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2007 3 1 by qQ6ww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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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청도무역관
                                周刊 뉴스레터
QINGDAO NEWSLETTER 2007-8          2007.3.1




                            1
                       목       차

1. 초점

-   중국에 불어닥친 ‘환경보호폭풍’
-   中 정부 『그린조달』제도 실시
-   中 탈세 고발자에 최고 인민폐 10만 위앤 포상
-   中 상무부, 지방정부에 투자유치 목표부여 금지
-   중국진출 한국기업 이번에는 전창(轉廠)어려워 울상


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 중국에서 설비투자로만 증자가 가능한지요?


3. 경제/무역

- 올해 中 ‘兩會’ 입법일정 어떻게 되나?
- 中 “세제 단일화해도 외자유치 경쟁력 있다”
- 中, 경영당사자가 아닌 개인의 상표등록 불허
- 中, 하이테크제품 수출입 현황 분석
- 中, 물업세 징수 전망
- 中 저우추취기업도 리스크관리 어렵기는 마찬가지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에 맞춰라”
- 中 증시 하루새 ‘해피 먼데이’서 ‘블랙 튜즈데이’로
- 중국의 특허보유현황 분석
- 中, 외국인 측량활동 제한조치 발표
- 中, 2007년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목록 발표
- 中, 외환투자공사 상반기 중 설립 시사
- 中, 수입물품 직접 퇴운관리방법 발표
- 中, 5월 1일부터 약품생산업체 자사제품만 판매 가능
- 中 지준율 0.5%P 또 올려
- 中 여행국, 외국인투자 여행사 지사 설립 허용방침 밝혀
- 2006년 쓰촨성 소비품 시장 현황 및 2007년 전망
- 정저우에서 중국 내륙지역 최대 투자무역박람회 개최
- [대만] 올해 GDP 성장률 4.14%→4.3%로 상향 수정
- 對 대만 수출통관가이드 (1) 대만 수입 관련 법률
- 對 대만 수출통관가이드 (2) 통관 절차
- 對 대만수출통관가이드 (3) 관세, 면세 및 관세쿼터
- 가공무역 금지 추가조치, 홍콩기업의 반응과 영향
- 캐나다 하원, 중국산 의류수입 증가율 연 7.5% 제한 법안 발의 및 통과
- 중국, 브라질 수입시장 2위 아르헨티나 제압


4. 상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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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프랜차이즈 성공 4S 법칙
-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조례(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 발표
-   알기 쉽게 풀어쓴 中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   中 에너지 등급라벨 안 붙이면 세탁기 못 팔아
-   휴대폰 中 브랜드 다 합쳐야 겨우 노키아 수준
-   中 세계 3위 광고시장 부상
-   중국, 춘절 맞아 외국산 고급식품류 잘 팔려
-   상무부, 2006년 中 우수경쟁력 브랜드 발표
-   中 정유업체, 미얀마 송유관 건설 앞두고 광시성 시장경쟁 치열
-   2007년도 중국 양모가격 지속 하락 전망
-   중국 서남 내륙 물류 중심 도시, 청두시 물류업 현황
-   홍콩 내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증가, 숙박업을 변화시키다!


5. KOTRA 전문가 컬럼

- 새 기업소득세법의 충격


6. 공지사항

- 산동성 한.일 기업교류회 참가 희망기업 수요 조사




1. 초점

                 중국에 불어닥친 ‘ 환경보호폭풍’
                  - 지역, 업종별 ‘ 연좌제’   실시 –



                            3
                  - 환경보호에 대한 관계당국 의지는 강력 -

                                          김상길/고봉숙 칭다오무역관
                                             Sgkim82@naver.com

□ 제 3 차 ‘ 환경보호폭풍’ , ‘ 연좌제’   도입

○ 지난 1 월 10 일 중국환보총국(環保總局)은 총금액 1123 억 위앤에 달하는 82 개 투자프로젝
 트에 대해 ‘ 연좌제’ 도입
- 소위 ‘ 연좌제’ 란 국가환경보호정책을 위반하고 맹목적으로 산업확장을 하는 지역과 기업에
 대해 해당프로젝트가 시정될 때까지 해당지역 또는 기업의 모든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심
 사비준을 중지하는 제도임.
- 이는 '05, '06 년에 이은 세 번째 ‘ 환경보호폭풍’ 으로 프로젝트 수나 금액 면에서는 과거 2
 차례에 비해 미약하나 ‘ 살상력’ 은 훨씬 막강해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함. 과거의 경우 중지
 령을 내리면 대충 보완수속만 밟아 넘기고 각종 수단을 동원,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키
 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별 효과를 보지 못했음.
- 연좌제 대상지역은 허베이성 탕산시(河北省唐山市), 산시성 뤼량시(山西省呂梁市), 꾸이저우성
 류판슈시(貴州省六盤水市), 산동성 라이우시(山東省萊蕪市)이며, 기업으로는 다탕궈지(大唐國
 際), 화넝(華能), 화디엔(華電), 궈덴(國電) 등 4 대 전력그룹이 해당상. 관련 업종은 철강, 야금,
 전력, 화공 등 12 개이며, 그 중 철강, 야금업이 전체 프로젝트의 37%를 차지함.
- 환보총국 판위에(潘岳) 부국장은 이들 타켓대상지역들은 이미 고에너지소모, 고오염산업의 맹
 목적인 발전으로 이미 더이상 환경을 혹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계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
 며, “ 탕산시의 경우 70 개의 철강기업이 건설돼 있는데, 그 중 80%가 환경평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분산형태로 대기와 수질의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성토함.

□ ‘ 환경보호폭풍’   성과와 한계

○ 그동안 진행된 ‘ 환경폭풍’ 은 위법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업무의 험난성과 어려움을 대중 앞에 폭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
 는 성과를 거둠.

○ 그러나 지난 연좌제 도입 대상인 82 개 프로젝트 중 11 개 프로젝트가 아직 시정되지 않은 상
 태로 운영되고 있는 등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이유로는,
- 첫째, 법률에서 정한 행정처벌 상한선이 너무 낮기 때문임. ‘ 중화인민공화국환경영향평가법
 (中華人民共和國環境影響評價法) ’ 과 ‘ 건설항목환경보호관리조례(建設項目環境保護管理條
 例)’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5 만 위앤 이상 20 만 위앤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음.
- 둘째, 지방 환경보호부서의 재정과 인사권이 지방정부의 손에 달려 있어 중앙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지방정부의 이익이 이들 기업의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지방보호주
 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음.
- 셋째, 환보총국의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환보총국의 인원은 250 명
 이며, 3 억 위앤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2007 년 예산(2 조 8769 억 원)의
 1.2%에 불과한 수준임.

□ 향후 환경보호 발전방향

○ 판위에 부국장은 중앙정부가 환경보호에 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법집행부서의 수직관리, 환경문제에 대한 각 부서와 지방정부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 법집행권한 강화, 벌금액 상향조정, 관련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제 실시 등이 포함됨.




                                  4
 - 또한 춘절 이후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일련의 법규
  를 공포할 것을 예고함.

○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1992 년 설립, 현주석은 국무원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는 작
 년 말 ‘ 제 3 기 제 5 차 회의 중국정부에 대한 건의’ 보고서를 통해 국가환보총국을 환보부로
 승격시키고 지방환보기구의 수직관리를 건의한 바 있어 향후 중국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리감
 독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임.

□ 시사점

○ 중국은 이미 강력한 의지를 갖고 환경보호사업을 추진 중인 바 환경 관련 제품, 설비시장은
 앞으로도 급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기업들의 틈새시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 재중투자기업들은 강화되는 환경보호정책 추이를 주시하고 투자 전 사전조사 및 투자 후에도
 관련 환경법규를 면밀히 검토, 준수하는 원칙투자를 통해 우수환경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
 축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 경제관찰보 등 자료종합



                  中 정부 『그린조달』제도 실시
            -『그린마크』인증취득 후 정부조달목록 등재수속 필요 -

                                                   윤선민 다롄무역관
                                                pengyou@kotra.or.kr

□ 中정부 『그린조달』제도 실시

Ο 중국정부는 정부 조달 시, 『환경표지제품의 정부조달 실시에 관한 의견』(이하『의견』)에
  따라, 『환경표지제품 정부조달목록』(이하 『목록』)(주 1)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그
  린조달』(주 2)제도를 도입함. 중앙정부, 성급(省級) 기관 및 지방 중요도시는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2008 년 1 월 1 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

Ο 중국정부는 11.5 계획기간 중(2006~10 년) 환경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외자기업은 『그린마
  크』인증의 신속한 취득이 요구되고 있음.
(주 1) 『환경표지제품 정부조달목록』: 중국어로《环境标志产品政府采购清单》이라고 하며, 약칭
  은 《绿色清单》임.
(주 2) 그린조달 : 국가와 지자체, 일반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가격, 품질 등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환경에 부담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함.

□ 『그린조달』제도의 개요

Ο 관련법규
 -『환경표지제품의 정부조달 실시에 관한 의견』(财库[2006] 90 호, 2006.11.16)

Ο 실시시기
 - 중앙정부 1 급 예산단위 및 성급대행정구 및 지방 15 개 중요도시는 2007 년 1 월 1 일부터
  정책시행에 들어갔으며, 2008 년 1 월 1 일부터는 전국 확대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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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목록』제품의 우선적 구매
 - 재정부, 환경보호총국은 재정예산을 사용하는 정부조달 시 동일한 조건하에서 『목록』제품의
  우선구매를 명시함.




Ο 『목록』유효기간
 - 『목록』상의 제품 인증유효기간은 『그린마크』 제품인증증서에 기재돼 있는 유효기간이며,
  기한 초과 시 자동 인증만료

Ο 위반 시 제재사항
 -『목록』이외의 조달을 실시한 경우, 해당 재무부서는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Ο 『목록』게재매체
 - 중국정부조달사이트(http://www.ccgp.gov.cn/)
 - 국가환경보호총국사이트(http://www.sepa.gov.cn/)
 - 국가녹색조달사이트(http://www.cgpn.cn/)

Ο 대상품목
 - 소형차, 컬러 TV 등 14 개 품목 81 개사, 856 개 제품
                    제조업체 및
     품목                                 품목         제조업체 및 제품내역
                     제품내역
     소형차            【상세목록】                컬러 TV      【상세목록】
                                       경질벽판재
     복사기            【상세목록】                           【상세목록】
                                     (轻质墙体板材)
프린터, 팩스 및 복합기       【상세목록】            플라스틱창문         【상세목록】
                                          백색 접착제
   수성페인트            【상세목록】                           【상세목록】
                                           (白乳胶)
                                     건축용 플라스틱
   인조목판재            【상세목록】                           【상세목록】
                                       파이프재
   나무바닥재            【상세목록】                건축용 도기     【상세목록】
      가구            【상세목록】                위생 도기      【상세목록】


□ 정부조달시장에 미치는 영향

Ο 『목록』포함여부, 정부조달시장에 큰 영향 미칠 듯
 - 2005 년 중국 정부 조달 총액은 2927 억 6000 만 위앤(전년같은 기간보다 37.1% 증가)으로,
  GDP 의 1.6%를 차지했으며, 최근 7 년간 조달시장규모는 연평균 77.9%의 급성장세를 보임
  (재정부 통계).
 - 『목록』의 발표는 날로 커지고 있는 조달시장의 공급업체 선정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
  임. 일례로 현재 중국관용차로 널리 쓰이는 SANTANA 의 생산업체인 上海大衆은 인증 미취
  득으로 『목록』에 선정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정부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태임.




                                 6
Ο 『목록』 미등재 업체의 불만 고조
 - 『그린마크』 제품인증취득은 종전까지 업계의 자율사항이었으나, 사전 준비기간 없이 전격적
  으로『목록』이 실시됨으로써 미등재 업체의 불만 고조
 - 또한『목록』등재 업체 선정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목록』추가
  시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됨.

Ο 인증 미취득업체의 인증 취득신청 쇄도
 - 환경보호총국에 따르면, 향후 『그린마크』 제품인증 취득업체를 대상, 『목록』추가비준(제
  2 차 비준)을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번 『목록』에 미선정된 업체들의 인증 취득신청이
  쇄도하고 있음.

□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

Ο 『그린마크』에 대한 관심 필요
 -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환경중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조달시장은 물론, 일반 중국시
  장 역시,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바, 향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 업계의 『그린마크』취득에 대한 관심이 필요

Ο 조달시장 진출 희망제품의 조속한 인증취득요망
 - 2008 년부터, 중국 전 정부조달에 『목록』제도가 적용될 것임. 향후 정부조달 진출을 희망하
  는 기업은 해당제품의 『그린마크』 인증의 조속한 취득 및 『목록』등재수속이 요구됨.

□ 첨부 : 중국『그린마크』 제품인증 절차 및 비용

Ο 중국 『그린마크』 제품인증 기관 및 비용
 - 인증기구 : 국가환경보호총국환경인증중심(中還聯合(북경) 인증중심)
 - 웹사이트 : http ://www.sepacec.com/
 - 인증대상품목 : 56 개 품목
 - 인증취득 소요비용 : 4~9 만 위앤(元) 선
  · 취득비용 세부내역 : 신청비 2000 위앤, 심사비 3000 위앤 X 인원수 X 기간(변동 가능), 평
   가 등록비용 : 3000 위앤, 연 인증유지비용 : 5000 위앤
 - 인증취득 소요기간 : 3~3.5 개월

Ο 『그린마크』 제품인증절차(최초인증)
 - 환경보호총국 인증센터(中還聯合(북경) 인증중심/ 이하 『인증센터』) 신청서류 제출
 -『인증센터』 심사실시
 - 심의통과 후 인증취득

                           절차 개요




                             7
자료원 : 환경보호총국 웹사이트(URL:http://www.sepa.gov.cn/image20010518/4416.pdf)
(주 1) 3 废 : 공업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 废水’ (폐수)·‘ 废气’ (폐기 가스)·‘ 废渣’ (폐기물)
 의 세 가지
(주 2) 3 同時 : '3 同時'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 건축 시, 설계, 시공, 사용의 세
 부분이 동시에 적절한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임.



                                8
자료원 : 1. 국가환경보호총국 공고(재정부, 환보총국 문건 2006-90 호, 2006.11.16)
       2. 신용금고 무역투자상담뉴스 141 호(2007.1.17)
       3. 인민網(2007.1.29)
       4. 중국網(2006.11.7)
       5. 中环联合(北京)认证中心有限公司 웹사이트
       6. 알리바바 화공채널(2007.2.6)
       7. 21 세기 경제보도



             中 탈세 고발자에 최고 인민폐 10 만 위앤 포상
                 - 3 월 1 일부터 시행, 철저한 세수관리 의지 -

                                                   고상영 상하이무역관
                                                     ksy@kotra.or.kr

□ 일반인 고발 유도한 징세 관리강화 의지

○ 2007.2.8 중국 세무총국 및 재정부는 《탈세 고발자에 대한 포상 시행 방법》을 공포했음. 이
 방법은 납세 위법행위 고발에 대한 중국 최초의 포상 세칙으로, 3 월 1 일부터 고발자는 최고
 인민폐 10 만 위앤(한화 1200 만 원 상당)의 상금을 받게 됨.

○ 이 《방법》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은 실명으로 각 세무기관에 위반행위를 고발하고, 고발내용
 이 사실로 확인되면, 세수 기여도에 의거 일정금액을 지급받게 됨. 고발인은 포상통지서를 받
 은 후 90 일 이내에 본인의 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증명서를 지정된 곳에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상금을 취하지 않을 경우 상금포기로 간주함.
- 고발인 혹은 연대 고발자 제 1 서명인이 직접 상금을 취할 수 없을 경우, 타인에 위탁할 수 있
 으며 위탁 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혹은 기타 유효증명서, 위탁받은 자의 신분증, 기타 유효증
 명서를 제출해야함.

○ 《방법》에는 이하 9 가지 상황에서는 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음.
- 익명고발 혹은 고발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
- 고발인이 위법행위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절도·사기 등 법률이 금지하는 기타 수단에 의
 해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취득했을 경우
- 고발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근거가 부족할 경우
- 고발인이 제공한 단서가 세무기관에서 조사한 세수위반행위와 무관할 경우
- 고발한 세수위반행위가 세무기관에서 이미 조사했거나 현재 조사 하고 있을 경우
- 세수위반 기업과 개인이 고발되기 전 이미 세무기관에 "자수"했을 경우
- 국가기관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고발할 경우
- 고발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세수위반 행위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 기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 상금지급 불가 상황

□ 세무당국의 각종 시행령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 필요

○ 중국 세무총국은 최근에 산업 각 분야를 막론하고 개인소득세까지도 《개인소득세자진신고방
 법》을 공포하는 등 세수징구 관리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세수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인 고발을 유도하고 있는 이 《탈세 고발자에 대한 포상시행 방
 법》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각종 세제 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석




                                9
○ 올 들어 토지 사용세, 토지 증치세 등 이전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도 납세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세무총국의 세제 변화, 시행령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주의가 요
 구됨.

자료원 : 京华时报, 중국 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



           中 상무부, 지방정부에 투자유치 목표부여 금지
           - 투자유치 “ 양적 확대” 에서 “ 질적 효율성 중시” 로 -
             -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우대정책 축소로 이어질 듯 -

                                             고상영 상하이무역관
                                               ksy@kotra.or.kr

□ 투자유치? 인사, 보수 인센티브 더 이상 없어

○ 중국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방정부의 실적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한 금지 통지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정부는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의 자본량보다는 자본의 질적인 수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도 이를 위해서 각급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
 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음.

○ 상무부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 투자유치의 과학성과 규범화가 크게
 제고됐고, 이 과정에서 각급 지방정부와 투자유치 기관이 일정부분 이바지한 것은 인정하나,
 여전히 유치 확정 전까지의 초기단계만 중시하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외자규모만을
 보고 질적인 면은 고려하지 않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
- 일부 지방정부에서 외자의 양적인 규모만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 투자유치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간부의 실적평가 및 급여보수에 적용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
- 일부 지역에서는 실적 허위 보고 등을 통한 악성경쟁 초래

○ 결국, 지방정부의 자율/독립/전횡적인 투자유치는 국가정책과 법률의 통일성 및 외자투자유치
 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으로 인식

○ 이러한 폐단들을 근절하고 외자유치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급 상무주관부처에 “ 투
 자유치목표 부여 금지” 지침을 알리고 관련부문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밝힘.

□ 지방정부 “ 이젠 외자기업도 외자기업 나름”

○ 그밖에 상무부는 각 지방정부별 역내 산업발전 현황에 따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경제가 상대적으로 뒤쳐진 중서부지역에 대해서는, “ 낙후지역투자유치지원센
 터” 를 통해 프로젝트추진, 정보교류, 인재배양 등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 상무부는 앞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선별적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
 하고, 산업 구조조정, 기술발전, 환경보호, 지역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 비효율적인 과잉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 환경오염을 유발
 시키는 저부가가치형 제품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가공 무역 금지, 수출관세 부과 정
 책 등을 연이어 실시

○ 중앙정부가 각종 토지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방정부의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가격 파
 괴경쟁 관리에 들어가고, 또 앞으로 투자유치 관계자에 대한 인사, 보수 인센티브 내규 조정




                             10
  조치까지 시행한다면, 과거 “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뒤로하던 지방정부의 외
  국기업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국제상보



        중국진출 한국기업 이번에는 전창(轉廠)어려워 울상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일련의 가공무역 제한조치로 중국진출 한국계 가공무역기업들이 타격을 입은지 얼마되지

않아 최근에는 전창거래가 안돼 생산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일부지역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1 월 텐진지역이 텐진과 타지역간 전창거래를 갑작스럽게 인정하지 않자 현지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져 임시 유예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텐진시 둥리구 세무국 관계자는

올해 2 월 1 일부터 외국계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산 원자재 사용률이 70% 이하인

수출품의 전창거래에 대해 보증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창제도는 수출용제품이 공장을 이동하면서 심도가공될 경우 보세형태로 물품이동이

가능한   제도로서   국내기업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으로   간주돼     거래기업은

전창물품의 부가가치세가 보세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광둥성 일대에서 성행하는

가공무역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드라이브가 강하던 시기에 가공무역기업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중국특유의 보세가공 형태다. 우리기업의 경우, 광둥성과 천진지역 휴대폰부품,

컴퓨터 부품 생산업체와 산둥성 소재 액세서리 제조업체들 중 상당수가 전창거래를 하고

있다.




