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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 - 5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47호, 201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8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

   신 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인공관절치 (슬관절)의  1. 적응증
환술    인정기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만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 가.~마.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 성장기 아동
                   ․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ANGULAR   골절치료시 사용하는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은 Nail의
        STABLE    선택사용품으로 흡수성 재질의 SLEEVE를 끼워 사용하여 ANGULAR STABILITY를
        LOCKING   높여주는 재료로서 골다공증이 심한 노인 환자에게 사용시 인정함.
        SYSTEM
        인정기준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95    HHV(Human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아. 기타 소정점수를 산정함
중합효소연   Herpesvirus)-6
쇄반응     중합효소연쇄반
아. 기타   응
        HHV(Human
        Herpersirus)-6
        Human Herpes
        Virus 6,
        polymerase
        chain reaction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267  압력철선을           다-267 관상동맥조영 소정점수에 포함됨
관상동맥조 이용한
영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측정
      술
      Coronary
      Pressure Wire
  개 정

Ⅰ. 행 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95   중합효소연쇄반         1.하부요로감염 등에 중합효소연쇄반응법(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으로
중합효소   응법(PCR)으로       시행하는 Chlamydia trachomatis, Trichomonas vaginalis, Mycoplasma genitalium,
연쇄반응   시행하는 C.         Mycoplasma hominis, Ureaplasma urealyticum 균주검사는 검체채취를 위한 요도
       Trachomatis 등   및 질의 swab이 필요없어 환자의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양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균주검사의           특이도가 높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2-4시간내 균검출이 가능하여
       급여기준            비뇨기과 영역의 하부요로감염 원인규명 및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2. 말라리아 PCR은 혈중 말라리아 감염의 신속동정 및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현수견인법(Slin 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Sling)을 이식하여 요실금을 조절하는 치료재료인
       g Procedure)에 ARGUS와 SISTEMA REMEEX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1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을
       의한 요실금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함.
       치료재료(SISTE 가. 남자의 경우
       MA REMEEX       : 전립선적출술, 신경인성 방광,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에 인정함.
       등) 인정기준        나. 여자의 경우(SISTEMA REMEEX만 해당)
                       : 복압성 요실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1) 첫 수술 실패 후 재수술시
                       (2) 배뇨근 수축력 약화(detrusor underactivity)가 있는 경우
                       (3)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심한 요실금의 경우(내인성 요도괄약근 부전의 경우)


      제
    삭 인조인대 및        건 및 인대 성형술시 환자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에
       인대 지지재료      사용한 인조인대 및 인대 지지재료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별도산정여부


       Cage와 인조뼈    Cage와 인조뼈의 결합재료인 IMPIX C+ 등은 CAGE와 인조뼈의 단순 병합 재료로서
       병합재료(IMPIX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토록 함.
       C+ 등)        -다 음-
       인정기준         가. 흉, 요추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 및 골대체제(인조뼈) 인정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나. 경추
                    (1) 적응증 :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2) 1 level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방 plate 또는 후방 척추고정기기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 추가로 사용되는 골대체제는 인정하지 않음.
    삭 제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관절 치환재료           고관절 치환재료인 “Allopro SL HAC”은 Titanium Alloy 재질로서 골탄성치나
       “Allopro SL        골밀도에 영향이 적도록 하였으며 보다 빠른 Bone Ingrowth를 유도하여 수술 후
       HAC”와 슬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골간 상부 및 하부에서 모두 fitting을 만족시켜줄수
       치환재료               있어 보다 견고한 고정으로 수술 후의 느슨함(Loosening)을 예방할 수 있고, 슬관절
       “Allopro           치환재료 “Allopro Intermedics Natural Knee System”은 Titanium Alloy 재질로서
       Intermedics        Bone과의 친화력이 우수하며, 수술 후 관절의 회전(Rotation)을 양호하게 할 뿐
       Natural Knee       아니라 느슨함(Loosening)을 예방하여 Bone과의 빠른 fitting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System”의           있으므로 두 제품 모두 급여대상으로 함.
       급여여부

