워먼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조직의 차원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개인차원에서 자신의 삶에 통제감을 갖는것
 관계를 말함.
-동그라미사례: 자기주장/의사소통훈련, 가족회의,
    자치회의, 일상생활
자기주장/의사소통훈련:자기표현하기    가족회의: 상호의견교환하기




             상호작용적 임파워먼트
자치회의: 자기권리회복하기         일상생활: 책임인식하기
   4   기법으로서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



 행동적 임파워먼트??

-지역사회차원에서 지역사회 조직과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차원에서 자신의 삶에 통제감을 갖는것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환경에 영향력을 부여할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동그라미사례: 단체활동, 동아리활동,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단체활동: 자신감 갖기               동아리활동: 함께하기




               행동적 임파워먼트

지역사회활동: 당당하기               자원봉사활동: 주인되기
  5     적응행동능력: 임파워먼트의 효과

개인적 독립에 관한 영역점수가 해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ABS-RC:2 영역별 표준점수 연도별 변화추이
         5         적응행동능력: 임파워먼트의 효과

      사회적 부적응행동이 해마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16

14

12

10

8
                                                  2005년
6                                                 2006년
                                                  2007년
4
                                                  2008년
2

0
     사회적행동   적합성    신뢰성   상동과잉   성적행동   자학행동   사회적참여      대인행동



               ABS-RC:2 영역별 표준점수 연도별 변화추이
 5    적응행동능력: 임파워먼트의 효과

요인별 점수로 보아도 개인적 독립은 해마다 상승함.




      ABS-RC:2 요인별 원점수 연도별 변화추이
         5            적응행동능력: 임파워먼트의 효과

  사회적/개인적 적응요인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적응행동능
  력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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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RC:2 요인별 원점수 연도별 변화추이
            6     요인별 개별사례

       개인요구충족 – 정순자(지적장애 1급)
1)

                    대상자                 전 체 ( N : 41)
 연도 점수
                원점수     백분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05       61.00   45.00   72.80   10.88    41.00   86.00

     2006       85.00   97.00   77.26    9.44    44.00   90.00

     2007       86.00   97.00   78.53    9.24    53.00   94.00

     2008       84.00   97.00   79.46    7.67    55.00   90.00

                 정순자 개인요구충족 요인점수 연도별 변화추이
  6    요인별 개별사례


       젓가락 사용, 식사량 조절, 식사예절향상 및 음식의 맛에
식사사항   대한 표현도 적절히 함.



       손을 씻어야 할 때를 잘 알고 실행하며 비누를 사용하여
청결사항
       깨끗하게 씻을 줄 암.


       목욕 후에는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머리손질 및, 외모를 가꾸어
외모관리   가는 노력을 함.



       지리산을 2박 3일 완주하거나 마라톤대회 6.5Km를
운동발달   일등으로 들어옴.
            6       요인별 개별사례

       지역사회요구충족 – 김영자(지적장애 2급)
2)

                        대상자               전 체 전 체 ( N : 41)
 연도 점수
                원점수      백분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05       52.00     27.00   69.31     38.18    15.00    147.00

     2006       68.00     39.00   79.02     36.97    16.00    145.00

     2007       112.00    75.00   85.31     35.37    25.00    149.00

     2008       106.00    70.00   90.80     37.71    21.00    152.00

                김영자 지역사회요구충족 요인점수 연도별 변화추이
  6    요인별 개별사례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주문, 계절에 맞게 옷을 선택,
독립기능   세탁기 사용이 가능해짐.



       잔돈사용가능 및 조금만 개입하면 은행거래를 유지할 수 있음.
경제활동
       구매기술은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골라올 수 있음.


       질문을 자주하고 낱말사용이 풍부하며 감정을 넣어 말함.
언어발달   간단한 덧셈과 을 하고 10개 이상의 물건을 셀 수 있음.



       스스로 주거공간 청소를 깨끗이 하며 간단한 식사를
가사활동   준비 할 수 있음.
                   6           요인별 개별사례

              개인/사회적책임 – 이명자(지적장애 1급)
   3)

             개인요구충족             지역사회요구충족                  개인사회적책임            사회적적응           개인적적응
연도/           백                     백                      백                      백               백
        원                      원                     원                       원               원
구분            분    연     지          분    연     지           분    연      지          분    지          분    지
        점                      점                     점                       점               점
              위    령     수          위    령     수           위    령      수          위    수          위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2005    67    58   4.6   103   24   5    3.0   75    23    16   3.0    85    15   37   95    21   18   86

2006    73    75   4.9   110   31   10   3.0   81    38    42   3.0    97    11   45   98    14   30   92

2007    75    79   4.9   112   74   45   4.9   98    53    68   7.0    107   1    79   112   2    77   111

2008    79    91   5.0   119   78   50   5.0   100   58    82   12.3   114   0    82   114   2    77   111



                                    이명자 요인점수 연도별 변화추이
  6    요인별 개별사례


       직업훈련을 통해 금전개념을 알아가며 작업에 대한
직업활동   흥미를 알아가기 시작함.



       시간개념이 생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관하여 정확하게
일상생활
       인지하고 모든 활동을 솔선해서 함 .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으며
대인관계   가족회의시 가장을 뽑는데 적극적인 표현을 하여 가장이 됨.
            6      요인별 개별사례

        사회적 적응 – 배철수(지적장애 2급)
4)

                    대상자                  전 체 전 체 ( N : 41)
 연도 점수
                원점수     백분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05       58.00     9.00   15.73   13.91       .00     58.00

     2006       18.00   32.00    14.00   10.38       .00     37.00

     2007       18.00   32.00    12.26   10.69       .00     45.00

     2008       16.00   37.00    12.51   10.85       .00     38.00


                  배철수 사회적 적응 요인점수 연도별 변화추이
     6   요인별 개별사례


-동그라미 내에서 이루어지는 임파워먼트 기법으로 인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쌓아가게 되고 문제행동들은
줄어가고 있음.

-대상자에게 유효했던 기법들은 자기주장/의사소통훈련을 통한
자기표현하기, 마음공부를 통한 마음 다스리기, 단체활동을 통한
자신감 갖기, 지역사회활동을 통한 당당하기 등…
             6    요인별 개별사례
        개인적 적응 – 모경수(지적장애 2급)
5)

                    대상자                        전체
     연도 점수
                 원점수      백분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05         2.00    79.00    5.90     7.38     .00    30.00

      2006        20.00    23.00    4.78     5.65     .00    23.00

      2007         6.00    58.00    3.41     4.78     .00    23.00

      2008         2.00    79.00    3.60     4.56     .00    22.00


                 모경수 사회적 적응 요인점수 연도별 변화추이
     6   요인별 개별사례



-대상자에게 단체 활동을 통한 자신감 갖기, 마음공부를 통한 마음
다스리기, 자립생활에 대한 동기 부여하기, 직업생활을 통한 자아
실현하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문제행동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임.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조차 두려운 대상이었는데
문제행동이 거의 사라지고 사회적응을 잘 하고 있음.

-2008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근로자로 선정되면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책임의식을 갖고 본인의 변화의지가 강해서 개인적 적응상의
문제행동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음.
 7    결론



거시적   • 지적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미시적   •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임파워먼트
               감 사 합 니 다.



                         참여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남을 좀더 잘 도와주려면 자신을 먼저 이롭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고 존중하고 싶다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들은 나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리적 지혜를 가진 직업인(political professional)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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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8/1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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