                             11
 텐진에 소재한 한국계 대기업 휴대폰부품 협력사인 A 사는 지난해 11 월 갑작스럽게

타지역   기업과의   전창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현지   휴대폰

부품납품업체와 컴퓨터부품 생산업체들이 큰 혼란에 빠졌었다고 토로했다. A 사 관계자는

‘ 현지 전창거래업체들이 소재지 세무국에 문제를 제기해 현지에서 설명회도 열렸다’ 면서

‘ 전창거래에 대한 중국내 규정이 불명확하다보니 지역별로 전창을 인정하는 경우도

제각각이라는 점은 관계기관도 인정하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텐진소재 업체들의 애로가

빗발치자 세무국이 자체적으로 전창거래물품에 대한 증치세 부과를 일단 보류하고 있으나

세무국도 ‘ 이 또한 잠정조치이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대비하라’ 는 입장이다.




 광둥성의 경우 전창거래가 이전보다 엄격해졌다는게 상당수 업체의 반응이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광둥성 소재 B 사와 섬유원단을 생산하는 C 사는 현지 세관의 전창물품관리가

엄격해지다보니 아예 일반거래를 하는 것이 더 낫다‘ 며 ’ 전창물품관리가 과거보다 많이

엄격해져 내수판매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로스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불량품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중국정부 관계자는 전창으로 증치세가 보세된 제품이 수출되지 않고 중국내수시장에

불법거래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중국전역이 전창제품 관리를 이전보다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법적으로도 외상투자기업이 재가공이나 조립후

수출하기 위해 전창을 하는 경우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지난해 4 월 30 일

부로 폐지돼 사실상 진료가공기업의 전창거래시 매입증치세를 면세할 법적인 근거도

사라진 상태다.




                            12
 중국정부는 외국계투자기업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1994 년 외상투자기업의 전창거래시

발생하는 증치세와 소비세 면세 규정을 발표, 10 여년간 지속하다가 작년 4 월 30 일부로 이

조치를 폐지했다. 당시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세수개혁 일련의 조치로 과거에 발표된 290 개

통지문을 실효 또는 전격 폐지하고 94 개 문건에 대해서는 부분조항을 폐지 또는 실효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최근 가공무역 제한조치 추이>

시행일자                               법 령


2006.4.30 외상투자기업의 재가공 또는 조립시 증치세, 소비세 면제통지 실효


2006.9.15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통지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2006.9.29
            보충통지

2006.11.1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부과 통지


2006.11.22 가공무역 금지류 804 개 목록 발표




 법규폐지를 근거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전창거래 불인정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광둥성, 칭다오, 텐진소재 가공무역기업들이 증치세 부담으로 제품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높다.




 업계타격을 고려해 중국정부도 당장에 전면적인 불인정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일정기간

지방정부별로 상황에 따라 유예기간 설정 등 과도조치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정부부처가 전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두고 법안을 연구중이므로 조만간 공식적인

정부조치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13
 KOTRA 베이징무역관 관계자는 ‘ 중국내 외환유입과다로 위앤화 절상압력이 가중되면서

올해 중국경제의 현안과제가 국제수지 균형에 맞춰졌다’ 며 ‘ 무역흑자폭 축소를 위해

중국정부는   비교적   영향이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을     지속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산업체질개선을 표명하는 중국정부가 앞으로 대규모 가공무역제한류

품목지정, 전창거래에 따른 보증금 부과 전면화와 같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만일 KOTRA 고문관세사에 따르면, 전창거래가 불가할 경우, 보세상태로 공장이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보세물류원구를 통해 물품을 재수입하는 방식이 가능하나 이 역시

매번 수출입수속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운송비 가중이 불가피하다.




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중국에서 설비투자로만 증자가 가능한지요?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yahoo.com

□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 A 시에 소재한 투자기업입니다. 자본 증자와 관련하여 의문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저희 회사는 자본금 비율이 현금 : 현물 = 55 : 45 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비를 증자
   하려고 합니다. 현금 증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지 A 시 대외무역
   경제합작국과 해관(세관)에서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스럽습니다.

 ○ 대외무역경제합작국에서는 현재 자본금 비중이 상기와 같으므로 설비, 현물만 증자해도 된다
   고 하는 반면, 해관에서는 증자시마다 증자하는 부분 중 최소 20% 는 현금으로 증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 증자 관련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이 주관기관이므로 이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 해관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경무국에서 달리 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혹 증자한 설비 반입시 해관 통관에 문제가 있을 지 모른다는 우려가 듭니다.




                            14
 ○ 어떻게 하면 설비 증자만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관 주장대로 현금 동반 증자를 해야 하
   는 것 인지요?

□ 답변

 ○ 칭다오무역관 투자기업지원센터 김옥 고문변호사 입니다. 질의하신 증자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귀사 정관상 설비와 현금투자의 비례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b 설비투자 부분만 증자시킬 경우 기존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현금투자와 설비투자간의 비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관측에서 귀사에 현금 투자도 정관상 비례에 따라 증자해야 된다고 요구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d 따라서 우선 귀사에서 정관상의 설비와 현금투자의 비례 부분을 수정하여 관련 정부 부서에 비
준을 받은 후 수정 후의 비례에 맞춰서 설비투자 부분의 증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옥 고문변호사)




3. 경제 / 무역
              올해 中 ‘ 兩會’    입법일정 어떻게 되나?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심의통과예상, 물권법 등 총 20 건

○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 민사소송법’ 과
 ‘ 형사소송법’ 등 현행 법규를 수정하고 ‘ 사회보험법’ 과 ‘ 순환경제법’ 등을 신규 심의하
 는 한편, 기업소득세법, 노동계약법 등을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요청 또는 통과될 법규는 총 20 건이며 이 중
 10~15 건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 물권법’ (物權法), ‘ 기업소득세법’ , ‘ 순환경제법’ , ‘ 사회보험법’ , ‘ 노동계약법’ ,
 ‘ 취업촉진법’ , ‘ 마약금지법’ 등 굵직굵직한 법규가 다수 통과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2008
 년 초까지 중국 내 유효법규는 약 230 건에 이름.

○ 제 10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에서 심의통과가 예상되는 법규는 두 건으로 그 중
 ‘ 물권법(物權法)’ 은 이미 7 심을 통과했고 ‘ 기업소득세초안’ 도 초심을 통과함.
- 전인대에서 3 심을 통과할 경우 최종통과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물권법의 경우 사안이 민감
 하기 때문에 7 심까지 연장되는 사상초유의 상황이 발생함.
- ‘ 兩會’ 기간 중 지속적으로 심의되는 법규는 총 5 건으로 이 중 ‘ 노동계약법’ 은 이미 2 심
 을 통과하고 2007 년 6 월 3 심을 통과할 예정임.




                            15
 - 이외에도 ‘ 돌발사건대응법 ’ (突發事件應對法), ‘ 행정강제법 ’ , ‘ 마약금지법’ (禁毒法),
  ‘ 반독점법’ 초안이 이미 초심을 통과하고 올해 2 심, 3 심을 진행한 후 연내 최종 통과할 것
  으로 예상됨.

 □ 최초 심의법안 취업촉진법 등 총 13 건

 ○ 이번 ‘ 兩會’ 기간 중 최초로 심의되는 법안은 총 13 건으로 2007 년 2 월 전인대 상무위 26
  차 회의에서 ‘ 취업촉진법’ (就業促進法)초안이 심의되고, 4 월 27 차 회의에서는 ‘ 노동쟁의
  조정중재법’ (勞動爭議調解仲裁法) 초안과 ‘ 도시농촌 규획법’ (城響規劃法)초안이 심의됨.
 - 6 월 28 차 회의에서는 ‘ 에너지절약법’ 과 ‘ 변호사법’ , ‘ 민사소송법’ 수정안이 심의되고
  8 월 29 차 회의에서는 ‘ 순환경제법’ 과 ‘ 형법수정안(七)’ 과 ‘ 과학기술진보법’ 수정이 심
  의됨.
 - 10 월 30 차 회의에서는 ‘ 위법행위교정법’ 을 심의하고 ‘ 형사소송법’ 을 개정심의하는 한
  편,12 월 31 차 회의에서는 ‘ 사회보험법’ 과 ‘ 식품위생법’ 수정이 심의될 예정임.

□ 입법검토 법규 총 9 건

 ○ 중국정부가 발표한 입법계획에 따르면, 현재 입안을 검토 중인 법안은 총 9 건이며 대부분 입
  안이 시급히 필요한 건으로 이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가 초안을 작성 중이고 적절한 시기에 심
  의될 예정임.
 - 입법을 검토 중인 법규는 ‘ 침권책임법’ , ‘ 초급위생보건법’ , ‘ 국방동원법’ (國防動員法),
  ‘ 전신법’ , ‘ 추정수정법’ (修改郵政法), ‘ 보험법’ , ‘ 병역법’ , ‘ 소방법’ , ‘ 국가배상
  법’ 등 9 개 법안임.

 ○ 이외에도 중국 각계각층에서 입법을 건의 중인 건이 총 19 건이나 전인대 관계자는 올해 입법
  건이 많기 때문에 이들 19 건은 2007 년 입법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련기관 실
  사와 초안 작성 후 다음 기 전인대 5 년 임기 입법규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 다음 기 5 년 임기 입법규획에 포함될 법안은 ‘ 국유자산법’ , ‘ 세수기본법’ , ‘ 재정이전지
  불법’ (財政轉移支付法), ‘ 선물교역법’ , ‘ 반테러법’ , ‘ 융자임대법’ , ‘ 자연보호구법’ ,
  ‘ 섬보호법’ , ‘ 농민권익보호법’ , ‘ 자산평가법’ , ‘ 국방교통법’ , ‘ 인민무장경찰법’ ,
  ‘ 석유천연가스파이프 보호법’ , ‘ 형사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제법’ , ‘ 예산법’ 수정, ‘ 행정
  소송법’ , ‘ 해상교통안전법’ , ‘ 지진방지재난감소법’ (防震減灾法), ‘ 예비역군관법’ (預備役
  軍官法) 임.

              2007 년 ‘ 兩會’ 기간 중 주요 심의통과 계획 중인 법안
순 번    법안명                         주 요 내 용

 1     물권법              사유재산을 국ㆍ공유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
 2    기업소득세법         중국 내 내외자 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25%로 통일
               과도포장 제한 및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수, 전기 등 자원성 상품,
 3    순환경제법
                       일회용품의 지나친 낭비를 엄격히 제한

 4    사회보험법     양로, 실업, 공상, 의료, 생육 등 전국적으로 포괄하는 사회보험 시행

 5    노동계약법       노동계약의 서면체결과 퇴직금 지급 의무화, 노동조합 권한 강화

               도시와 농촌의 취업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해 농촌노동력의 도시취업,
 6    취업촉진법
               지역 간 노동자교류 장려, 취업확대를 위한 세수 및 대출우대정책 시행




                              16
                 마약관리제도, 예방과 교육, 마약격리치료와 강제성교육치료,
7   마약금지법
                           국제 마약금지활동 협력
8    반독점법       공정경쟁을 해치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대규모 합병 규제

자료원 : 중국증권보



              中 “ 세제 단일화해도 외자유치 경쟁력 있다”
        - 재정부 과학연구소장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면 계속 혜택”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외국기업 반응과는 달라

ㅇ 중국의 기업 소득세율 단일화 시행을 앞두고 가운데 중국 내 외국기업들의 세부담 증가 우려
 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재정부 직속의 싱크 탱크인 재정과학연구소 관계자가 세제 단
 일화 이후에도 중국의 외자유치 흡인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ㅇ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소장은 외자유치는 중국의 장기적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외
 자우대 정책을 취소할 리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며 앞으로도 외자에 대한 흡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함.

ㅇ 그는 중국의 기업소득세 단일화는 내외자 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정책을 합리화하고 외자의 기
 술적.종합적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며 세제 단일화가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정책의 취소를
 의미한다는 시각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함.




□ “ 일부에 대한 특혜를 모두에 대한 혜택으로 바꾸자는 것”




                          17
ㅇ ‘ 11.5 규획’ 작성 전문가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자 소장은 종래 중국의 세수우대 정책 특히,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이 경제총량 및 구조 조절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지만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함.
- 그는 현행 내외자 기업에 대한 차별화 세제가 (내외자 기업) 간 불공평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우대조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함.
- 또한 지방 차원의 우대조치가 지나쳤고 결과적으로 국가 산업정책 목표를 희석시키는 문제점
 도 있었다고 말함.

ㅇ 그는 세수우대 정책 방향이 종래(기업)신분 및 지역에 따르던 데서 벗어나 앞으로 국가전략발
 전과 산업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규범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함.

□ “ 新소득세제 나와도 외자유치에 영향 없어”

ㅇ 자 소장은 현재 추진 중인 내외자 기업 세득세율 단일화에 관한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힘.

ㅇ 첫째, 앞으로 내외자 기업 소득세율이 일률적으로 25%로 단일화된다고 해도 중국 주변국가의
 평균 세율보다도 낮아 외자유치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임.

ㅇ 둘째, 이미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설정해 이 기간 내에는 기존
 의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감안했다고 함.

ㅇ 셋째, 외국기업이 에너지 절약, 환경 등 투자유치 장려업종에 진출할 경우 최대한 정책적 우
 대조치를 부여할 것이라는 점도 있음.
- 캉 소장은 이 같은 조치가 내외자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기업에 비
 해 외자기업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자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
 고 말함.

자료원 : 人民日報, 財政部



            中, 경영당사자가 아닌 개인의 상표등록 불허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개인의 상표등록 신청조건 크게 제한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올해 2 월 12 일부터 '자연인상표등록신청주의사항'(自然
 人辦理商標注冊申請注意事項)을 실시해 개인의 중국 내 상표등록조건을 크게 제한해 영업활동
 과 관계없는 개인의 상표등록을 불허함.
- ‘ 주의사항’ 은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에 해당)에 기재된 책임자나 개인동업기업의 전체 동업
 인, 농촌도급경영호의 도급계약체결인 등 법적 허가를 받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만이 상
 표등록 신청 가능하다고 규정함.

□ 신분증만으로 상표등록가능, 상표투기꾼까지 생겨

○ 중국은 2001 년 수정된 '상표법'에서 상표신청주체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자연인도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으나 세부 신청조건을 규정하지 않아 개인 신분증만으로도 상
 표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무분별한 상표등록현상이 발생함.




                             18
 - 수정 상표법이 시행된 2001 년부터 2006 년까지 상표국이 접수한 상표등록신청건수는 276
  만 건이며 그중 자연인의 상표등록신청이 69 만 건으로 전체 상표등록신청의 1/4 에 달함.
 - 개인상표등록 조건이 크게 풀리면서 개인이 상표를 일부 도용해 등록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파
  는 수법의 상표투기꾼이 신종 직업으로 생겨나고 상표도용등록과 고가의 상표양도가 종종 발
  생하면서 큰 문제점으로 인식돼 옴.
 - 상표등록을 신청한 많은 자연인이 실제로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등록된 상표의 상당수가 사
  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상표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많았음.
 - 자연인의 상표등록 허가가 무분별한 상표등록을 야기해 중국 상표시장이 무질서해지고 무분
  별한 상표등록신청으로 상표국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상표심의기간만 길어졌다는 의견이
  많음.

○ 이번에 발표된 ‘ 주의사항’ 은 상표대리기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개인의 상
 표등록조건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분별한 상표등록신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됨.
- 일부 상표사무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 주의사항’ 이 시행된 2 월 12 일 이후 현재까지
 개인 상표등록신청건수가 2 월 12 일 이전보다 약 40% 줄어듦.

□ ‘ 주의사항’ 의 법적 효력 모호

○ 다수의 상표법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주의사항'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 행정소송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 주의사항'을 법적 효력이 있고 사법심의에 활
 용 가능하도록 행정규정이나 행정법규로 정식 발표해야 한다고 건의함.
- 일부는 특별히 자연인을 대상으로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법규는 의미가 없다며 상표등록신청
 관련 산발적으로 발표된 규정을 통합해 모든 신청인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마련이 필
 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자료원 : 신화망, 후이총망



                  中, 하이테크제품 수출입 현황 분석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무역흑자 전년보다 66.3% 증가

○ 2006 년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교역총액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5287 억 8000 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 중 수출액이 전년보다 33.3% 증가한 2814 억 7000 만 달러, 수입액이 전년보다
 26.4% 증가한 2473 억 1000 만 달러에 달함.
- 이는 2001 년에 비해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5.1 배와 2.9 배 증가한 수치
 로 하이테크 제품이 중국의 수출총액과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11.5%p, 4.9%p
 증가함.
- 2006 년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무역흑자는 341 억 6000 만 달러로 2005 년 205 억 4000 만
 달러에 비해 66.3% 급증하는 등 중국의 수출품중 하이테크 제품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크게 넘어서고 있음.

□ 정보기술 하이테크제품 교역비중 90% 이상

○ 주요 하이테크 교역품목은 컴퓨터, 통신기술, 전자기술, 컴퓨터집적제조기술과 광전기술 등 정
 보기술분야 제품임.



                              19
 - 2006 년 이들 제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2246 억 1000 만 달러와 2708 억 7000 만 달
  러로 중국의 하이테크제품 수출총액과 수입총액의 각각 90.8%와 96.2%를 차지하며 절대적으
  로 높음.
 - 수출 최다 하이테크 품목은 컴퓨터와 자동데이터처리설비, 모니터, 프린터기, 이동통신설비
  등 통신기술분야제품으로 2006 년 수출액이 전년보다 32.1% 증가한 2248 억 9500 만 달러에
  달함.
 - 수입 최다 하이테크 품목은 인쇄전로와 집적회로 등 전자기술제품으로 2006 년 수입액이 전
  년보다 30% 증가한 1301 억 9000 만 달러에 달하며 하이테크 제품 수입총액의 52.6% 를 차
  지함.

○ 2006 년 들어 항공기술, 재료기술 분야 제품의 수출입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중국의 항공기술
 분야제품의 수출과 수입액이 각각 전년보다 51%와 72.8% 증가했으며 중국 하이테크 전체 수
 출, 수입증가율인 33.3%와 26.4%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외국계 기업이 수출입 주도

○ 2006 년 중국 하이테크 제품의 주요수출입기업은 외국계 기업으로 2006 년 수출액과 수입액
 이 각각 2478 억 8000 만 달러와 1974 억 6000 만 달러로 전년보다 33.5%와 26.2% 증가하
 고 외국계기업에 의한 하이테크 제품 수출총액과 수입총액이 각각 전체의 88.1%와 79.8%를
 차지함.
- 민영기업의 수출과 수입액은 각각 141 억 달러와 149 억 7000 만 달러로 전체의 5%와 6.1%
 에 불과하고 국유기업도 2006 년 수출과 수입액이 각각 194 억 1000 만 달러와 346 억 4000
 만 달러로 전체의 6.9%와 14%로 조사됨.