       Stryker Total      tryker Total Hip Replacement중“Normalized Hip Stem with Spacer Hole, Universal
       Hip                Distal Cement Spacer 및Zirconia Head”는 기존 고관절치환 재료와 달리 Stem에
       Replacement중       Distal Cement Spacer를 부착할 수 있어 골시멘트의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Normalized        시멘트의 약화에 의한 재수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Metal Head로 인하여 발생하는
       Hip Stem with      Polyethylene Wear Debris를 현저하게 줄여 Osteolysis(골용해)를 줄일 수 있는
       Spacer Hole,       장점이 있으며, Medinov사의 “Morphometric +OMEGA”는 기존의 고관절
       Universal Distal   치환치료가 Neck Shaft Angle을 135°에 맞춰 일원화되어 있는 데 비하여 동 재료는
       Cement Spacer      인체의 해부학적 형태에 맞게 좌우측의 두가지 모델로 나뉘어져 도합 28개(134°인
       및 Zirconia         것이 좌․우 각 7개, 128°인 것이 좌우 각 7개)의 다양한 Stem Size로 환자에게 보다
       Head”와             적절한 Size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두 제품 모두 급여대상으로 함.
       Modinov사의
       “Morphometric
       +OMEGA”의
       급여여부



       S-B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 등에 사용하는 S-B Tube (Sengstaken-Blakemore
       Tube(Sengstak Tube)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
       en-Blakemore 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Tube)의 별도
       산정여부


       장내영양액              장내영양액 주입용 “Flexiflo Jejunal Feeding Tube”는 PEG Tube를 통해 삽입하여
       주입용 Flexiflo       Jejunum에 직접 Feeding이 되도록 하는 재료로서 적응증(장기경관급식, 흡인위험이
       Jejunal Feeding    높은 환자, 식도역류환자, 상부위장관으로 관 삽입이 어려운 환자, 위무력증 환자
       Tube의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으로 함.
       급여여부


       두개성형판              두개성형판 고정재료(Craniofix 등)는 기존재료(봉합사, Wire, Mini Plate등)를 이용한
       고정재료               고정과는 달리 천공이 필요없는 새로운 개념의 두개골 고정재료이므로 요양급여함.
       (Craniofix 등)
       요양급여여부

       인공수정체의             인공수정체는 일반인공수정체와 특수인공수정체(Foldable, HOYA, Multifocal 렌즈,
       산정기준               헤파린 코팅 제품 등)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산정함.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Hydroxylapatite Hydroxylapatite 재질의 인조 이소골은 생체 친화적인 장점을 감안하여 요양급여함.
     재질의
     인조이소골
     요양급여 여부


     의료용세정기           “Aries CO2 Blower/Mister”(2품목)는 특정수술 또는 모든 수술(특히 혈관문합술)시
     Aries CO2        시야확보를 용이토록 하는 의료용 세정기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Blower/Mister
     & 3 in 1 Clear
     Site의 별도
     산정여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 개정안
                < 신ㆍ구조문대비표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현행                                                              개정                                          개정사유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95 중합효소연쇄 1.하부요로감염 등에                                        나595   중합효소연쇄        1.하부요로감염 등에                                     새로운         균주를
중합효소 반응법(PCR) 중합효소연쇄반응법(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반응법(PCR)      중합효소연쇄반응법(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
연쇄반응 으로 시행하는 PCR)으로 시행하는 Chlamydia trachomatis,                연쇄반응   으로 시행하는       PCR)으로 시행하는 Chlamydia trachomatis,              로    시행하는    경우
     C.          Trichomonas vaginalis, Mycoplasma genitalium,        C.            Trichomonas vaginalis, Mycoplasma genitalium,   신의료기술에 해당되어 소정
     Trachomatis Mycoplasma hominis, Ureaplasma urealyticum           Trachomatis   Mycoplasma hominis, Ureaplasma urealyticum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등 균주검사의 균주검사는 검체채취를 위한 요도 및 질의 swab이                             등 균주검사의       균주검사는 검체채취를 위한 요도 및 질의 swab이                    일부를 문구 삭제함.
     급여기준        필요없어 환자의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기준          필요없어 환자의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양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고 정확한                                          배양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2-4시간내 균검출이                                         진단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2-4시간내 균검출이
                 가능하여 비뇨기과 영역의 하부요로감염 원인규명 및                                        가능하여 비뇨기과 영역의 하부요로감염 원인규명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나595                                            및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2. 말라리아 PCR은 혈중 말라리아 감염의 신속동정                                      2. 말라리아 PCR은 혈중 말라리아 감염의
                 및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나595                                             신속동정 및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하며, 또한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삭 제>
                 PCR로 시행하는 모든 검사에 대해서도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기타)로 산정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현행                                 개정                               개정사유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자71    인공관절치환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인공관절   술(슬관절)의 같이 함.                              인공관절치환술 실시건수가
                               치환술    인정기준                                       늘어남에 따라 부적절한
                                              1. 적응증                             진료행태    및  남용을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방지하고   적정  진료를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유도하기       위해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급여기준을 정함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만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 가.~마.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 성장기 아동
                                               ․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현행                                                  개정                              개정사유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ANGULAR       골절치료시 사용하는 ANGULAR STABLE        골절치료시 사용하는 Nail의
                                                          STABLE        LOCKING SYSTEM은 Nail의 선택사용품으로    선택 사용품으로 흡수성
                                                          LOCKING       흡수성 재질의 SLEEVE를 끼워 사용하여          재질인 SLEEVE를 끼워
                                                          SYSTEM        ANGULAR STABILITY를 높여주는 재료로서     사용하여 전반적인 안정성을
                                                          인정기준          골다공증이 심한 노인 환자에게 사용시 인정함.        높여주는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이 급여로 등재됨에
                                                                                                         따라 세부인정기준을 신설
                                                                                                         함.