□ 아세안, 대만, 일본, 한국서 수입해 홍콩, 미국, EU 로 수출

○ 주요 거래대상국은 홍콩, 미국, EU, 아세안 일본 등이며, 그 중 아세안과 홍콩이 중국의 최대
 하이테크제품 수입국과 수출대상국임.
- 중국은 아세안과 대만, 일본 및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조립가공 후 홍콩, 미국, EU 로
 수출하는 형태를 보임.
- 2006 년 중국의 홍콩에 대한 하이테크 제품 수출액은 692 억 9000 만 달러로 전년보다
 40.5%가 증가했으며 아세안으로 부터의 하이테크 제품 수입액은 481 억 달러로 전년보다
 20.3% 증가함.
- 홍콩, 미국, EU 에 대한 하이테크제품 수출총액은 1961 억 3500 만 달러로 하이테크제품 수
 출총액의 69.7%에 달하고 아세안, 대만,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하이테크제품 수입총액은
 1525 억 2000 만 달러로 전체의 61.7%를 차지함.

자료원 : 국제상보



                       中, 물업세 징수 전망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물권법 심의, 물업세징수방연구 등 부동산관련 각종 정책 논의

○ 오는 3 월 제 10 기 전인대 5 차 회의에서 물권법 통과가 논의되고 전인대 이후 보유세징수에
 대한 의사일정 발표가 예상되면서 최근 대두되는 중국 내 부동산 관련 각종 변수에 관심이 모
 아지고 있음.



                              20
 - 2007 년 1 월 25 일 중국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 2007 년 전국세금징수작업요점’ (2007 年全
  國稅收工作要點)에 물업세방안연구가 정부업무내용으로 삽입되고 최근 중국건설부장이 회의석
  상에서 주택투기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보유세를 입안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 내 부동산가
  격안정화대책이 끊임없이 논의 중임.
 - 실제 중국은 지난해부터 베이징, 칭다오, 선양 등 지역에서 물업세 징수를 모의실시해실시결
  과를 물업세 개혁자료로 활용함.
 - 물업세는 부동산세라고도 불리며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이나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일종의 보유세임.

□ 물업세 징수기준 144 ㎡로 예상

○ ‘ 신국 8 조’ 는 보통주택과 비보통주택을 구분하는 분기점을 120 ㎡로 잡고 있으나 지방정부
 가 기준면적의 ±20%의 범위에서 보통주택과 비보통주택에 대한 구분기준을 자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 이 경우 144 ㎡가 보통주택과 비보통주택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며 세율은 대략 0.8%로 예상
 됨

□ 물업세 징수방향에 대한 논쟁 지속돼

○ 최근 물업세로 통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누적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업계논쟁이 한창
 이며 물업세구성 세액범위에 대해서도 양대방안이 논의 중임.
- 현재 물업세 구성 세액범위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합해 통일적으로 부동산세
 를 징수하는 방안과 주요세금 몇 가지를 합쳐 물업세를 징수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이 고
 려 중임.

○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 부동산시장 열기는 지속될 것이나 향후 2 년이 지나면 열
 기가 식을 것’ (樓市將繼續高溫 未來兩年將進入低迷)이라는 보고서에서 한층 보완된 부동산세
 수정책을 건의한 바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기존 부동산세수정책을 엄격히 집행해 세액 전가를 방지하
 는 한편, 일인당 점유면적이 30 ㎡를 초과할 경우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함.

□ 물업세 징수로 중국 내 집값 안정 가능할까

○ 업계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구성요소 중 세금과 개발상 이윤이 부동산가격의 60%에 달하고
 토지출양금이 부동산원가의 일부분으로 작용하고 하기 때문에 물업세를 징수 후 토지출양금이
 감소하거나 취소될 경우 현행 주택가격이 최소 10~20%, 최대 35%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
 측함.
- 일시불로 납부하는 각종 세금이 물업세 개혁 후 매년 분할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뀔 경우
 개발원가와 집값이 모두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임.
- 한편, 상하이이쥐부동산연구원 양홍쉬(楊紅旭) 고급평론위원은 부동산 개발원가 하락과 세수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이나 30~40%의 대폭적인 하락은 어렵다고 밝힘.

자료원 : 시장보



            中 저우추취기업도 리스크관리 어렵기는 마찬가지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21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700 억 달러 돌파

○ 중국정부의 저우추취(走出去)정책으로 최근 몇 년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 十五’ (2001~05)기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연평균 66% 증가하고
 대외노무합작액은 연평균 11%, 대외공사수주액은 연평균 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2006 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보다 31.6% 증가한 161 억 3000 만 달러에 달했
 고 2006 년 말까지 중국 비금융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733 억 3000 만 달러로 700 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현재 해외에 설립된 중국기업은 160 여개국 총 1 만 여개사에 달함.

○ 저우추취기업의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해외진출방식이나 진출분야도 다양해
 지고 투자지역도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분야는 과거 무역, 요식업, 단순가공등에서 최근에는 자원개발, 운송물
 류, 설계, R &D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M &A 방식의 해외투자가 점차 늘고 있음.
- 투자지역은 과거 EU, 미국 등 선진국이나 홍콩 및 마카오에 집중돼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
 점차 아태지역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로 진출지역이 확대됨.

○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소재한 비금융권 중국기업의 자산총액과 판매수입은 각각 2000
 억 달러와 1500 억 달러를 넘어서고 연간 이윤액이 177 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 특히 2005 년 해외소재 중국기업의 교역총액은 670 억 달러로 전년보다 71% 급증했으며 투
 자대상국에서 22 만 명의 취업창출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짐.

□ 중국기업, 묻지마 투자로 종종 실패 겪어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상당수의 저우추취기업의
 리스크관리능력이 떨어져 현지경영에 실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 상무부 웨이젠궈(魏建國)부부장은 현재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의 60 여개 중국계 의류생
 산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능력의 50%만을 가동하는 상황으로 중소 해외진출기업들
 의 경우 현지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일부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면서 현지경영에 실
 패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 때문에 관련 업계는 해외진출 중국기업의 리스크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정보와 컨
 설팅을 제공하고 투자환경변화 리스크에 대비한 예비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
 안함.

○ 한편,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저우지안(周紀安)부총경리는 중국수출기업의 대부분이 수출보험
 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기업의 95%가 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밝힘.
- 상무부는 중국무역업체들이 해외거래업체와의 거래 시 리스크관리능력이 부족해 국제무역업
 의 악성부채율이 선진국의 0.5%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5%에 달한다고 지적하는 등 저우추
 취 정책에 부합하는 기업관리능력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함.

자료원 : 경제참고보



               “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에 맞춰라”
              -‘ 兩會’   앞두고 전인대 ‘ 취업촉진법’   첫 심의-
           -노동자 권익, 공회 역할 강화로 투자기업에 부담 가능성-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22
□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로 설정


ㅇ 중국은 내달 시작되는 ‘ 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을 앞두고 26 일 열린 제 10
  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26 차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의 정책 지원과 사회 각 분야
  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 취업 촉진법’   초안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함.
 - 3 월 ‘ 양회’ 는 정치협상회의는 3 일, 전인대는 5 일 각각 시작함


ㅇ 이 초안은 실업문제 해결을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 지속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산업,
  무역, 투자, 재정, 세무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관련된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었다
  는데 그 의미가 있음.
 - 초안은 중앙 정부 및 각급 지방 정부의 역할과 방침, 정책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세부 지침,
  기업 및 사회 각 부문의 역할 등을 제도화 함.




  사진 :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주재하는 우방궈 위원장(좌)과 거리에 걸린 구직 현수막(우)


□ 가중되는 실업문제


ㅇ 올해 1 월 발표된 2006 년 통계에 따르면 도시를 기준으로 취업인구가 1,184 만 명이 증가
  2005 년 대비 0.1%하락한 4.1%의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약 10%에 이르며 향후 몇 년간 취업 적령기에 달하는
  도시 인구를 매년 약 2400 만 명으로 추산할 때,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창
  출 가능한 일자리는 매년 1,200 만개에 불과해 약 1,200 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태
  가 벌어짐
 - 특히 최근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해 매년 410 만명의 졸업생 중 30%에 달하는 100 만 명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 창출 위한 전방위 노력




                             23
ㅇ 중국 정부는 최근 3 년간 증가한 약 1,100 만개의 일자리 중 200 만개는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세제혜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부분에 대규모 ‘ 취업 촉진 자금’ 을 집중 투입
  할 예정임.
 -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신용 대출을 통한 재정 지원과 동시에 세제 우대를 제공함.
 - 기업들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개인의 창업을 장려, 창업을 원하는 개인
  에게 일정기간 동안 소규모의 창업 자금을 신용대출 해준다는 방침을 정함.
ㅇ 노동 집약형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국내외 무역 및 해외 자본의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함.


o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고급 기술 인력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 기술 인력 예비제’ 를 보급할 계획임.
 - 상급 학교로의 진학이 불가능한 초중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정된 훈련 기관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거친 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취업하도록 함.


ㅇ 또한 이번 초안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취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을
  설립,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취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각 지
  역에 기술 훈련 기관의 설립을 장려하는 등 직업 교육의 강화에 큰 비중을 둠.


o 도시와 지방 노동자에게 평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하에 도시와 지방에 대한 동일한
  취업정책 실시를 제도화함.
 - 취업의 기회 확대를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각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유
  도함.


□ 노동환경 변화 예고


ㅇ "취업촉진 정책이 앞으로 중국 거시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티엔청핑
  (田成平) 노동부 부장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 중국 정부가 산업, 무역, 투자, 재정, 세제정
  책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됨.
 -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중국의 노동시장과 산업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
  함.


ㅇ 특히 이번 초안 중 눈여겨 볼 것은 노동시장에 있어 공회 및 기타 관련 조직의 역할 강화를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작성 : 노영우
자료원 : 中国劳动和社会保障部网, 人民日报, 新华网



           中 증시 하루새 ‘ 해피 먼데이’ 서 ‘ 블랙 튜즈데이’ 로
               -26 일 사상 최고치->27 일 10 년래 최대 낙폭-




                             24
         -‘ 과도 상승’   인식, 긴축정책 지속, ‘ 兩會’   등 복합 요인 작용-
                     -국내 증시 단기 영향은 제한적-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상하이, 선전 동반 폭락


ㅇ 26 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 해피 먼데이’ (Happy Monday)를 맛 본 상하이 증시가 27
  일엔 폭락세를 기록하며 ‘ 블랙 튜즈데이’ (Black Tuesday)로 급반전됨
 - 27 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8.84% 폭락해 2,771.79 로 장을 마감함
 - 이는 지난 1996 년 12 월 17 일(9.99% 하락) 이후 10 년 만에 최대 낙폭임


                     상하이 종합지수 추이(2 월 27 일)




ㅇ 선전성분지수는 9.29% 떨어진 7,790.82 로 마감함
 - 선전성분지수의 낙폭도 1996 년 12 월 16 일(10.08% 하락) 이후 10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선전성분지수 추이(2 월 27 일)




                               25
 ㅇ 이날 상하이 증시는 3,048.83 포인트로 장을 시작해 3,049.77 과 2,763.40 사이를 등락하다
  가 2,771.79 로 마감함
 - 거래액은 1,315 억 7,199 만 위앤 이었으며 835 개 종목이 떨어진 반면 오른 종목은 33 개에
  그침


ㅇ 8,620.86 포인트로 시작한 선전증시는 8,631.97 과 7,790.53 을 오가는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종가 7,790.82 를 기록함
 - 거래액은 691 억 9,900 만 위앤 이었으며 608 개 종목이 떨어졌고 26 개 종목이 오름


ㅇ 이날 폭락장세로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시가기준으로 1 조 위앤(120 조 위앤)을 날려버린 격
  이 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함




                          사진 : 金融界


□ 왜 폭락했나?


ㅇ 전날까지만 해도 상승 랠리 조짐을 보였던 중국 증시가 하루 만에 폭락세로 돌아선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보임




                              26
ㅇ 일차적으로는 그동안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인식이 증시에 퍼지면서 주가가 조정 국면
  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대거 투매에 나선 때문으로 분석됨
 - 최근 주가가 연속 상승세를 보이자 투자자들 사이에 차익실현 압력이 높아져 왔음


ㅇ 또 다른 요인은 중국 정부가 긴축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음
 - 비록 지난 16 일 발표된 지급준비율 50bp 인상 조치가 직접적인 악재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
  근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관련 발언은 투자자들을 움츠리게 하기에 충분했을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국무원, 증감위, 인민은행, 은감위의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 증시과열을 주목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음
 - 실제로 춘절 연휴를 마친 후 26 일 재개된 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조만간 지준율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 아끼고 아껴 둔’      금리인상 조치도 고려 중이라는 얘기가 퍼
   졌음


ㅇ 오는 3 일부터 시작되는 ‘ 양회’ (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정치협상회의) 요인도 일부 작용
  한 것으로 보임
 - 올 ‘ 양회’ 에서는 기업소득세 단일화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기업들로서는 사실상
  세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업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법안 예컨대, 노동 및 환경관계법 등은 통과될 경우 단기적
  으로 중국 기업들의 실적에도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음
 - 이는 시기적으로 충분히 투자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임


□ 주변 증시에 영향은 있으나 큰 충격은 없어


ㅇ 중국 증시 급락세는 주변 증시에도 영향을 줌
 - 한국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5.43 포인트 떨어진 1,454.60 에 마감함
 - 도쿄 닛케이 225 지수 종가도 0.52% 하락한 1 만 8,119.92 를 기록했으며 홍콩 항셍지수는 2
  만 147.87(1.75% 하락)에 장을 마감함


ㅇ 향후 추가 폭락세가 꼬리를 물지 않을 경우 주변 증시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중국발 악재 요인들이 대부분 이미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에 한국 등 증시는 오히려 반사 이
   득을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앞으로 중국의 긴축정책이 보다 강도 있게 진행돼 유동성이 크게 위축된다면 대중국
   수출 및 투자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한국 증시도 시차를 두고 그 영향권에 들
   어갈 수 있음


□ 2 가지 가능성에 주목


ㅇ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증시 전망과 관련해 2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27
ㅇ 첫 번째 가능성은 이번 폭락세를 2 월 초에 있었던 조정국면의 연장선으로 해석해서 중국 증
  시가 당분간 하향조정 국면을 지속하는 것이며 두 번째 가능성은 하락 국면을 조기에 마감하
  고 랠리 장세로 들어가는 것임
 - 상하이와 홍콩의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두 번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듯한 분위기임


자료원 : 上海證券交易所, 深圳證券交易所, 搜狐股票, 新浪網, 金融界, 證券之星 등.



                    중국의 특허보유현황 분석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중국유효특허 76 만건

○ 2006 년 10 월 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유효특허 중 중국 국내 취득건수가 57 만 4337 개, 해
 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가 18 만 2010 개로 총 75 만 6347 개에 달하며, 이 중 발명특허가 20
 만 4805 개, 실용신안이 29 만 1460 개, 디자인특허가 26 만 82 개로 실용신안이 가장 많음.
- 지역별로는 국내취득 유효특허건이 전체의 75.9%로 절대적으로 높고 해외취득건수는 24.1%
 로 전체의 1/4 를 차지함.
- 유효특허 종류별로는 국내에서 취득한 자국 실용신안특허가 전체의 50.1%로 과반수를 넘으
 며 가장 많고 다음으로 ▷디자인(38.5%) ▷발명특허(11.4%)순임.
-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의 경우,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특허 취득비중이 각각 38.5%,
 34.4%, 27.1%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남.

                     중국의 종류별 유효특허현황
                                           (단위 : 개)

         지역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합계

         국내        65595    287507    221235    574337
         해외       139210     3953      38847    182010
         합계       204805    291460    260082    756347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특허유지기간 비교적 짧아

○ 특허종류별로는 발명특허의 경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유지기간이 7 년 미만인 발명특허가
 전체 유효발명특허의 66.3%에 달하고 유효기간이 10 년 이상인 발명특허는 전체의 17.5%에
 불과함.

                  중국 국내외 유효발명특허 유지기간




                             28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유지기간이 7 년 이상인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도 각각 3 만 9386 개와 1 만 8610 개로 중국
 실용신안 전체 건수와 디자인특허 전체 건수의 13.7%와 8.4%로 낮은 수준임.

               중국 내 유효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유지기간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광공업기업 특허유지기간 가장 길어

○ 1986 년 11 월~2005 년 10 월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특허보유비율은 광공업체가 6 만
 5595 개로 전체 광공업체 발명특허출원건수의 81.4%로 가장 높고, 대학이 1 만 2261 개로
 65.8%, 과학연구단위가 8031 개인 58.9%로, 기관단체는 920 개로 41.2%를 기록함.
- 현재 중국 내 대학과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출원수가 광공업체가 출원하는 발명특허건수를 상
 회하고는 있으나 대학교와 연구단체가 실제 보유하는 유효발명특허수는 광공업체 유효발명특
 허건수의 80% 수준으로 대학교와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유지기간이 광공업기업보다 짧음.
- 이는 대학, 연구단체와 업체간 산학연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발명특허의 상업화가 어렵기
 때문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1986.11~2005.10)
                                          (단위 : 개, %)
      신청인유형        특허출원수            유효특허수    특허유지비율
        합계          102645           65595       63.9%
        개인          36986            19034       51.5%
        대학교         18639            12261       65.8%
      과학연구단위        13633            8031        58.9%




                               29
         광공업체            31155            25349           81.4%
         기관단체             2232            920             41.2%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광공업체는 발명특허출원 5 년 후 80%이상의 특허를 유지하고 10 년 후에도 50%에 가까운
 특허유지비율을 보임.
- 연구기관의 특허유지비율은 특허획득 5 년간은 70%, 10 년이 지나면 30%선을 유지하고, 대
 학교는 5 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이 55%로 가장 낮고 10 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은 전체의
 10%대에 불과함.

                    국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지역별 장기보유 특허, 베이징 가장 많아

○ 중국 내 각성과 자치구의 발명특허 출원수, 유효특허수, 8 년이상 보유한 특허수면에서 베이징
 이 모두 선두를 차지하고 상하이, 쟝쑤, 저쟝, 산둥 등 주로 동부지역 도시가 상위에 랭크됨.