      현수견인법(Sl      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Sling)을 이식하여           현수견인법(Sli     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Sling)을 이식하여      수술 후 압력 재조절이
      ing           요실금을 조절하는 치료재료인 ARGUS와 SISTEMA        ng            요실금을 조절하는 치료재료인 ARGUS와           가능한 슬링(Sling)을
      Procedure)에   REMEEX는 전립선적출술, 신경인성 방광, 외상으로         Procedure)에   SISTEMA REMEEX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1개    이식하여 요실금을 조절하는
      의한 요실금        인해 발생한 남성 요실금에 1개 인정하며, 동             의한 요실금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현수견인법(Sling
      치료재료(SIS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치료재료(SIST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함.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TEMA          부담토록 함.                               EMA REMEEX                                     치료재료 중 sistema
      REMEEX 등)                                           등) 인정기준        가. 남자의 경우                       remeex는 여성요실금에도
      인정기준                                                                : 전립선적출술, 신경인성 방광, 외상으로 인해     허가 받은 치료재료로
                                                                        발생한 요실금에 인정함.                    일반적인 테이프 타입의
                                                                         나. 여자의 경우(SISTEMA REMEEX만 해당)   요실금 치료재료로 수술이
                                                                          : 복압성 요실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불가능한 중증 요실금에
                                                                        인정함.                             시행시 인정토록 기준을
                                                                          (1) 첫 수술 실패 후 재수술시             일부 확대함
                                                                          (2) 배뇨근 수축력 약화(detrusor
                                                                        underactivity)가 있는 경우
                                                                          (3)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심한 요실금의
                                                                        경우(내인성 요도괄약근 부전의 경우)
                                현행                                                  개정                개정사유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관절             고관절 치환재료인 “Allopro SL HAC”은 Titanium                                <삭 제>   미등재 치료재료 관련
      치환재료            Alloy 재질로서 골탄성치나 골밀도에 영향이 적도록                                               급여기준 삭제
      “Allopro SL     하였으며 보다 빠른 Bone Ingrowth를 유도하여 수술
      HAC”와           후 통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골간 상부 및
      슬관절             하부에서 모두 fitting을 만족시켜줄수 있어 보다
      치환재료            견고한 고정으로 수술 후의 느슨함(Loosening)을
      “Allopro        예방할 수 있고, 슬관절 치환재료 “Allopro
      Intermedics     Intermedics Natural Knee System”은 Titanium Alloy
      Natural Knee    재질로서 Bone과의 친화력이 우수하며, 수술 후
      System”의        관절의 회전(Rotation)을 양호하게 할 뿐 아니라
      급여여부            느슨함(Loosening)을 예방하여 Bone과의 빠른
                      fitting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두 제품 모두
                      급여대상으로 함.
      Stryker Total   tryker Total Hip Replacement중“Normalized Hip                        <삭 제>   미등재 치료재료 관련
      Hip             Stem with Spacer Hole, Universal Distal Cement                              급여기준 삭제
      Replacement     Spacer 및Zirconia Head”는 기존 고관절치환 재료와
      중               달리 Stem에 Distal Cement Spacer를 부착할 수
      “Normalized     있어 골시멘트의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멘트의
      Hip Stem        약화에 의한 재수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Metal
      with Spacer     Head로 인하여 발생하는 Polyethylene Wear
      Hole,           Debris를 현저하게 줄여 Osteolysis(골용해)를 줄일
      Universal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Medinov사의 “Morphometric
      Distal          +OMEGA”는 기존의 고관절 치환치료가 Neck Shaft
      Cement          Angle을 135°에 맞춰 일원화되어 있는 데 비하여 동
      Spacer 및        재료는 인체의 해부학적 형태에 맞게 좌우측의
      Zirconia        두가지 모델로 나뉘어져 도합 28개(134°인 것이
      Head”와          좌․우 각 7개, 128°인 것이 좌우 각 7개)의 다양한
      Modinov사의       Stem Size로 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Size를 선택할 수
      “Morphometri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두 제품 모두 급여대상으로 함.
      c
      +OMEGA”의
      급여여부
                              현행                                           개정                개정사유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S-B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 등에 사용하는 S-B                                <삭 제>   치료재료 설명 등 의미없는
      Tube(Sengst     Tube (Sengstaken-Blakemore Tube)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삭제
      aken-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Blakemore       상한금액 범위 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Tube)의 별도
      산정여부