                      중국 내 각성별 발명특허 유지현황
                                                           (단위 : 개)

                   출원수              유효특허수         8 년이상 유지한 특허
    성분
            수량           순위       수량        순위     수량             순위
    합계     102645                 65595            7044
   베이징     17961         1        12220      1     1640           1
    톈진      3052         10       1871      10     122            15
   허베이      2417         13       1100      15     122            14
    산시      1909         17        944      17     98             19
  네이멍구      655          27        311      28     38             26
   랴오닝      5595         5        2861       6     371            3
    지린      2246         15       1215      14     99             17
  헤이룽장      2321         14       1246      13     137            11
   상하이      8413         3        6367       3     439            2
    쟝쑤      5894         4        3763       4     339            5




                                    30
    저쟝     4601      7    3236    5      234          8
   안후이     1218     19    619     20     64           23
    푸젠     1202     20    712     19     77           20
    쟝시     851      22    380     25     38           27
    산둥     4967      6    2632    7      254          7
    허난     2143     16    1041    16     123          13
   후베이     3613      8    2004    8      172          9
    후난     2754     11    1485    11     154          10
    광둥     8428      2    6501    2      365          4
    광시     870      21    423     24     45           25
    충칭     773      25    516     22     32           28
    쓰촨     3584      9    1968    9      301          6
  구이저우     836      23    562     21     69           22
    윈난     1582     18    897     18     99           18
    시장      30      32    19      32      4           32
    샨시     2446     12    1449    12     125          12
    간수     813      24    374     26     73           21
   칭하이     165      31    70      31      9           31
    닝샤     301      29    159     29     15           30
    신쟝     644      28    319     27     54           24
   하이난     196      30    120     30     19           29
    홍콩     705      26    513     23     114          16
   마카오      4       33     3      33      0           33

○ 중국 내 발명특허권의 유효기한은 20 년,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권 유효기한은 10 년이며 한
 국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을 모두 특허청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경
 우 특허출원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상표출원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내 상표국이 담당함.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中, 외국인 측량활동 제한조치 발표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개요

○ 중국 국토자원부는 2007 년 1 월 19 일 자로 ‘ 외국 조직이나 개인의 중국 내 측량관리잠행방
 법’ (外國 組織或個人來華測繪管理潛行瓣法)을 발표하고 3 월 1 일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31
 - 중국정부는 외국 조직이나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이 증가하고 외국 측의 불법측량으로
  중국의 중요 지리정보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늘자 자국 지리정보의 대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시함.

○ 이번에 발표된 ‘ 잠행방법’ 은 총 22 조로 구성돼 있으며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형태, 측
 량금지 범위, 심사비준, 처벌 등을 상세히 규정함.
- ‘ 잠행방법’ 은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에 대해 합자(합작)와 일회성 측량활동을 구분해
 해당조건을 명시하고 합작, 합작, 일회성 측량을 불문하고 중국 측 측량인원이 구체적인 측량
 활동에 참여해 야 한다고 명시함.

□ 외국조직과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 합자, 합작만 가능

○ ‘ 잠행방법’ 은 외국조직이나 외국인이 중국 내 측량활동을 할 경우 중국 ‘ 중외합자(합작)경
 영기업법’ 에 의거해 반드시 중국 내 관련부서나 기관과 합자 또는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고 규정함.
- 중외합자(합작)기업을 설립하더라도 아래 7 개 분야에 대해서는 측량활동을 할 수 없음.




○ ‘ 잠행방법’ 제 8 조는 합자(합작) 측량기업의 중국출자 측이 해당기업의 다수지분을 보유해
 야 하고 합자(합작)기업은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 측량자질증서’ 를 취득해야 한
 다고 명시함.

○ 합자(합작) 측량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기타 소재지 성(省)급
 측량 행정주관부서에 각각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는 신청서 수리를 결정한 후 성급 측량행정주관부서에 초급심사통지
 를 하달하고 초급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군대측량주관를 통해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함.

□ 일회성 측량활동 시 합자, 합작기업 설립 불요

○ 외국조직이나 외국인이 국무원 관련부서나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비준하에 중국
 내 과학기술, 문화, 체육 등 활동과정 중 일회성 측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자(합작)기업 설
 립이 불요함.

○ 일회성 측량활동이 국무원관련부서의 비준을 받는 경우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군대측량
 주관 부서를 거쳐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 한편, 일회성 측량활동이 성급 정부의 비준을 받는 경우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와 성급측량
 행정 주관부서에 각각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무원측량행정주관부서는 신청수리를 결정한 후 성급측량행정주관부서에 초급심사 통지를
 하달 하고 신청건이 성급측량행정주관부서의 초급심사에 합격한 후 국무원측량주관부서와 군
 대측량주 관부서를 거쳐 최종 심사비준을 받게 됨.




                          32
 - 이번에 발표된 ‘ 잠행방법’ 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 경우와 성급정부의 비준을 받는 경우를
  구분해 비준절차를 명시했으나 일회성측량활동에 어떤 기준이 적용돼 각각 국무원이나 성급정
  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시하지는 않음.

○ ‘ 방법’ 제 11 조는 일회성 측량을 실시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은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관련
 자격신용 증명을 제출하고 측량활동 범위, 노선, 정밀도 및 측량성과 형식에 대한 설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외에도 측량에 사용할 측량기기, 소프트웨어, 설비리스트와 중국 내 측량성과가 프로젝트수
 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제 18 조는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해 일회성 측량활동비준서를 발급받거나
 일회성 측량활동비준범위를 넘어서는 측량활동의 경우 비준문서가 취소돼 측량활동이 중지되
 며 3 만 위앤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함.

자료원 : 중국신문망



              中, 2007 년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목록 발표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개요

○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2006 년 12 월 30 일자로 ‘ 2007 년판 중국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목
 록’ (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을 발표해 올해 1 월 1 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중국은 1994 년 4 월 최초로 ‘ 중국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 제 1 차 목록’ (中國嚴格限制進出
 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11 년만인 2005 년 6 월 ‘ 2 차 목록’ 을 발표함.
- 2005 년 말에는 1,2 차 목록을 종합 정리하고 일부 품목을 추가해 ‘ 2006 년 중국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목록’ (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을 발표함.
- 이번 ‘ 목록의 발표로 2006 년 목록은 전격 폐지됨.

□ 기존 목록과 비교해 달라진 점

○ 2007 년판 ‘ 목록’ 의 유독화학품 수출입제한 대상품목은 2006 년판과 비교해 큰 틀이 달라
 지지는 않았으나 해당품목이 올해는 총 80 개(HS 코드 10 단위 기준)로 2006 년의 103 개에
 비해 23 개가 줄고 일부품목의 HS Code 가 변경되거나 일부품목이 추가되는 등 미세한 변화
 가 있음.
- 시안화코발트의 HS CODE 는 2006 년 2837.1990.14 에서 2007 년에는 2837.1990.13 으로
 변경됨
- 수은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수은제 제외)(2852.0000.00), 다종의 38 장 하위세목에 나열된
 물질을 함유한 소매용 포장(3808501090), 다종의 38 장 하위세목에 나열된 물질을 함유한 비
 소매용 포장(3808509090), 폴리염소화비폐닐(PCBs), 폴리염소화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
 롬화 비페닐(PBBs)의 화합물(3824820000)등 4 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각각 신규 세번이 부
 여됐으며 유독화학물 제한 수출입품목에도 신규 포함됨.

□ 수출입 통관필수절차




                                33
○ 2007 년 1 월 1 일부터 ‘ 목록’ 에 해당되는 제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등록증’ (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과 ‘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
 가통관단’ (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아야 함.
- 외국기업이 중국으로 유독화학품을 수출할 경우 유독화학품 수출계약서별로 외국기업 명의의
 ‘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 을 신청해야 하며 중국 수입상은 외국기업의 ‘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 별로 ‘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 을 신청해야 함.
-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
 와 통관을 허용함.
- ‘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 과 ‘ 유독 화학품 수입환경관리 통행통관단’ 은 국가환경
 보호총국산하 화학품등록센터가 발급함.
- 기업은 국가환경보호총국 화학품등록센터 홈페이지(www.crc-sepa.org.cn)를 통해 해당기업
 의 ‘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기증’ 과 ‘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 처
 리상황을 검색할 수 있음.

○ ‘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 의 심사비준기간은 신청일부터 30 일(근무일 기준)이고,
 ‘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 심시비준기간은 신청일부터 20 일(근무일 기
 준)임.

○ 공고문에 따르면 2006 년에 발급받은 ‘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 과 ‘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 은 유효기간내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함.
- ‘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 과 ‘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 의
 유효기간은 각각 2 년과 6 개월로 연장이 불가하며 ‘ 수입통행통지’ 의 유효기간은 ‘ 등록증’
 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자료원 :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中, 외환투자공사 상반기 중 설립 시사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과도외환 효과적 관리 필요성 대두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샤빈(夏斌) 금융연구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재정부 로우쉬웨이(樓繼偉)
 부부장의 지도하에 국가외환투자공사를 올해 상반기 내 설립할 예정이며 새로 설립되는 외환
 관리공사는 2000 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투자를 총괄할 것이라고 밝힘.
- 샤빈소장은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규모가 7000 억 달러 선인데 반해 현재 외환규모가 1 조
 600 억 달러로 적정선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적정선을 넘어서는 2000 억 달러의 외환을 효
 과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006 년 12 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 2006 Invest China, Shanghai’ (2006 投資中國, 上海)에
 서 샤 소장은 중국중앙은행의 환율관리기능과 외환전략투자기능을 점차 분리해 일부 외환준비
 금을 별도 부문에서 관리하는 한편, 국가전략성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건의함.
- 이를 위해 일부 외환준비금을 재정부나 재정부가 설립한 전문기구가 관리하고 관리전담기구
 는 10 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을 매입함.

□ 외환투자공사 설립방안




                                  34
○ 국가외환투자공사가 단독 설립되는 방안과 국무원 산하기구인 중앙회금공사(中央匯金公司)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단독 설립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중앙회금공사는 국유은행개혁을 위해 2003 년 11 월 국무원 비준으로 설립됐으며 국유 독립
 투자회사로 국가가 중국은행 등 주요 국유상업은행에 자금출자 시 출자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
 사함.
- 중국인민은행은 중앙회금투자공사가 은행업 개혁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
 립된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중국정부는 현재 외환투자공사 설립을 위해 국무원 산하에 두 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임.
- 그 중 하나는 재정부 로우쉬웨이 부장이 관장하면서 중국의 저우추취 자금을 관리하고 다른
 한 기구는 궈수칭(郭樹清) 건설 은행장이나 중앙회금공사 셰핑(謝平) 총경리가 관장하면서 국
 내투자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외진출 외환과 국내투자유치 외환을 별도관리하는 방안이 구
 상 중임.

자료원 : 중국경제신식망



                 中, 수입물품 직접 퇴운관리방법 발표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중국 세관은 지난 2 월 2 일자로 ‘ 중국세관수입화물직접퇴운관리방법’ (中國海關進口貨物直
 接退運管理瓣法)를 발표하고 4 월 1 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이번에 발표된 ‘ 방법’ 은 수입물품의 수하인과 적송인, 原운송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당사자
 로 통칭함)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마치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을 직접 해외로 퇴운(退運,
 ship back) 신청하거나 세관에서 중국정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직접 쉽백하는 경
 우를 규정함.
- ‘ 방법’ 은 수입물품의 쉽백 절차와 신청수속을 상세히 명시하고 물품의 당사자가 쉽백 신청
 하는 경우와 중국정부가 강제적으로 쉽백하는 경우를 구분해 명시함.

○ ‘ 방법’ 제 11 조는 중국의 수입관련 정책을 위반하거나 수입통관감독관리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관이 직접 수입품을 해외로 쉽백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특히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수입제한류에 포함되는 고체폐기물 원료를 임의로 수입했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쉽백 조치 가능하다고 명시해 해외쓰레기
 중국반입에 대한 강력히 대처를 시사함.

                세관이 자체적으로 쉽백 처리하는 수입물품 대상




                           35
 - 중국의 수입금지목록에 포함된 물품으로 세관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 중국의 국가검역검사정책이나 법규를 위반해 국가검역기구에서
  ‘ 검험검역처리통지서’ (檢驗檢疫處理通知書)나 기타 증빙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 허가를 받지 않을 상황에서 임의로 수입제한류에 포함되는 고체폐기물원료를 수입해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
 - 기타 중국정부의 법규, 행정법규에 따라 직접 쉽백해야 하는 경우



○ ‘ 방법’ 제 4 조는 당사자가 세관에 수입품에 대한 쉽백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
 이 규정하고 중국의 무역정책이 달라지거나 일부 제품에 착오가 생겼을 경우 적송인과 수하인
 이 모두 쉽백에 동의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쉽백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함.

             당사자가 직접 쉽백 신청 가능한 수립물품 대상
 - 중국정부의 무역관리정책변화로 수하인이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적송 또는 물품하역에 착오가 발생했거나 적재리스트나 운송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 수입적재리스트나 운송리스트에 기재된 수량보다 많은 물품이 수입됐을 경우에
  한해 운송인이나 적송인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수하인과 적송인이 상호 합의해 양측이 쉽백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무역분쟁이 발생해 법원 판결문이나 중재기구의 중재결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물품파손이나 검사 불합격판정으로 국가검역부서가 수하인의 신청에 따라 파손 또는
  불합격판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



         中, 5 월 1 일부터 약품생산업체 자사제품만 판매 가능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개요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1 월 31 일 ‘ 약품유통감독관리방법’ (藥品流通監督管理瓣法)
 을 발표해 5 월 1 일자로 시행에 들어감.
- 이번 방법은 중국 내 약품생산업체와 경영업체, 의료기관이 약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보관하
 는 과정 중 약품품질을 보장하고 약품판매를 체계화하는 한편, 처방약에 대한 무분별한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됨.

○ ‘ 방법’ 은 5 장 47 조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 내 약품생산, 약품판매, 약품감독관리에 종사하
 는 업체와 개인이 이번 발표된 방법에 적용됨.
- ‘ 방법'은 약품 생산업체 및 경영업체가 약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경우와 의료기관이 약품
 을 구입 및 저장하는 경우를 구분해 규정함.

□ 약품 생산업체, 자사생산제품만 판매 가능




                           36
○ '방법' 제 9 조에 따르면, 약품생산업체는 자사 생산 약품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자사가
 위탁생산받은 약품이나 타 기업 생산약품 판매는 불가함.
- 약품 생산업체와 경영업체가 전시회, 교역회, IR 에서 약품현물을 판매하는 행위와 생산업체와
 경영업체가 약품감독관리부서로부터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 약품을 저장하는 것을 금지
 됨.

○ 약품경영업체는 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심사동의 없이 경영범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 약품경영허가증’ 의 허가범위 내에서만 약품경영활동이 가능함.
- 약품생산업체와 도매업체가 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감을 날인한 ‘ 약품생산허가
 증’ 이나 ‘ 약품경영허가증’ 과 영업집조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 이외에도 수입 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중국정부의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약품 생산업체와 경영업체는 판매인원을 대상으로 약품 관련 정책과 법규, 전문지식을 교육해
 야 하며 교육당안에 구체적인 교육시간, 장소, 내용과 교육대상 등을 기재해야 함.

□ 의료기관, 소비자대상 처방약 직접판매 금지

○ 이번에 발표된 ‘ 방법’ 은 의료기관이 우편판매나 온라인 판매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처방약품
 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이외에도 의료기관 내 설립된 약국은 약품별 적절한 보관장소, 관련 설비, 위생환경을 갖추고
 약학기술인원이 배정돼야 하며 약품품질관리기관이나 품질관리인원을 지정해 약품보관제도를
 수립해야 함.

자료원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中 지준율 0.5%P 또 올려
        - “ 그대로 두면 인플레이션 우려” , 돈 많이 풀린 데 부담감 큰 듯 -
             - 1500 억 위앤 대출 축소 효과, 유동성 흡수엔 미흡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9.5%에서 10%로, 올 들어 두 번째

ㅇ 중국인민은행은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을 오는 25 일부터 0.5% 포인트 인상한다고 16 일 전격
 발표함.
- 이에 따라 춘절 이후 위앤화 저축 지급준비율은 9.5%에서 10%로 올라감.
- 춘절 연휴기간(2.18~24)에 임박해 발표한 것은 지준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충격을 최소화
 하려는 조치로 보임.

ㅇ 중국의 지준율 인상은 지난해 이후 5 번째이며 올 들어서만 1 월에 이어 두 번째임.
- 인민은행은 지난해 7 월 5 일 지준율은 8%로 인상한 후 0.5%포인트(50bp)씩 지속적으로 상
 향 조정해왔음.
- 올 들어서는 1 월 15 일에 이어 불과 한 달 여만에 인상을 단행, 통화정책조치의 빈도가 매우
 잦아지고 있음.


   시기      조정 내용                 역대 지급준비율 추세




                            37
‘ 07.2.25     0.5%P 인상
‘ 07.1.15     0.5%P 인상
‘ 06.11.15    0.5%P 인상
‘ 06.8.15     0.5%P 인상
 ‘ 06.7.5     0.5%P 인상
‘ 04.4.25     7.5%로 인상
‘ 03.9.21     7%로 인상
‘ 99.11.21    6%로 인하
‘ 98.3.21     8%로 인하
  1998        13%로 인상
  1987        12%로 인상

  1985        10%로 통일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 유동성 과잉에 부담

ㅇ 지급준비율(cash reserve ratio)은 중앙은행이 시중 상업은행의 예금총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현금준비를 의무화하는 조치로써 공개시장조작, 금리조정 등과 함께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
 임.
- 법정 지급준비율은 시중 상업은행의 현금보유 비율을 강제화하기 때문에 비교적 강력한 정책
 도구임.

ㅇ 그러나 인민은행은 시중 유동성이 과잉인 상황에서 이번 지준율 상승은 소폭이었기 때문에
 ‘ 미세조정’ 에 속한다고 16 일 밝힘.
-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국제수지 불균형과 대출확장 압력이 큰 상황에서 거시조정정책의 성
 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상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5 일 발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도 향후 일
 정기간 통화 과잉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유동성 조절이 통화정책의 당면 임무라고 지적
 해 지준율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음.
- 이깡(易鋼) 인민은행 총재보도 최근 2003 년 이후 중국경제는 대출과 투자 증가세가 지나치
 게 빠르고 외화유입이 많아 유동성 과잉에 직면해있다고 말한 바 있음.




                            38
                        자료원 : 新華網

□ “ 소비자물가 그냥 두면 계속 상승” 우려

ㅇ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실적을 보면 유동성 과잉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기에 충분함.
- 1 월 말 현재 위앤화 대출 잔액은 23 조 1000 억 위앤으로 지난해 말보다 0.9% 포인트 높았
 고 전년 같은 기간(1 월)보다 16% 증가함.
- 무역수지 흑자는 1 월에 158 억 8000 만 달러를 기록해 2006 년 1 월보다 67.3%나 증가함.
- 1 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지난해 12 월 수치(2.8%)를 제외하면 20 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그대로 둘 경우 3%까지 오를 정도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지
 적한 바 있음.
- 공산품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1 월 생산자물가(PPI) 상승률도 3.3%로 최근 5 개월 이래 가
 장 많이 오름.

                  중국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추이(%)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ㅇ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지준율 인상을 통해 약 1500 억 위앤의 대출 축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효과만으로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중국 내 반응

ㅇ 중국 금융전문 사이트인 금융계(jrj.com.cn)가 온라인을 통해 지준율 인상에 대한 네티즌의 반
 응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73 명 가운데 약 40%가량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 과도한 대
 출증가세 억제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 조금 영향은 있으나 크지 않을 것” 이라는 응답이 73.63%
 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 증시 지속 상승을 자극할 것 ” (15.59%)과 “ 영향이 없을 것 ”
 (10.78%)이라는 전망은 소수에 그침.

ㅇ 지준율 인상조치 발표 시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부분 “ 비교적 적절했다”
 (62.86%)고 보고 있으며 “ 부적절했다” 는 반응은 약 18%에 불과해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가
 대체로 환영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9
                중국인민은행의 지준율 추가 인상 목적은?