      장내영양액           장내영양액 주입용 “Flexiflo Jejunal Feeding                        <삭 제>   치료재료 설명 등 의미없는
      주입용             Tube”는 PEG Tube를 통해 삽입하여 Jejunum에                                  급여기준 삭제
      Flexiflo        직접 Feeding이 되도록 하는 재료로서
      Jejunal         적응증(장기경관급식, 흡인위험이 높은 환자,
      Feeding         식도역류환자, 상부위장관으로 관 삽입이 어려운
      Tube의           환자, 위무력증 환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으로
      급여여부            함.

      두개성형판           두개성형판 고정재료(Craniofix 등)는                                   <삭 제>   치료재료 설명 등 의미없는
      고정재료            기존재료(봉합사, Wire, Mini Plate등)를 이용한                                  급여기준 삭제
      (Craniofix 등)   고정과는 달리 천공이 필요없는 새로운 개념의
      요양급여여부          두개골 고정재료이므로 요양급여함.

      인공수정체의 인공수정체는 일반인공수정체와                                                     <삭 제>   치료재료 설명 등 의미없는
      산정기준   특수인공수정체(Foldable, HOYA, Multifocal 렌즈,                                      급여기준 삭제
             헤파린 코팅 제품 등)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산정함.
      Hydroxylapati Hydroxylapatite 재질의 인조 이소골은 생체 친화적인                          <삭 제>   치료재료 설명 등 의미없는
      te 재질의        장점을 감안하여 요양급여함.                                                      급여기준 삭제
      인조이소골
      요양급여 여부
                            현행                                                  개정                         개정사유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인조인대 및        건 및 인대 성형술시 환자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인조인대 및  건 및 인대 성형술시 환자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미등재 치료재료 관련 문구
      인대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 인조인대 및 인대                  인대 지지재료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 인조인대 및   삭제
      지지재료(Inte     지지재료 (Integraft Stent System)는 별도 산정할 수        별도산정여부 인대 지지재료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graft Stent   있음.
      System) 별도
      산정여부


      의료용세정기 “Aries CO2 Blower/Mister”(2품목)는 특정수술 또는                                  <삭 제>           고시 제2009-200호로 기
      Aries CO2      모든 수술(특히 혈관문합술)시 시야확보를 용이토록                                                      인정하고 있는 재료이므로
      Blower/Mister 하는 의료용 세정기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삭제
      & 3 in 1 Clear
      Site의 별도
      산정여부

      Cage와         Cage와 인조뼈의 결합재료인 IMPIX C+ 등은                   Cage와             (현행과 동일)         일부 문구 수정
      인조뼈           CAGE와 인조뼈의 단순 병합 재료로서 다음과 같은                   인조뼈
      병합재료(IMPI     경우에 인정토록 함.                                    병합재료(IMPI
      X 등)          -다 음-                                          X C+ 등)
      인정기준          가. 흉, 요추                                       인정기준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 및
                    골대체제(인조뼈) 인정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나. 경추
                    (1) 적응증 :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2) 1 level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방 plate 또는 후방
                    척추고정기기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 추가로 사용되는 골대체제는 인정하지 않음.
IV.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현행                                    개정                          개정사유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나-595   HHV(Human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아. 기타 소정점수를   면역저하자 중 이식 후
                                  중합효소    Herpesvirus)- 산정함                      뇌염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연쇄반응    6                                      뇌척수액으로     HHV-6의
                                  아. 기타   중합효소연쇄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반응                                     치료하기 위한 검사로 기
                                          HHV(Human                              고시된    행위인  HSV6와
                                          Herpersirus)-                          동일항목인 점 감안하여
                                          6 Human                                나595아. 중합효소연쇄반응-
                                          Herpes Virus                           기타로 산정하도록 함
                                          6,
                                          polymerase
                                          chain
                                          reaction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현행                                    개정                          개정사유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다-267   압력철선을         다-267 관상동맥조영 소정점수에 포함됨   관상동맥 내의 협착정도를
                                  관상동맥    이용한                                    판단하는       시술로
                                  조영      관상동맥내                                  관상동맥조영술이나
                                          압력/혈류측정                                중재시술 전·후 보완행위로
                                          술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
                                          Coronary                               267     관상동맥조영
                                          Pressure Wire                          소정점수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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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8/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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