           선택                      비율      응답자 수

      과도한 대출증가세 억제                40.50%    556

       주식시장 거시조정                  24.33%    334

     지난해 거시조정성과 공고화               20.61%    283

    부동산가격 지속 억제 필요성               8.59%     118

       고정자산투자 통제                  5.97%      82

                 지준율 인상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선택                      비율      투표수

    조금 영향 있으나 크지는 않음              73.63%    1,011

       증시 지속 상승 자극                15.59%    214

         영향 없을 것                  10.78%    148

             이번 지준율 인상 발표시점의 적절성 여부는?

           선택                      비율      투표수

         비교적 적절                   62.86%    863

           잘모름                    19.01%    261

           부적절                    18.14%    249
         주 : 온라인 응답자 수 : 1373 명
         자료원 : 金融界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무역관



        中 여행국, 외국인투자 여행사 지사 설립 허용방침 밝혀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내외자 여행사 지사설립 제한 해제

○ 국가관광국 샤오치웨이(邵琪偉) 국장은 2007 년 7 월 1 일부로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지사설립
 을 허용하고 외국계 여행사의 등록자본금을 국내여행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올해
 2 월 1 일부로 중국로컬기업에 대한 지사설립 제한도 폐지한다고 밝힘.
- 샤오국장은 ‘ 2007 년 중국 관광사업회의’ (2007 年中國旅遊工作會議)에서 이같이 밝혔으나
 관련 세부지침이나 법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중국 내자기업에 대한 지사설립 제한 해제조치도 중국의 ‘ 저우추취’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여행업계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한편에서는 외국계 여행업체의 최소자본금을 내자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춘다 하
 더라도 그 외 연간매출액 요건 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세부조항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40
 이번 조치가 외국계여행업기업의 중국진출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외국계 여행사 진출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 중국정부는 2003 년 6 월 12 일 외국인투자 지주, 외상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규정‘ (設立外商
 控股,外商獨資旅行社潛行規定)을 발표한 후 2005 년에는 수정안을 발표하고 2 월 17 일부로 시
 행함.
- 중국정부는 ‘ 외상투자 지주, 외상독자여행사 설립 잠정규정’ 에서 외상투자지주여행사의 외
 국투자 측 조건으로 연간 여행업 매출액이 4000 만 달러 이상, 외상독자여행사의 경우 연간
 여행업 매출액이 5 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잠행규정은 이외에도 중국 내 외상지주여행사 또는 외상독자여행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자
 본금을 400 만 위앤 이상으로 높게 책정했으나 2005 년 발표된 수정안은 최소자본금을 250
 만 위앤 이상으로 조정함.
- 잠행규정은 진출 가능지역으로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관광레져구 및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서안 등 5 개 도시만을 지정했으나 수정안은 모든 도시에 설립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을 해제함.

           외상투자 지주, 외상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규정 및 수정안 비교

     구 분                잠정규정                 수정안

     발표일               2003.6.12            2005.2.17
     시행일               2003.7.12            2005.2.17
  최소 납입자본금           400 만 위앤 이상          250 만 위앤 이상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관광레져구 및
                                          중국경 내 모든 지역
    설립지역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서안 등 5 개
                                              가능
                         도시

□ 업계 반응

○ 세계 5 대 관광기업 중 하나인 Kuoni 가 광둥에 설립한 외국인투자 독자여행사인 셩징(勝景)
 여행사 관계자는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내 지사설립이 가능해질 경우 외국계여행업체의
 중국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광둥중뤼그룹(廣東中旅集團) 관계자는 중국 여행사의 지사설립 허가조치로 여행사의 업무확장
 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실시세칙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은 황을 관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 관계자는 중국 내 여행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저우추취(走出去)를 운운하는 것
 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밝힘.

□ 중국 비즈니스서비스시장 개방현황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비즈니스서비스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방하고 있으며 현재 광고,
 전시, 임대, 컨설팅 서비스 시장진출기업의 경우 외국계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 그러나 학교 등 교육서비스나 인재중개서비스 분야는 중외 합자기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설
 립절차도 까다로운 편임.

                  중국 비즈니스 서비스시장 개방현황




                             41
         업종                       진출 가능형태

        광고회사                  독자, 합자 가능

                          학교설립의 경우 합자 가능
      교육 서비스        외국인학교설립의 경우 독자, 합자 모두 가능
                   경영성 학원의 경우 독자, 합자, 합작 모두 가능
     인재중개 서비스                     합자만 가능

       전시컨벤션                 독자, 합자 모두 가능
       임대산업                  독자, 합자 모두 가능
     컨설팅 서비스                 독자, 합자 모두 가능


자료원 :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홈페이지



          2006 년 쓰촨성 소비품 시장 현황 및 2007 년 전망
                 - 고급 소비품 시장 지속적으로 증가 -
              - 중국 내륙 내수 시장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때 -


                                                 이원봉 청두무역관
                                            wblee2010@kotra.or.kr


□ 쓰촨성 사회소비품 소매액 증가 일로


○ 2006 년 쓰촨성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3421.6 억 위안으로 2005 년 동기대비 14.76% 증가하
  여 최근 10 년 내 최고 증가치를 기록함.


               쓰촨성 최근 6 년 사회소비품 소매액 증가 추이
                                            (단위 : 억 위안, %)




                             42
 - 쓰촨성의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주민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수요
   역시 가속화되고 있음.
 - 여기에 도시 소비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 시장 역시 활력을 보이고 있음.
   2006 년 도시 시장 소비품판매액 은 15.1% 증가하였으며 전체 소비품 판매총액의 48.3%를
   차지하고 있음.


□ 소비시장 활성화 요인


○ 쓰촨성의 GDP 증가 규모는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도시주민평균 가처분 소득과 농촌 주민 수입 역시 증가 일로에 있음. 2006 년 도시 주민
   의 1 인당 평균 총수입은 9,350 위안으로 2005 년 약 9,003 위안보다 11.5% 증가함.


               도시주민 평균 가처분 소득 및 농촌 주민 수입 증가 추이
                                                               (단위 : 위안)
          구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도시주민 1 인당 평균가처분소득 6,360.47          6,610.76   7,041.51   7,709.83   8,385.96
   농촌주민 1 인당 순수입        1,986.99    2,107.64   2,229.86   2,580.28   2,802.78
* 자료원 : 2006 년 四川統計年鑑


○ 쓰촨성은 중국 4 대 요리중 하나인 ‘ 사천요리’ 로 유명하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식
   을 즐기고 있음. 요식업, 여행업의 빠른 발전이 소비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특히
   토, 일요일 휴무 및 黃金周(춘절, 노동절, 국경절 1 주일 연휴를 가리킴) 기간의 여행, 레저 소
   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숙박, 요식업 판매액이 대폭 증가함.


□ 쓰촨성 소비시장의 특징


○ 주민생활의 질적인 제고로 소비의 구조가 바뀌고 있으며 식품류 소비의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
  로 하락하고 있음.


도시주민 생활 소비 지출 구조(2005 년)                 농촌주민 생활 소비 지출 구조(2005 년)




* 자료원 : 2006 년 四川統計年鑑



                                   43
○ 최근 소비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는 제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화장품, 금은보석 액세서리 등
   으로 대표되는 현대 생활 용품들이며, 특히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소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쓰촨성의 소비율은 낮은 편으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작은 편임.


○ 여전히 도시와 농촌의 소비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며 농촌 소비 시장은 매우 큰 잠재
   력을 가지고 있음.


□ 시사점


○ 쓰촨성은 중국 서부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어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많지 않고 한국에서 수입
   하는 제품도 적지만 중국 서부 지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며, 청두시는 그 소비 수
   준이 매우 높음.
 - ‘ 대장금’   드라마 상영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음식, 한국
   의류, 액세서리 등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청두시는 2002 년 이후 전국 도시에서 3 번째로 자가용 소비가 많은 도시로 자동차 인
   테리어 시장 및 부품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동부 연해안 지역보다는 그 소비수준이 떨어지지만 동일의 제품이라도 그 경쟁력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 중부를 포함한 서부 내륙 내수 시장 진출을 적극 고
   려해 봐야 할 시기임.


○ 2007 년에도 쓰촨성은 청두시를 중심으로 주택, 자동차, 금은보석 액세서리, 화장품 등의 고
   급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전자통신제품, 여행 등의 소비도 빠르게 증
   가할 것으로 보임.
 - 청두시는 항저우, 따렌시와 함께 國家旅遊局(관광국)과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 2006 年中
   國最佳旅遊城市(2006 년 중국 최고 여행 도시)’ 로 선정되었으며 쓰촨성은 관광산업으로 주
   요 산업으로 발전 육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광과 관련된 숙박업, 요식업, 여행업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


* 자료원 : 사천성통계국, 2006 년 사천통계년감, 신화망(www.xinhuanet.com) 등



            정저우에서 중국 내륙지역 최대 투자무역박람회 개최

                                                     성병훈 우한무역관
                                                   bhsung@kotra.or.kr

□ 올해 4 월 중부지역 투자무역박람회 정저우에서 개최

o 제 2 회 중국 중부지역 투자무역박람회(Expo Central China 2007)가 올해 4 월 26 일부터 28
  일까지 허난성 정저우에서 개최됨.




                                44
 - 중부지역 6 개성 공동주관으로 정저우국제회전중심(鄭州國際會展中心)에서 7 만 평방미터 규
  모로 개최
 - 이번 박람회에는 6 개 성이 전시관을 마련 투자환경을 소개할 예정함.

o 제 1 회 박람회는 2006 년도 후난성 창사시에서 개최된 바 있음.
 - 여기에는 1000 개사 정도가 참가했으며 현지 투자환경 조사를 위해 3 만 명 정도가 내방했음.
 - 홍콩, 일본 등에서 대규모 사절단을 구성해 참가했으나 한국도 KOTRA 주관으로 투자환경조
  사단을 구성해 참가했음.

□ 투자박람회는 중부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에서 개최

o 중부지역 6 개성 : 山西, 河南, 安徽, 湖北, 湖南, 江西
                                                2
 - 중부지역은 인구 3 억 6000 만 명(전체의 27.9%), 면적 102 만 km (10.7%), GDP 3877 억 달
  러(23.5%)의 농업 위주에 공업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지역으로 중국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전
  통적인 인구밀집지역

o 중국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지역 개발을 위해 2004 년도부터 중부굴기정책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개혁개방 25 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함. 가장 먼저 개혁개방의 수
  혜를 입은 동부지역이 탄탄한 성장 기반을 갖추면서 고도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으며, 중앙정부
  가 2000 년과 2003 년에 각각 서부 대개발과 동북지역 재건을 추진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높
  은 경제성장이 가능해지면서 중부지역은 중앙정부의 정책 부재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이 누적
  돼 왔음.
 - 2004 년 3 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지역간 협력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처음
  으로 제기된 이후, 같은해 연말 정부경제 업무회의에서 ‘ 중부지역의 도약’ 을 촉진해야 한다
  고 강조
 - 2005 년 3 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다시 ‘ 중부지역의 도약’ 을 강조했고,
  대회 기간 중에는 중부지역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중부지역 경제발전의 지체를 들어 중부지역
  의 도약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

□ 중부지역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o 중국의 곡창지대로 농산물이 풍부
 - 안정된 농업기반을 갖추어 전국 식량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허난성(河南省)은
  밀 생산량이 전국의 25%를 차지함.

o 저임 노동력 풍부
 - 인구밀집지역인 중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어 임금수준이 낮고 잉여 노동력이 많음
 - 중부지역은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임금수준이 30% 이상 저렴함.

o 일정수준의 산업기반 보유
 - 중국 공산당 정부수립 후 구소련 등과의 적대 관계에 있을 때 싼센건설(三線建設)로 인해 일
  정한 공업기반도 갖추고 있음.
 - 중부지역은 중국 경제의 성장축인 주쟝 삼각주(珠江三角洲), 창쟝 삼각주(長江三角洲), 환보하
  이(環渤海)만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경우 쉽게 산
  업을 이전받을 수 있고, 이들 경제 성장축의 외연확대도 중부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

o 지하자원 풍부




                                 45
 - 석탄 생산은 연간 5 억 2000 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31%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산시성(山
  西省)이 연간 3 억 톤 이상을 생산하고, 허난성(河南省)과 안후이성(安徽省)의 생산량도 적지
  않음.
 -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해 창쟝(長江)의 물을 건조한 북쪽으로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南水
  北調)의 추진도 가능하며 전국 매장량 1 위를 차지하는 몰리브덴, 내화점토, 텅스텐, 형석, 동
  등의 비철금속광물 자원도 풍부

□ 우리기업은 중부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을 적극 고려할 시점임.

o 연안지역 인건비 상승 등으로 투자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을
  고려할 시기임.
 -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몰려있는 산동성, 텐진, 상하이 등의 연안지역에는 인력부족현상
  이 나타나고 있으며 임금수준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임.

o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진출 고려해 볼만함.
 - 중국정부는 중부지역개발을 위해 사회간접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개혁
  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 전통적인 인구밀집지역인 중부지역은 일정수준 소득이 향상되면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장선점 차원에서 현지시장을 겨냥한 투자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대만] 올해 GDP 성장률 4.14%→4.3%로 상향 수정
                     - 민간소비회복이 주요인 -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대만, 올해 GDP 성장률 4.14%→4.3%로 상향수정
- 대만 행정원 주계처는 지난 15 일 올해 GDP 성장률을 작년 말 예상치인 4.14%보다 0.16 포인
  트 높은 4.3%로 전망했는데 이는 대만 올해 민간소비 증가전망에 기인
- 2006 년에는 수출과 외국인투자유치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등 내수
  경기는 저조한 ‘ 外熱內冷’ 의 성장형태를 보였으나, 2007 년에는 수출증가율이 다소 둔화되
  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 등 내수부문의 성장이 제고되는 ‘ 外溫內溫’ 의 국면이 예상됨.

○ 2006 년 4 분기부터 민간소비 회복세
- 2006 년 4 분기 민간소비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높은 2.36%를 기록했으며, 2006 년 4 분기 주가
  역시 전년보다 20% 증가, 교역량 역시 32% 증가, 같은 기간 대만 국, 내외 관광 11% 증가,
  요식업 영업액 7.5% 증가함.
- 2006 년까지 대만은 개인신용카드 부채로 인해 민간소비가 상당히 위축됐으나 2007 년에는 개
  인신용카드부채로 인한 충격이 다소 완화되고, 대만 증시가 활기를 띠고 있어, 올해 민간소비
  성장률은 작년의 민간소비성장률인 1.5%보다 큰 3.2% 전망

○ 반면, 상기 대만 주계처가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표명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반대의 목
  소리를 내고 있음. 실례로 2006 년 4 분기 대만 국내 자동차 번호판 신규등록수의 연간 증가율
  이 24.9% 감소했고, 올해 1 분기 자동차 판매량 역시 이상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대만 국내 소비재생산지수 연간 증가율이 2006 년 4 분기 7.7% 감소했음. 실제 대만 국
  내 전체 경제 환경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일반 민중의 실질소득은 증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
  간소비성장의 가능성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2006~07 년 대만 분기별 GDP 성장률



                             46
     주 : 2007 년 통계수치는 전망치
     자료원 : 대만 행정원 주계처

                       2007 년 경제전망
            항목                          전망치

          경제성장률                        4.30 %

         1 인당 GDP                    US$1 만 6069

        소비자물가상승률                        1.5%

        민간소비성장률                         3.2%

        고정투자성장률                         2.0%

       민간고정투자성장률                        1.7%

         자료원 : 대만 행정원 주계처

자료원 : 경제일보 및 대만 행정원 주계처



           對 대만 수출통관가이드 (1) 대만 수입 관련 법률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대만 수입관리법(貨品輸入管理辦法)

○ 『물품수입관리법(貨品輸入管理辦法, 이하 수입관리법)』은 1994 년 7 월 14 일 무역법 제 15
 조 규정에 의거해 제정 공포됨.

○ 대만 국제무역국은 무역 자유화와 투명화의 가속화를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제(管制)조치
 검토와 간편화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국제 규범에 맞는 않는 상품에 대
 해 관제 조치를 개방했음. 이러한 조치로 인해 수입 관제 대상 품목은 해마다 감소했고, 또한
 1994 년부터 대만은 “ 자유주의 원칙, 일부 품목 관리” 를 실시하면서 과거 수입허가증제도를




                            47
  “ Positive"방식에서 “ Negative"방식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 수입허가증발급” 품목에서
  정하는 품목 외에는 수입허가증발급이 면제됨.

○ 아울러 수입품의 통관을 가속화하고 수입허가증 발부 절차 간편화를 위해 1999 년 12 월 1 일
 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전송 방식으로 수입 허가증을 신청하는 전자수입허가증제도를 실
 시함.

□ HI-TECH 상품의 수출입 관리법

○ 대만은 선진국의 하이테크 상품의 수입과 함께 미국이 체결한 『중미전략적상품 및 기술정보
 무역 보호비망록(中美保護戰略性貨品及技術資料貿易備忘錄)』규정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전
 략성 하이테크상품 수출입 관리법(戰略性高科技貨品輸出入管理辦法)』을 제정해 하이테크 상
 품의 유동을 관리해 옴.

○ 이 법은 1993 년 3 월 31 일 무역법 제 13 조 규정에 의거해 제정됐으며 1995 년, 1997 년,
 2000 년 세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 법에 따라 하이테크상품의 수출입을 위
 해서는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허가 없이는 수출입이 불가능 함.
- 수입허가문서를 발급 받았을지라도 허가 없이 수입자를 변경하거나 제 3 국 및 제 3 지역으로
 변경이 불가능 함.
- 허가 없이는 수입(수출)신고에 명시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

○ 하이테크상품 수출입 관리법의 적용 범위
- 경제부의 회의를 거쳐 관련 기관에 공고된 지정 수출 상품
-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하이테크 상품 중에서 그 최종 용도 혹은 최종 사용자가 핵발전, 생
 화학 과학(Biochemical Sciences), 미사일, 대규모의 파괴성 무기의 생산 및 발전에 관련된 경
 우
- 수출국 정부 규정에 의해 대만 정부의 수입증명서 혹은 기타 보증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상품
- 「군사기관수출입관리법」에 따라 군사기관 즉 국방부 및 기타 부속 군사기관의 수출입 물품
 은 수출입허가증 없이 국방부 혹은 수권 기관의 비준 문서로 통관 수속을 진행하면 되나 하이
 테크상품은 반드시 “ 하이테크상품 수출입관리법” 에 의거해 모든 수속을 진행함.

□ 對 중국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대만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경영상의 수요 및 양안관계 발전에 부합하기 위해 구체적
 이고 사실적인 태도로 순서에 따라 중국 물품에 대한 관리 방안을 계획함.
- 1988 년 8 월부터 중국 물품의 수입을 개방해 농업, 공업 원료에서부터 부품, 반제품 등과 같
 은 노동집약 제품까지 개방품목을 점차 확대시킴.
- 이 중 상대적으로 저렴해 대만 농가 및 농산품 제조 업자들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중국
 농산품은 수입 개방이 어려운 관계로 “ Positive"방식을 채택해 관리했고, 아직 개방되지 않은
 중국 공업 제품의 수입 품목을 전면 검토해, 국가의 안전에 위해 하거나 국내 관련 기업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 개방해, 수입제한품목은 1997 년 7 월 1 일부터
 “ Negative"방식으로 채택해 관리하고 있음.

○ 수입 절차를 더욱 간편화하고, 중국수입개방 품목관련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전의 농산
 품, 공업제품과 같은 품목에 관한 내용을 [중화민국수출입물품분류표(中華民國進出口貨品分類
 表)]로 재정리했으며, 또한 조건적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역시 [중국 물품 조건적 수입 허가
 품목 및 관련 관리 규정표(大陸物品有調件準許輸入項目, 輸入管理規定彙總表)]를 재정해, 계속
 해서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48
○ 대만 국제무역국(國際貿易局)은 1996 년 7 월 1 일부터 비정기적으로 [중국물품수입개방 심사
 회(開放大陸物品輸入審査會)]를 열어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을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원에서는
 2002 년 1 월 16 일 [중국물품에 대한 단계별 수입 개방 확대안(分階段擴大開放大陸物品進
 口)]중 양안 간 상품무역조정사항을 통과시켰고, 이에 국제무역국은 같은 해 2 월 15 일 2058
 개의 중국 수입 개방 품목을 공고함.
- 수입업자가 개방을 건의한 항목에 대해서 대만 국제무역국은 2 개월에 한 번 심사회를 개최해
 토론을 진행하며, 물품주관기관은 6 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토 시행함
- 2007 년 2 월 14 일까지 수입이 허가된 중국 농산품 및 공업 제품은 모두 8665 개 품목으로
 전체 수입 품목 1 만 901 개 중 79.49%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수입이 허가된 중국 농산품은
 1409 개 품목으로 전체 농산품 수입 품목 2238 개 중 62.96%, 전체 수입 품목 중 1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이 허가된 중국 공업 제품은 7256 개 품목으로 전체 공업 제품 8663 개
 품목 중 83.76%, 전체 수입 품목 중 66.5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외에 1997 년 1 월 1 일부터는 중국 물품에 대한 수입허가증 면제정책을 실시했으며, 같은
 해 11 월 1 일부터는 수입허가증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현재 수입 개방 품목 8662 개 중
 96.73%에 해당하는 8382 개 품목이 수입허가증면제 대상으로 분류돼 있음.

○ 중국 물품 수입 허가 범위
- 경제부에서 공고한 수입 허가 품목
- 골동품(古物), 종교 문물, 풍습 문물, 예술품, 문화재 보수 재료 및 문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소량의 물품
- 연구 및 개발용 샘플
- 중국의 산업기술 도입 허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 허가 물품
- 학교 및 연구 기관 또는 동물원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동물
- 보세공장에서 수입한 가공 원료와 부품 또는 재정리 후 전량 수출될 물품
- 가공수출구, 과학원구에서 수입한 가공 원료와 부품 또는 재정리 후 전량 수출될 물품
- 의료용 한약제
- 행정원 신문국에서 허가한 출판물, 영화, 영상물 및 TV 프로그램
- 재정부와 해관의 비준을 거친 입국객의 휴대물품
- 선원 및 항공사 직원들의 규정 내의 휴대물품
- 양안 어업 분쟁의 화해와 배상을 위한 어획물
- 기타 경제부 전문 안건에서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물품

○ 중국 물품의 수입관리
- 현행되는 [대만과 중국의 무역허가법(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제 5 조 규정에 따르
  면, 양안 무역은 반드시 직접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구입자와 구매자 모두 중국 지역의 업
  자여야 함. 물품을 운송할 시에는 반드시 제 3 지역 혹은 국경 외의 운송 센터를 거쳐야 하고,
  수입허가증 및 수입관련 서류에 반드시 [중국대륙(Chinese Mainland) 제조]라고 표기해야 함.
- [중화민국수출입물품분류표(中華民國進出口貨品分類表)]내의[수입규정]란에 [MW0]라고 표기
  돼 있는 것은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며, [MP1]은 조건적 수입 허가 품목이며, 이러한 표기가
  없는 것은 수입 허가 품목임.
- [MP1]이라고 표기된 조건적 수입 허가 품목을 [중화민국수출입물품분류표(中華民國進出口貨
  品分類表)]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관계로 따로 [중국물품조건적수입허가품목 및 관련 관
  리규정표(大陸物品有調件準許輸入項目, 輸入管理規定彙總表)]를 재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조건
  적 수입 허가 품목은 다음과 같음.
 · CCC 코드 뒤에 [EX]라고 주를 달아 놓은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의 중문명칭과 영문명칭이
  일치하는 물품만 수입을 허가
 · [M□□], [N□□]으로 표기돼 있는 수입 별 규정에 속한 물품
   (예 : [M63], [M80], [N01] 등)




                             49
 - 중국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중화민국수출입물품분류표(中華民國進出口貨品分類表)],
  [수입제한물품, 해관비준수입물품목록표(限制輸入物品, 海關協助조핵輸入貨品彙總表)], [중국물
  품조건적수입허가품목 및 관련 관리규정표(大陸物品有調件準許輸入項目, 輸入管理規定彙總表)]
  및 [대만과 중국의 무역허가법(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규정에 따라 수입을 진행해
  야 함.

자료원 : 臺灣 經濟部 國際貿易局



                 對 대만 수출통관가이드 (2) 통관 절차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수입 신고

○ 신고 방식
- 수입 신고는 납세 의무자(The duty-payer of customs duty)가 직접 해관에 가서 신고하는
 직접신고와 수입신고 및 납세 등의 수속을 위탁 업체(customs broker)가 대행하는 위탁신고의
 두 가지 방식

○ 신고 기한
- 수입 물품이 실린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다음날부터 15 일 이내에 반드시 해관에 수입
 신고 수속을 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해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기간 만료 다음날
 부터 1 일당 NTD 200 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함.
- 입항일로부터 36 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해당 수입 물품을 해관에서 판
 매해 세금과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해관에서 보관하며 수입업자가 5 년 내에
 선하증권 및 기타 증명서류를 첨부해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 Delivery Order(D/O) 혹은 Air Waybill(AWB)
- Invoice 혹은 Commercial Invoice 2 부
- Packing List 1 부
- Container Loading List 1 부
- Import Permit(I/P) 원본 : 수입제한 항목에 해당
- 위임서(委任書: 위임장) 1 부 : 위탁신고의 경우 해당
- Declaration of Value 2 부
- Certificate of Origin (C/O)
- Catalogues, Specifications, Descriptions
- 수입차신고사항명세표(進口車應行申報事項明細表) 1 부 :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 서류

○ 원산지증명: 경제부 및 재정부는 1994 년 9 월 [수입화물원산지증명기준(進口貨品原産地認定
 標準)]을 제정, 공포했음. 원산지증명 기준에 따라 하기 국가 혹은 지역을 수입 화물의 원산지
 로 규정하고 있음.
- 화물 생산의 전 과정이 진행된 국가 혹은 지역
- 원료, 제조, 가공 과정이 2 개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와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 최종적인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진 국가 ’ (the country where the 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 has been carried out)를 원산지로 인정하며 최종적인 실질적 변경’ 은 하기
 사항을 가리킴.



                               50
 ① 원료를 가공 또는 제조한 이후 생산된 화물과 해당 원료의 해관 세칙 분류 번호(Tariff No.)
 의 앞자리 6 개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② 화물의 가공 또는 제조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해 세칙 번호(Tariff No.)가 변했으나
 이미 중요 제조 과정을 마쳤거나 혹은 부가가치율이 35% 이상인 경우

□ 화물 검사

○ 대만의 관세법 23 조 규정에 따라, 대만에 수입되는 화물 중 일부 검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은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함.

○ 검사 시에는 「수출입화물검역준칙(進出口貨物査驗準則)」 제 11 조에 의거해 수입 화물에 대
 한 Packing List, Container Loading List, 팸플릿, 설명서, 상세도(설계도), 공증 보고서 등을
 해관에 제출함.

○ 검사방식의 분류
- 검사 면제 : 검사면제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a. 총통, 부총통이 필요한 물품
 b. 주대만(駐台) 외국 영사관 혹은 기타 외교 대우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단, 필요할 경우 검
 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직원을 대동해 검사를 진행
 c. 기타 법률에서 검역 면제 대상으로 비준한 화물: 포장과 무게가 획일한 화물, 무거운 기계,
 낱개로 포장된 대량 화물, 군사 기관에서 수입한 물품, 국내 공립/사립 대학에서 수입한 물품,
 관이나 유골, 기타 해관이 비준한 기업의 화물
- 발췌 검사 : 수입된 화물은 검사면제항목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검사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방대한 수입량으로 인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는 수입된 화물 중 일부를
 발췌해 검사를 실시함. 해관에서는 수입상을 일반(G), 저(低)위험(L), 고(高)위험(H) 3 종류로
 분류하고, 또 각각 3 개 급수로 나누어 구분해 불량 수입상에 대해서는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수 수입상에게는 검사 시 발췌하는 수량의 비율을 줄여줌. 보통 화물의 10%를 발췌해
 검사하며, 발췌한 10%의 물품과 수입 신고서 내용이 일치할 경우에만, 나머지 90%의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서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림.
- 전량 검사 : 폐기물(廢料), 오래된 차의 부품, 골동품 혹은 담당 기관에서 규정한 전량검사대
 상 화물 외에 다음에 명시된 화물은 상세 검역의 방법으로 수입된 물품 전부를 검사함.
 a. 고위험 수입상(H)으로 분류된 수입상이 홍콩, 마카오, 일본, 한국,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한
 화물
 b. 해외에서 반송돼 온 수출품
 c. 대만 입국 여행객들의 후송된 짐(물품)
 d.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갖춘 비밀 안건 등

○ 검사절차
- 수입 신고인이 해관 검역 부문에 검사를 신청한 후, 파견된 검사요원들에게 驗報單을 제출하
  면, 검사원들은 수입 신고인 혹은 화물주와 함께 화물이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진행
- 검사원들은 우선 비준 신고서 등과 같은 문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 현장(화물 적재 장소) 검사
 a. 수입 신고서 내용과 실제 화물이 일치하는지 조사
 b. 화물 외부의 표기 및 번호 조사
 c. 수입 신고서 상의 수량과 대조
 d. 화물 중 일부를 지정, 발췌해 조사
 e. 포장을 제거하고 조사
 f. 물품명, 상표, 품질, 규격, 상품 번호, 원산지, 수량, 중량, 등급, 성문, 오래된 정도, 견고한
  정도 등을 검사




                                 51
 e. 상자 번호가 없는 화물은 검역 결과를 상자에 찍고, 번호가 있는 화물은 검역을 마친 상자
 의 번호를 Packing List 에 기록

□ 화물 분류 및 가격 산정

○ 분류(Classification)
- 수입 신고인 혹은 수입상은 [中華民國海關進口稅則]에 의거해 수입된 화물에 대해 정확한 세
 칙과 세율을 적용해 수입 신고서에 기입함. 해관 수입 세칙을 이용해 수입 화물의 정확한 분류
 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해관 수입 세칙의 구성, 분류 원칙, 배열 순서 및 각종 설명 및 수
 입화물의 성분, 용도, 특성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 만약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
 우 재정부 관세국 세칙처(稅則處)에 문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팸플릿, 설명서, 샘플 등의 자료
 를 함께 첨부함.

○ 산정(Valuation)
- 대만은 각 수입지 해관의 분류, 가격 감정 부서 이외에도 재정부 관세국에도 가격 감정 기관이
  있어, 수입 화물의 납세 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 납세(徵稅)

○ 수입 시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는 수입세(Import Duty), 특별관세, 화물세(Commodity Duty),
 무역진흥서비스비용(Trade Promotion Service Fee), 영업세(Business Tax: Value Added
 Tax) 등이 있음.
- 수입세(Import Duty) : 관세
- 특별관세 : 평형세, 반덤핑세 등
- 화물세(Commodity Duty) : 貨物稅條例 及 貨物稅稽徵規則에 의거해 부과하며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름
- 무역진흥서비스비용(Trade Promotion Service Fee) : 1993 년 이후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세
 율은 0.0415%. 보세창고, 보세공장, 물류센터, 가공수출구, 과학단지, 면세상품 및 관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면제
- 영업세(Business Tax: Value Added Tax) : 5%

○ 수입 화물은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찾아갈 수 있는데, 현금 납부, 은행 송금, EDI 온라인 자동
 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 또한 가공 원료를 수입했을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증서 혹은
 담보물을 제시해 해관의 비준을 얻어 완성품을 만들어 매출이 성사된 이후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허용됨.

○ 수입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제 43 조 및 74 조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증(Duty Memo)이 발
 송된 다음 날부터 14 일 이내이며, 기간 만료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만료일 다
 음 날부터 납부액의 0.05%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과태료가 부가된 지 30 일 이후에도 납부하
 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관에서 해당 수입 화물을 매각해 그 돈에서 세금과 과태료를 제하고, 남
 은 돈은 해관에서 잠시 보관. 만약 수입자가 5 년 내에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음. 영
 업세 및 화물세 역시 세금 납부증(Duty Memo)이 발송된 다음 날부터 14 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만료일이 2 일이 초과할 때마다 1%의 과태료가 부과됨.

□ 물품 반출

○ 수입통관의 마지막 단계인 화물 교부는 해관에서도 가장 신중을 기하고 있는 단계이며, 따라
 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함.
- 세금의 완납 여부 및 금액의 오차 유무 확인
- 미납 혹은 연체된 세금 유무 및 연체에 따른 과태료 유무 확인




                                 52
 - 검사 시 요구 서류 구비 여부 확인
 - 해관규정의 위반 사항유무 확인, 만약 그렇다면 잠시 유보하는 수속 여부 확인

자료원 : 대만 海關實務 및 대만 財政部 關稅總局



                對 대만수출통관가이드 (3) 관세, 면세 및 관세쿼터

                                                         이선영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세칙(稅則)과 세율(稅率)

○ 세칙(稅則)은 해관이 수입 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세율이 적힌 표이며, 대만의 해관 수입 세칙
 (표)는 WCO 가 제정한 [HS]에 기초하고 있음.

○ 수입 세칙의 주요 항목은 화물 분류와 세율의 두 가지로 나뉘며, 세율은 각각 Column I, Ⅱ,
 Ⅲ로 나뉘는데, Column I 은 WTO 회원국 및 대만과 서로 우대 관계에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 Column Ⅱ는 개발도상국가 및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
 Column Ⅲ는 그 외의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임.

[예시] 세칙(세율표)


  中華民國輸出入                                                                輸出入規定
                                                國定稅率
  貨品分類號列                                                                Imp. & Exp.
              檢                                Tariff Rate        稽
   C.C.C.Code                                                           Regulations
              查                     單位                            徵
              號                                                   特
                   Description of
              碼 貨名                                                別
                      Goods
                                           統                      規
                                              第一欄                      第三欄
    稅則號別                            Unit   計           第二欄        定
                                                                               輸入 輸出
                CD                         號                      CR
                                              Column                   Column Import Export
   Tariff NO.                              別         Column II
                                                 I                       III
                                           SC




                                Live
                              horses,
                                                                          R      401   441
                               pure- HED       0.00%(GT)
   01011000     10 4 馬,純種繁殖用             2.50%           2.50%                   B01
                                bred KGM       0.00%(PA)
                             breeding
                              animals




                                    53
주: 대만은 자체적으로 11 자리의 CCC 코드를 사용, 앞의 6 자리는 국제적인 기준과 동일하게 사
   용

□ 관세쿼터제

○ 대만은 2002 년 WTO 에 가입한 후 국제무역국은 복숭아, 레몬, 사과, 포도, 배 등 18 종 농산
 품의 지역/수량제한을 취소하였고 비교적 민감한 22 종의 농산품, 해산품(수산물) 및 자동차에
 대해 쿼터 방식으로 수입을 개방하고 있음.

○ 대만 관세법 제 3 조에 근거하여 세관 수입세칙은 특정 수입화물에 대해 국가별 혹은 지역별
 로 수량을 할당하여 관세율을 책정하며 수입할당에 관한 시행방법은 재정부가 관련기관들과
 합의 하에 결정하며 행정원의 공포와 함께 시행됨

○ 소형자동차는 수입국가에 따라 구분되는데, 미국, 캐나다, EU 로부터 수입되는 소형자동차는
 선도착 선분배(先到先配) 형식으로, 수입 일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분배하고, 한국과 일본으
 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는 사전심사분배(事先核配) 형식으로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 위탁 시
 행함. 2007 년부터는 쿼터 외 관세율이 60%에서 30%로 대폭 감소함.

                             소형자동차 수입 쿼터량
           쿼터내                                  수 량 (대)
                    쿼터외
           세율(%)
                    세율(%)       캐나다        EU       미국       기타 WTO 회원국

  2002 년   29.00%      60%      12,912   159,220   159,220     10,000

  2003 년   27.56%      60%      15,494   191,064   191,064     12,000

  2004 년   26.12%      60%      18,593   229,227   229,227     14,400

  2005 년   24.68%      60%      22,312   275,132   275,132     17,280

  2006 년   23.24%      60%      26,774   330,159   330,159     20,736

  2007 년   21.80%      30%      32,129   396,190   396,190     24,883

  2008 년   20.36%      30%      38,555   475,428   475,428     29,860

  2009 년   18.92%      30%      46,266   570,514   570,514     35,832

  2010 년   17.50%      30%      55,519   684,617   684,617     42,998

  2011 년   17.50%   17.5%                       제한 없음
           자료원 : 財政部

○ 농산품의 수입할당 작업은 사전분배 방식을 채택하여 중앙신탁국(中央信託局)에 위탁 시행하
 고 있음.
- 배, 팥, 쌀에 관한 관세쿼터 적용수입사항: 대만 재정부는 2006 년 8 월 9 일 관세쿼터실시법
 제 5 조에 의거한 2007 년 관세쿼터 수입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세쿼
 터 적용수입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2007 년도 WTO 회원이 생산한 녹용, 동방梨 및 바나
 나(발문자호: 台財關字 第 09505504120 號), 팥, 액태유, 땅콩, 마늘, 마른버섯, 야자, 빈랑,
 파인애플, 망고, 유자, 감, 계원육, 청어, 온어 및 소어 (발문자호: 台財關字 第 09505504121
 號), 식미(발문자호:台財關字第 09505504122 號)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녹용, 동방梨 및 바나나



                                  54
우선순위 신청분배 채택
                          (단위: 톤)
   제품명     쿼터량       배분(수입)기간                 신청기간                 최고배분량     최저배분량
   바나나     13338      2007.1.1- 9.1       2006.10.11 -10.13         2667           20

수입실적 방식채택


     제품명           쿼터량              배분(수입)기간          신청기간 개표일시             최저배분량

     녹용            5,000Kg          2007.1.1-9.1       2006.12.1-6.1         50 Kg

     東方梨           9,800 톤          2007.1.1-9.1       2006.12.1-6.1          20 톤


- 2007 년 팥, 액태유, 땅콩, 마늘, 마른버섯, 야자, 빈랑, 파인애플, 망고, 유자, 감, 계원육, 청어,
   온어 및 소어

                                    쿼터량 및 종류
    제품명            쿼 터 량            배분(수입)기간           최고 배분량              최저 배분량

      팥             2,500           2007.1.1-9.1          500                20

    液態乳            21,298           2007.1.1-9.1         4,259               250

    땅콩류             5,235           2007.1.1-9.1         1,047               14

     마늘             3,520             2007.10-12          704                12

                    144                2007.1-3               28              3
   마른버섯
                    144               2007.10-12              28              3

                     50                2007.1-4               10              3
   마른金針
                     51               2007.9-12               10              3

                    3,000              2007.1-2           600                20
     椰子
                    7,000             2007.8-12          1,400               20

     檳榔             8,824              2007.2-5          1,764               15

                   11,870              2007.1-3          2,374               15
   파인애플
                   12,000             2007.8-12          2,400               15

                    7,000              2007.1-4          1,400               11
     망고
                    5,755             2007.10-12         1,151               11

     柚子             4,300              2007.1-6           860                15

      감             1,440              2007.1-7           288                14

    桂圓肉             330                2007.1-6               65             15




                                         55
       鯖魚       7,537.5           2007.1-12       1,507      8

       鰺漁        3,271            2007.1-12        654       8

       鰮漁        3,813            2007.1-12        762       8
주 : 「땅콩」은 껍질이 있는 땅콩을 기준으로 하며, 껍질이 없는 땅콩, 땅콩분, 세립, 땅콩기름을 수
   입 시, 껍질이 있는 땅콩 단위로 쿼터분량을 계산함. 껍질 없는 땅콩, 땅콩분, 세립, 땅콩기름
   은 각 1.5:1.8:3.8 비율로 환산하며, 혼합된 땅콩은 껍질이 있는 땅콩으로 쿼터분량을 계산함.

- 식미 : 쿼터량 : 50,652 톤 현미


    제품명칭       쿼터량             배분(수입)기간           최고배분량    최저배분량

               15,000     2007.01.01-2007.9.15     3,000     20

       식미      20,652     2007.3.01-2007.9.15      4,130     20

               15,000     2007.05.01-2007.09.15    3,000     20
주의: 식미는 현미를 기준으로 하며, 왕겨, 백미 및 쌀로 만든 식품을 수입할 시, 각 현미의 단위
  로 쿼터분량을 계산함, 환산비율 관련사항은 해관수출입규정 제 98 장의 참조 4 의 규정을 참조.

□ 면세

 ○ 관세법 제 4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 품목
  - 총통, 부총통의 공무용 물품
- 주대만(駐台) 외교기관 및 그 직원이 수입하는 공무 혹은 사적 물품
- 외교 기관의 우편물 및 대만 외교원의 휴대 물품
- 군용 물품 : 군사 기관, 부대에서 수입하는 무기, 장비 등과 같은 물품
- 구제(救濟)물품 : 정부, 공익 단체에서 구제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 교육용품 : 학교 및 교육, 연구 기관에서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국제 대회
   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훈련, 시합용 스포츠 용품
- 외국 정부 혹은 기관, 단체에서 수여 받은 훈장 및 기타 상품
- 공, 사 문건 및 기타 상업적 가치가 없는 서류 혹은 책자
- 포스터나 판넬과 같은 광고(홍보) 물품 및 샘플
- 대만 어선이 해외에서 어획한 수산물(水產品)
- 좌초된 어선, 항공기 및 기재
- Over-Age 혹은 기타 원인으로 해체된 화물선
- 국제 무역의 운반 수단이 되는 선박, 항공기 전용 연료
- 여행객들의 휴대 물품
- 수량 및 금액(NTD 3,000) 한도 이하의 소포 화물
- 방역용품
- 조난구조 기기
- D.P.V.(Duty Paying Value) 가격이 NTD 3,000 미만인 수입품
- 대만 국적의 선원이 회항할 때 휴대한 물품

 ○ 관세법 제 50 조에 의한 면세 항목
- 운송 도중에 손실(lost), 변질(Deteriorated), 손상(damaged)되어 수입물품이 무가치하게 된 경
   우
- 검역 이전에 천재지변, 사고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손실, 손상되어 수입물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 인위적으로 유발되지 않은 손상, 부패로 인해 수입물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56
- 화물 교부 전 납세 의무자가 수입 물품 반송 신청을 하여 해관의 비준을 얻었을 경우
- 자연적인 요소로 인해 수입 물품의 수량, 질량 등이 감소한 사실을 해관에 인정 받은 경우

○ 관세법 제 51 조에서는 관세를 부과한 수입 화물이 손상되거나 품질, 규격 등이 원 계약 규정
 에 부합되지 않았을 경우, 해외 수출 업체에서 배상 또는 반환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
 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공 수출용 원료 면세제도
- 관세법 제 56 조 규정에 따라, 가공수출용 원료를 수입할 경우 화물을 교부 받은 다음 날부터
 1 년 동안에는 수입세 및 화물세가 면제됨. 수입상(수입인)은 이미 납부한 수입세와 화물세에
 대해 가공 완제품의 수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세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관에 제출.

 ○ 면세 신청 및 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관세를 납부하여 화물 교부 승인 받았으나, 교부 전 손실, 손상을 입어 수입 물품이 무
   가치하게 된 경우. 혹은 인위적인 요소로 인해 수입 물품의 수량, 질량 등이 감소한 경우
- 검역 시 도난, 정리 포장 불량, 취급 소홀, 통관 연기로 인한 손상과 부패로 인해 수입 물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 해관에서 교부 받은 검역 면제 대상 물품이 손상, 부패되거나 혹은 자연적인 요소로 감소하여
   무가치하게 된 경우

자료원: 대만 財政部 關政司 및 財政部 關稅總局



              가공무역 금지 추가조치, 홍콩기업의 반응과 영향


                                                         홍콩무역관 박은균
                                                       hanguo@kotra.or.kr

ㅁ 홍콩의 전반적인 영향

o “ 11․ 1” 가공무역 금지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홍콩으로 약 3 만 6 천개 정도의
홍콩 기업이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통계에 따르면 광동성 지역에는 9,000 여개의
가공무역 관련 기업이 존재하는데 이 중 70% 이상이 홍콩과 마카오 자본으로 건설된 기업으로
이들이 “ 11․ 1” 조치의 피해 기업이 될 것임.

o 홍콩의 항생은행 관계자는 “ 11․ 1” 조치로 중국에서 가공무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단수의 홍
콩기업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o 홍콩 상공회는 2007 년 초부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홍콩, 마
카오 내 중국 정치인들은 광동성 정치 협상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궁극적으로 “ 11․ 1” 조치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협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홍콩과 중국 간 무역교류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ㅁ 홍콩 기업의 영향 및 반응

o 중국에서 가공무역을 추진하고 있는 홍콩 기업 또는 홍콩 자본의 기업은 대략 만 개사로 추정
하며 이번 조치로 이들은 공장 가동 중지, 폐업 등의 심각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




                                  57
o 특히 4,000 여 개사의 홍콩 來料가공 기업이 진출해 있는 둥관 지역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 회사들은 평균 500 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약 50 만 명의 실업 발생을
우려하고 있음. 또한 이들에게 부과될 추가 세금은 1,600 억 위엔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

o 또한 홍콩 가공무역 기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운반 보관하는 홍콩 물류회사들에게도 큰 타
격이 예상됨. 광동성과 홍콩의 수출입무역액이 2006 년 1,126 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대비 25% 성
장한 규모를 보면 홍콩 물류회사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음.

o 대부분의 홍콩의 기업들은 점차 줄어드는 세제 혜택과 늘어나는 금지 조치에 높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기 보다는 광동성과의 연계를 통한 대책 마련
을 모색하고 있음.

ㅁ 홍콩 정부의 반응

o CEPA 협정으로 점차 허물어져 가고 있던 中港간의 무역장벽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량
이 “ 11․ 1” 조치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홍콩은 중국정부에 정부차원의 조치를 요청하
고 있음.

o “ 11․ 1” 조치 발표 이후 홍콩 정부는 홍콩 내 중국전인대 대표, 전국정협위원, 전국정협상무
위원 등을 동원 그간 홍콩이 중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 특혜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

o 홍콩의 대표적인 친중파 정당인 民建聯도 이번 조치에 당 내의 전국인민대표와 전국정협위원을
앞세워 홍콩 기업에게 1 년의 유예 기간을 줄 것으로 요청함.

o 홍콩 상공회는 △ 경영방식의 전환(三者기업 또는 獨資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
요) △ 계약 완성(계약을 맺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시간이 필요) △ 상업
적 배려(고객과 원료 공급지의 변경, 생산 공정의 조정을 위해서는 시간과 자금이 필요) 등을 주장
하며 광동성 정부와 협상중에 있음. 또한 업데이팅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음.

o 홍콩의 가장 큰 영향권에 있는 광동성 정부도 홍콩 기업을 지지하고 있음. 광동성 부성장 탕빙
추엔은 주강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홍콩 기업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콩 기업이 향유하
던 특혜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함.

ㅁ 홍콩 기업의 대처 방안

o 2007 년 1 월 26 일 개최된 ‘ 중국내륙가공무역정책 연구 토론회’ 에서 대부분의 홍콩 기업은
중국의 점진적인 외자 기업 특혜 축소 정책의 궁극적인 대책으로 ‘ 기업 구조의 변화, 즉 獨資기
업 및 三者기업으로의 전환’ 을 내 놓았음. ‘ 獨資기업 및 三者기업’ 으로 전환은 회사등록비용,
기계 설비 비용 등 각종 비용의 증가가 확연하지만, 중국 정부의 각종 세제 개혁 정책과 특혜 축
소 정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정당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o 홍콩 기업은 “ 兩頭在外(홍콩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다시 홍콩으로
수출하는 형태)” 의 경영 방식을 변경코자 함. 즉 ‘ 중국에서 모든 비즈니스를 관여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 내륙으로 공급’ 하는 방식으로 변경코자 함. 무늬만 홍콩 기업이지 결국 중국 기
업으로 변경하여 중국 내수의 비중을 높여갈 계획임.

o 또한 홍콩 기업들은 마지노선으로 타지역 혹은 타국으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환경 규제
나 법률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같은 국가로 공장 이전을 고려하




                            58
고 있음. 이에 광동성 정부는 경영 코스트가 적게 드는 광동성 북쪽으로 이전을 권유하고 있음. 하
지만 타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이전 비용과 자국과 같은 중국이 갖는 이점과 비교해서 매력적이지
만은 않은 실정임.

 o 홍콩의 한 회계사는 “ 11․ 1” 조치로 홍콩기업의 "독자기업 및 三者 기업“ 으로 전환이 가속
화될 거라 전망되나 독자기업 및 제 3 자 기업으로의 전환 시 각종 세제, 노무 관계 등 복잡한 절
차들이 많이 산재해 있음을 우려함.

ㅁ 자료원 : 홍콩 언론 종합, 홍콩 무역관



   캐나다 하원, 중국산 의류수입 증가율 연 7.5% 제한 법안 발의 및 통과
      - 캐나다 정부에 중국산 수입 의류에 대한 WTO 법령 242 조 발동 촉구 -

                                                  오영택 토론토무역관
                                                    ytoh@kotra.ca

□ 법안 발의 내용

ㅇ 2007 년 2 월 21 일 캐나다 하원(House of Commons)은 중국산 의류수입 증가율을 연 7.5%
 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 찬성 155 반대 119 의 표결로 통과

ㅇ 캐나다 하원 무역위원회 보고서(Trade Commission Report)에 기초한 동 발의는 여당인 보수
 당을 제외한 세 야당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캐나다 하원을 쉽게 통과했으며 캐나다 정부로 하
 여금 중국산 의류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WTO 규정조항 242 조 법령의 즉시 발동 및 중국정
 부와의 양자 회담을 촉구

ㅇ WTO 는 회원국들이 2008 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의류수입 증가율을 전년보다 최대 7.5%로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인 WTO 법령 242 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2005 년 1 월 1 일부로 섬유 및 의류 수입에 대한 쿼터해제 이후 자국
 의류 및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해 동 조항을 적용 중

□ 법안 발의 배경

ㅇ 지난 10 년간 캐나다 의류 시장은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 등의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며 자국 내 의류산업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추세가 더욱 확대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음.
- 의류산업은 캐나다 10 대 제조 산업 중의 하나로 고용, GDP 등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산업
- 그러나 2006 년 현재 캐나다 의류산업 국내생산량은 10 년 전에 비해 40% 감소한 30 억 캐
 나다달러의 규모로 축소됐으며 섬유 및 의류산업 노동조합인 UNITE HERE 에 따르면 고용인
 구는 5 년 전 대비 약 5 만 명이 감소하는 등 극심한 타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캐나
 다 의류산업의 중심지인 퀘벡 지역이 전체 고용감소의 절반을 차지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ㅇ 중국산 의류수입의 폭발적 증가
- 반면 10 년 전 캐나다 의류 수입량의 18%를 차지하던 중국산 의류 수입은 2006 년 기준 약
 38 억 캐나다달러로 연평균 18% 증가 및 전체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캐나다 의류시
 장의 독점적 위치를 누리고 있으며 그 증가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59
 - 캐나다 내 의류산업계는 그동안 중국산 의류수입에 의한 자국 내 의류산업피해 방지를 위해
  대정부 활동, 캐나다국제무역재판소 제소 등의 다양한 로비 활동을 지속했으나 대중국 관계를
  고려, 대부분 기대 이하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음.
 - 그러나 이번 캐나다 하원의 법안 발의 및 통과로 캐나다 의류산업계는 캐나다 정부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 행사의 가시적인 실현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중국산 의류 수입규제 활동을 강
  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지난 10 년간 캐나다 의류 시장 변동 상황

                                            단위 : C$1000
       연도             국내 생산량             의류 수입량             중국 수입
       1997           4,910,786          4,061,648          871,720
       1998           4,471,234          4,705,307          997,510
       1999           4,066,209          4,721,724          1,087,875
       2000           4,337,500          5,310,400          1,339,150
       2001           4,032,600          5,895,869          1,548,024
       2002           3,714,561          6,085,968          1,904,892
       2003           4,109,895          6,140,820          1,976,506
       2004           3,875,644          6,570,896          2,339,717
       2005           3,386,238          6,995,811          3,303,906
       2006         3,000,000(추정)        7,465,364          3,791,796
              자료원 :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통계청

□ 전망

ㅇ 이번 캐나다 하원의 중국산 수입 의류 제한을 위한 법안 발의 통과는 현재로서는 발의 상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야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향후 캐나다 연방정부에 대한 압력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

ㅇ 향후 법안 상정 및 상하원 표결 진행 등의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분
 간 직접적인 중국산 의류 수입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중국산 의류의 캐나다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감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다수 중소업체
 및 한국 내 의류 업체들은 캐나다 의회 움직임을 주시하며 중국산 수입 의류 제한 조치 추이
 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Canada Newswire, UNITE HERE 및 무역관 현지보유자료 종합



                 중국, 브라질 수입시장 2 위 아르헨티나 제압
                     - 대 중국 무역흑자폭 큰 폭으로 감소중 -
               - 올해 브라질서 중국산 PC 조립생산 및 자동차 생산 개시 -
                   -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관계도 더욱 강화돼 -

                                                          지윤정 상파울루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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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jworld@kotra.or.kr

□ 개요

ㅇ 브라질은 중국과 2008 년까지 200 억달러의 교역을 전망하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이 매년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브라질 원자재와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있으나 브라질
 시장에 중국산 IT 및 전자 부품, 소비재 등도 대거 유입됨에 따라 브라질의 대 중 무역수지 흑
 자는 큰 폭으로 감소세에 있음. 이미 중국이 섬유, 전자제품, 생활소비재를 비롯해 다각도로
 브라질 시장에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어 조만간 양국간 교역관계의 승자의 위치는 역전될 것
 으로 보임.

ㅇ 지난해 브라질은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
 로 나타남. 브라질의 무역수지는 2006 년 460 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1520 억달러의
 수출로 전년 대비 10.5%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지난 1 월 기준, 중국은 브라질의 수입 2 위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를 제
 치고 수입시장 점유율 8.8%로 2 위로 부상함. 올해 1 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중국에게 근소한 차이로 밀려 시장점유율 8.7%를 차지함.

□ 주요 내용

ㅇ 브라질 무역협회(Associacao Brasileira de Comercio Exterior)는 이러한 중국으로부터의 수
 입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브라질은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에 있어 무역적자를 기록하
 게 될 것이며, 이는 5 억달러를 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브라질의 한 컨설팅 기관은 2009 년
 까지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브라질 수입러장점유율 1 위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
 도 함.

ㅇ 2006 년 아르헨티나의 브라질 수출은 약 81 억달러이었으며, 중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약 80
 억달러 수준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여 이제 브라질 시장에서 중국은 빠른 속도로 아르헨티나의
 위치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미국의 자리까지 넘볼 것으로 보임.

ㅇ 지난 해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수입시장의 8.8%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8.7%를 기록함. 2005
 년과 비교하면, 중국은 1.5%나 상승했음.

ㅇ 1988 년에서 2006 년까지 아르헨티나의 대 브라질 수출은 0.4% 증가에 불과했으나, 중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672%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음. 상대적으로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시장에서
 입지를 잃고 있는 셈임. 아르헨티나의 브라질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8 년 14%에서 2006 년
 8.8%로 크게 하락함. 반면, 중국은 동기간 1.8%에서 8.7%로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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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Abeceb.com




       자료원 : Abeceb.com

ㅇ 그러나 양국이 브라질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는 아니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치열한 경합
 을 벌이고 있음. 브라질은 중국으로부터 전자부품 외에도 기계, 제화, 섬유 등으로 수입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로부터는 밀, 석유 파생물, 화학제품, 자동차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양국이
 브라질 시장에서 강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이며 아르헨티나는 지
 리적 이점과 메르꼬술(남미공동시장)의 무관세 혜택, 평가절하된 환율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중임. 그럼에도 중국산은 낮은 임금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여전히 유리한 것으로 드러남.

ㅇ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특징
- 2003 년에는 룰라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맞물려 대 중국 수출붐의 시기였으며 이후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은 평균 24% 증가했으며 중국산 제품의 브라질 수출은 연간 55% 증가했음.
- 광물 및 철강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교역이 두드러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그 산업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많은 양의 철과 원자재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중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수입이 2005 년 9000 만 달러에 달했으며 2004 년에는 4700 만
 달러 규모였음. 이러한 경향은 유지될 전망이며 헤알화 현상이 지속되는 한 중국산 자동차부품
 의 수입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
- 대 중 수출품목 : 철, 석유, 펄프 및 목재, 가죽, 자동차 엔진, 담배잎, 철합금 등
- 대 중 수입품목 : 컴퓨터 및 부품, 회로판, LCD 부품, 전기모토 및 발전기, 직물, 장난감, 화학
 제품, 핸드폰 송수신기 등
- 중국의 대 브라질 투자진출관련 공식적인 통계는 2004 년 기준 1480 만 달러이며, 2004 년까
 지 누적 기준 1 억 3450 만 달러임.

ㅇ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중
- 브라질과 중국 정부는 전력에너지, 수력,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
 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이를 위한 기술, 정보, 지식, 교육 등의 상호 교환 등이 포함될 예정
 이며 양국 기업간 인프라 분야 상호협력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임. Rios Madeira, Xingu, Sao
 Francisco, Paraiba 등에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및 천연가스운송을 위한 가스수송관 건설 등
 이 협력 대상으로 예상되고 있음. 브라질 광물 및 에너지부, 중국 상공부 주도로 양국간 에너
 지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

ㅇ 중국 자동차 브라질 시장 진출
- 저가 자동차로 유명한 중국산 자동차가 올해부터 브라질 시장에 들어오게 됨. 중국자동차메이
 커 Changan 은 Chana 라는 이름으로 올해 1 월부터 브라질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Changan 의 주 모델은 소형 짐차나 미니밴, 배달용 소형 트럭등의 상업용 차량이 될




                             62
 것이며, R$2 만 5000 – R$3 만선의 가격대가 될 예정임. 브라질의 Districar 대리점을 통해
 조립 및 수입 판매될 예정이며 초기에는 월 150~200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러한 가
 격대는 아직은 브라질 시장에서의 동일 차종의 평균가격 수준임.
- 또한 중국 Chery 자동차도 우루과이에서 생산을 개시해 브라질 시장에 수출할 계획이어서
 브라질 자동차 생산자 협회(Associacao Nacional dos Fabricantes de Veiculos Automotores)
 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해고 있음. 이 Chery 사에서 생산하게 될 Compacto QQ 모델은 메
 르꼬술(남미공동시장)의 관세혜택을 받고 수출이 될 것이므로 가격 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음.
 이 모델은 브라질 시장에서 가장 싼 자동차라 할 수 있는 Mille(Fiat 사) 보다도 더 저렴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음(20,000 헤알의 가격대)

ㅇ 중국 PC 조립공장 마나우스에 설립 예정
- 중국의 정보통신장비 제조업체인 Speed Info Tech 가 올해부터 브라질서 컴퓨터를 조립생산
 하기로 결정함. 오는 7 월까지 출시될 자체 메이커 외에도 브라질 Pauta Connect, Local
 X(Santa Catarina 주 소재), Eclipse(Bahia 주 소재) 등의 유통업체에도 12 억달러 규모의 PC
 부품을 납품할 예정임. Speed 사는 2006 년 1500 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해에는 3 배 이상
 증대 시킬 계획임.

ㅇ 한편, Minas Gerais 주 산업연맹(Fiemg : Federacao das Industrias do Estado de Minas
 Gerais) 회장 Mr. Robson Andrade 에 따르면, 제품은 매달 400 트럭분의 중국산 제품들이
 Mato Gross 지역을 통해 불법적인 경로로 브라질 전역에 유통된다고 불만을 토로함. 중국과
 칠레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제품들이 주로 칠레를 통해 들어오고 있
 다고 함.
- 특히, 전자제품, 섬유, 제화, 불꽃놀이 화약 등이 주로 유입되는 제품들임. 또한, 미나스 제라
 이스 주 니트 직물 산업 조합 회장 Flavio Roscoe 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오는 섬유제품의
 75%가 밀수 또는 언더 벨류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미나스 제라이스 주 중서부 Nova Serrana 시에 까지 이미 중국제품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함. 이 도시는 854 개의 공장과 브라질 스포츠화 모델 생산의 55%를 차지해 브라질
 제화산업단지 중의 하나인데, 지난 해 이미 전년대비 5%의 생산 감소를 겪은 바 있음. 이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작년 상반기만 해도 브라질에 1100 만 켤레의 제화가 불법으로 들어왔
 다고 함.

ㅇ 반면, 브라질 기업 중 중국으로 투자 진출하려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음
- 브라질 중저가 여성 신발 메이커 Azaleia, 철도장비 생산 회사인 Iochpe-Maxion, 항공용 부
 품 및 소형 비행기 생산회사 Aeromat, 전기샤워기 업체인 Fame 등이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이러한 중국의 강세는 비단 브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중남미 국에서도 현저히 드러나고
 있음. 2000 년부터 중남미 각국의 대 중국 무역흑자 추이를 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
 루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과
 의 무역적자 폭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올해 처음으로 브라질을 비롯한 기존의 대 중국 무역흑
 자국은 무역 적자로 반전이 예상되고 있음.

ㅇ 브라질의 경우, 2003 년에는 대 중 22 억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4 억 1000 만
 달러 흑자로 크게 감소했음.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대 중국 무역수지는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 브라질 중국상공회의소에서는 5 억달러 적자를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음.




                                     63
자료원 : IDB




 자료원 : I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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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남미국 중국과 무역적자 심화

                                    (단위 : US$ 백만)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과테말라

2000    -21      -245      -52    -326    -151      -2.6    -41

2001    -19      -243      -81    -455    -234      -3.7   -123




                                  65
2002      28        -204        -78       -505        -134         -5.8        -143

2003      9.2       -259        -73       -606         -11         -8.4        -151

2004      -61       -442        -84       -1.1        -196         -13.9       -130

2005     -123         -        -116       -1.3        -838         -16.5       -715

         자료원 : IDB

□ 향후 전망

ㅇ 브라질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은 중국의 관심사이며, 원자재와 식량 또한 대 중국 관심거리여
 서 양국간 상호 협력 및 교역 및 투자진출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 반면, 브라질 시
 장에서 중국산이 대거 유입되고 수입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브라질 산업계의 경
 계령 또한 강화될 전망임.
- 일례로 중국산 저가 장난감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 장난감 수입에 최저가격제를
 적용하여 킬로당 1.6 달러로 저가 수입되던 중국산 장난감이 6.6 달러로 최저가격제가 적용된
 바 있었음.
- 지난 해 4/4 분기 대 중국 12 개 분야 신규 반덤핑 제소 요청이 들어옴.

ㅇ 브라질 시장에서 한국산 시장점유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하나 브라질과 같은 신흥
 개발도상국,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에서 중국에게 시장을 잠식 당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야
 될 시점으로 보임.

자료원 : Valor, Gazeta Mercantil, DCI, Carta Capital, Analise Comercio Exterior 등 종합




 4. 상품 / 산업

                           중국 프랜차이즈 성공 4S 법칙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Step by Step(점진적 법칙)

ㅇ 프랜차이즈 성공의 제 1 법칙은 창업 준비절차의 각 단계별로 한발짝 한발짝 꼼꼼하게 체크하
 는 것임.
- 창업 절차는 일반적으로 ‘ 준비-경영이념 설계-관리시스템 구축-가맹점 모집 및 훈련-관리
 감독 및 전사적 품질경영’ 의 순으로 진행됨.
- 단계별로 다수의 준비업무가 필요하며 이를 완료한 후 다음 단계로 이행해야 함.

ㅇ 중국 프랜차이즈 협회에 따르면 중국 내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률은 10% 내외에 그침.
- 실패하는 기업의 상당수는 단계별 절차에 충실하지 않고 건너뛰기 식 준비를 하는 등 첫 단
 추를 잘못 끼운 때문임.
- 아래 창업 준비절차는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임.




                                          66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절차




□ Simplification(단순화 법칙)

ㅇ 프랜차이즈 성공의 제 2 법칙은 규모의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순화를 추구하는 것임.
- 점포(또는 가맹점) 수의 확장 과정에서 재무, 상품공급, 물류, 정보관리 등 각 분야의 불필요
 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 단순한 흐름을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 간단명료한 업무 매뉴얼을 도입, 직무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함.

ㅇ 맥도날드의 경우 재고관리, 현금장부 관리, 재무보고 요령에서부터 영업액 예측, 손실판단 요
 령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이면서도 단순화된 매뉴얼을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Specialization(전문화 법칙)

ㅇ 프랜차이즈 성공의 제 3 법칙은 각 업무단위의 전문화 경영임.




                                67
 - 중국 프랜차이즈업은 2000 년 이후 급성장으로 기업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 업무의 전문화
  없이는 차별화와 성공적인 경영이 불가능함.

ㅇ 업무단위별 전문화는 구매의 전문화(구매 전문가 제도 운영), 재고관리의 전문화(재고관리 책
 임자 제도 운영 및 관련 소프트·하드웨어 보유), 재무관리의 전문화(현금 출납 및 재무회계 전
 문가 제도 운영), 상품진열의 전문(상품 특징과 소재지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진열), 대외관계
 의 전문화(매체 및 법률문제 전문가 제도 운영), 교육훈련의 전문화(고정 장소 확보 및 전문가
 초빙) 등으로 세분화해야 함.

□ Standardization(표준화 법칙)

ㅇ 프랜차이즈 성공의 제 4 법칙은 작업 및 기업 이미지의 표준화임.
- 작업 표준화는 주문, 구매, 배송, 판매 등 각 업무 영역을 규범화해서 본사와 매장(또는 가맹
 점)이 통일된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임.
- 기업 이미지 표준화는 점포의 개발, 설계, 상품 진열, 광고, 기술관리 등의 기능을 본사에 집
 중해 일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임.

ㅇ 맥도날드의 경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 가장 편리한 높이가 지상 92 센티미터라는 점을 감
 안해 모든 매장의 카운터 높이를 92 센티미터로 표준화했음.
- 햄버거와 함께 판매하는 코카콜라는 4°C 의 맛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 세계 매장의 코카콜라
 온도는 4°C 로 표준화했고 이 밖에 빵의 기포, 포테이토 스낵 조리 온도 및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표준화함.
- 중국 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표준화 경영관리가 대체로 미흡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표준화 전
 략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자원이 될 수 있음.

자료원 : 靑年創業網, 中國服裝網, 特許經營第一網, 상하이무역관 등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조례(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 발표

                                            황유선 상하이무역관
                                            yousun@kotra.or.kr

□ 올해 5 월 1 일부터 시행

○ 중국 국무원은 2007 년 2 월 6 일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조례(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를 공
 포, 올해 5 월 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함.
- 이 조례는 총 5 장, 34 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 프랜차이즈 경영 관련 5 가지 측면에
 대해 중점을 두어 제도를 정립했음.

○ 이 조례는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중국 내 모든 프랜차이즈 경영자에게 같게 적용될 예정임.
-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 건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 후 1 년
 내에 경영자가 관련 문건을 상무 주관부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둠.
- 또한 ‘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1 년 이상 경영한 직영점을 반드시 2 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는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프랜차이즈 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함.

▷ 참고 : 프랜차이즈 경영(商業特許經營)이란?




                             68
 - 등록된 브랜드, 기업명, 특허권, 노하우 등의 경영기술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경영자가 경영계
  약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로열티를 받고 일정 지역 내에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가맹자에게 상품 구성, 점포 경영 등에 대해 직영점과 똑같이
  관리해주고, 경영지도, 판매촉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활동을 함.

□ 新 조례 내용

○ 프랜차이즈 경영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규정함.
- 기업을 제외한 개인 또는 기타 조직은 프랜차이즈 경영을 할 수 없으며, 프랜차이즈 경영자
 는 중국에서 1 년 이상 경영한 직영점을 최소 2 개 이상 갖고 있어야 함.

○ 프랜차이즈 경영자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규정을 확립함.
-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정보 공개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함.
-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경영계약 체결 최소 30 일 전에 가맹자에게 관련된 경영정보에 대한 문
 건과 경영계약서 원본을 제공해야 함.

○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가맹자와 경영계약 체결 후 15 일 내에 상무 주관부처에 관련 문건을 제
 출해야 함.

○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가맹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에는 규정에 명시해놓은 주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프랜차이즈 경영자와 가맹자가 취해야 할 규범을 제정함
- 프랜차이즈 경영자는 가맹자에게 운영 수첩을 제공해야 하고, 가맹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
 지도, 기술지원, 업무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시행 배경 및 시사점

○ 2005 년 말 중국 내 프랜차이즈 경영기업은 모두 2320 개로 2000 년보다 5 배가 증가했으며,
 총 60 여개 분야에 가맹점 수가 약 16 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매년 성장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5 년 2 월 1 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경영 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管
 理辦法)》으로 인해 외국인 독자기업이 중국 내 프랜차이즈 경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프랜
 차이즈 경영업의 성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아직 법 규정 적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외국 프랜차이즈계 기업들은 직영
 점과 프랜차이즈점을 배분하면서 운영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분야를 주목하고, 좀 더 안정되고 완비
 된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 경영업이 중국 내에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
 련코자 함.
- 즉, 프랜차이즈 경영자와 가맹자 간에 정보 불균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프
 랜차이즈 경영자와 가맹자가 합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마
 련함으로써 추후 더 큰 시장 확대 및 성장이 기대됨.

자료원 : 第一財經日報, 政府罔, 國務院法制辦罔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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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쉽게 풀어쓴 中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중국은 지난 2 월 15 일 “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를 발표하고 오는 5 월 1 일부터 시행에 들
어감. 아래는 우리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제정 작업에 참가한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상무부 관계자들이 중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기타 관련 자료와 함께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
한 것임.

□ 프랜차이즈는 중국에선 아직 보편적인 개념이 아닌데…

ㅇ 특허가맹(特許加盟)이라고도 불리는 일종의 판매방식임.
-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보유한 기업(특허인)이 계약을 통해 보유
 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다른 경영자(피특허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임.
- 피특허인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통일된 경영모델로 경영하며, 특허인에게 상응하는 비용을 지
 불함.
ㅇ 프랜차이즈에는 네 가지 기본요소가 있음.
- 첫째, 특허인은 반드시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며 특허인이 만약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없음.
- 둘째, 특허인과 피특허인 간에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되며 쌍방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
 지는 상호 독립적인 시장주체가 되므로 본질적으로 민사행위임.
- 셋째, 프랜차이즈는 고도로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영업방식으로써 통일된 경영모델이 그 핵심
 임. 규범화되고 일체화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며 브랜드 이미지 보호가 필수적임. 통일된 경
 영모델이란 관리, 마케팅, 품질 유지의 통일성은 물론 점포의 인테리어 설계, 간판 설치의 통
 일성도 의미함.
- 넷째, 피특허인은 특허인에게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 종류, 금액, 지불방식은 쌍방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확정함.

□ 중국 프랜차이즈업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은?

ㅇ 프랜차이즈의 역사가 해외에서는 백여 년이 됐지만 중국에서는 불과 10 여 년에 불과함.
- 그러나 최근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2000 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에 진입함.

ㅇ 2005 년 말 현재 중국에는 2320 개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음.
-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는 외국계인 KFC, 맥도날드와 중국계인 취앤쥐더 식당(全聚德.
 Peking Duck), 화리앤 수퍼(華聯超市), 마란 라면(馬蘭拉面), 우위타이 차(吳裕泰茶葉), 푸나이
 터 세탁(福奈特洗衣), 둥이르성 인테리어(東易日盛裝飾) 등이 있음.
- 요식업, 소매업, 세탁소, 실내 인테리어, 헬스 등에 걸쳐 60 여개 업종, 업태가 있으며 특허가
 맹점 수는 약 16 만 개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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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중국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로 꼽히는 마란 라면, 푸나이터 세탁소, 둥이르성 인테
  리어, 취앤쥐더 식당(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ㅇ 최근 중국 프랜차이즈업의 발전은 유통구조의 조정과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
 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ㅇ 프랜차이즈는 한 명의 특허인이 비교적 많은 수의 피특허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상호 정보가
 비대칭적이며 리스크가 크고 사기 등 범죄활동의 수단이 되기 쉬움.
- 또한 중국은 시장의 성숙도가 낮아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음.
- 특히 피특허인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프랜차이즈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

□ “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라는 전문 행정법규를 제정한 이유는?

ㅇ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가 프랜차이즈 활동의 규범과 관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
- 어떤 국가는 프랜차이즈 전문 법률을 제정하고, 어떤 국가는 민법, 상법 또는 경쟁법 등의 법
 률에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또 어떤 국가는 법률적 규정은 없지만 구속력이 강한 업계자율 규범을 운영하고 있음.

ㅇ 중국의 상황에서 볼 때는, 프랜차이즈 활동을 규범화하고 관리하는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함.

□ 프랜차이즈는 본질적으로 민사(民事) 행위인데 어떤 점에 착안해 조례를 만들었나?

ㅇ 프랜차이즈는 성격상 계약 행위이며, 계약법(合同法)과 기타 관련 민사 법률에 적용됨.
-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당사자의 민사권리임.

ㅇ 조례 제정 시 두 가지 주안점을 고려했음.
- 첫째, 행정 권력의 민사 법률 개입 정도를 조정하고, 당사자의 자율적 의지와 행정간여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려고 했음. 즉 규범과 관리를 강화해 시장 발전과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자율적 의지와 민사 법률의 원칙에도 부합하도록 했음.
- 외국의 경험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볼 때, 특허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면 시
 장질서를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따라서 프랜차이즈 규범화의 관건은 주로 특허인의 행위
 를 규범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관리조례의 핵심 내용은?

ㅇ 첫째, 특허인의 자격 요건
- 특허인의 자격은 기업에 한정하며 그 외 다른 기구나 개인은 프랜차이징을 할 수 없음.
- 특허인은 성숙된 경영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피특허인에게 장기간 경영지도, 기술지원
 과 교육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함.




                          71
- 특허인은 최소 2 개 이상의 직영점과 1 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보유해야 함.(이는 특허인의 사
 기행위 방지를 위함임.)
- 직영점은 피특허인이 특허인의 브랜드, 경영모델, 운영상황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시범 역할도 해야 함.

ㅇ 둘째, 특허인의 정보 공표
- 특허인의 정보 공표와 제공은 피특허인이 정확한 관련 상황을 적시에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
  도록 해서 적절한 투자 결정 및 사기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규정의 핵심임.
- 5 월 1 일부 시행 예정인 조례는 국제관례에 따라 ‘ 정보 공표’ 를 별도 장(章. 제 20~23 조)
  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르면 특허인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최소 30 일 이전에 서면 형식으로 피특허인에게
  아래 12 가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허인의 이름, 주소, 법정대표자, 등록자본금액, 경영범위 및 프랜차이즈 활동의 기본사항
 · 특허인의 등록상표, 기업 로고, 특허권, 전문기술과 경영모델의 기본 사항
 · 프랜차이즈 비용의 종류, 금액과 지불방식(보증금 수취 여부, 보증금의 반환 조건과 반환 방
  식 등 포함.)
 ·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설비의 가격과 조건
 ·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지도,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공방식과
  실시계획
 · 피특허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의 구체적 방법
 · 프랜차이즈 가맹점 투자예산
 · 중국 내 피특허인의 수, 분포지역 및 경영상황에 대한 평가
 · 최근 2 년간 회계사 사무소의 심사를 받은 재무회계보고서 요약과 회계감사보고서 요약
 · 최근 5 년간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소송과 중재 상황
 · 특허인과 대표법인의 중대 위법 경영기록 유무
 · 국무원 상무주관부처가 규정하는 기타 정보
- 또한 특허인이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적시
  에 피특허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허인이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피
  특허인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ㅇ 셋째, 특허인 보고제출 의무
- 프랜차이즈는 당사자 간 민사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허가 실행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
  이 있지만 감독 관리 및 시장질서 보호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상무주관부처는 특허인의 숫자 등 관련 상황을 적시에 파악해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범화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잠재 투자가가 특허인의 기본 상황을 잘 이해해 적절한 투자
  결정을 하며 특허인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형성시키기 위해 조례에 특허인 보고제출 제도를
  포함함.
- 구체적인 내용은 특허인이 최초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15 일 내에 상무주관부처에 아래
  문서와 자료를 보고 등록해야 한다는 것 임.
 ·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업 등록증 사본
 · 프랜차이즈 계약서 샘플
 · 프랜차이즈 경영 수책
 · 시장계획서
 · 본 조례 제 7 조 규정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승낙서 및 관련 증빙
 · 국무원 상무주관부처가 규정한 기타 문건, 자료
- 상무주관부처는 특허인이 제출한 본 조례 제 8 조 규정에 부합한 문서와 자료를 접수한 날로
  부터 10 일 내에 등록하고 특허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7 일 내
  에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상무주관부처는 등록된 특허인 명단을 정부 웹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공포하고 갱신해야 함.




                            72
  (*현재 직접판매업체의 경우도 상무부 홈페이지에 기업 자료가 공개돼 있음.)

ㅇ 넷째, 프랜차이즈 계약의 규범화
- 특허인과 피특허인은 서면 형식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과 프랜차이즈 계약
 에 포함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 외국의 경험을 참고로 해, 특허인과 피특허인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기간 내
 피특허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 피특허인의 동의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한은 3 년 이상이어야 함.

ㅇ 다섯째, 특허인과 피특허인의 행위 규범
- 특허인은 피특허인에게 프랜차이즈 경영 수책을 제공해야 하며 약정한 내용과 방식에 따라
 피특허인에게 장기적 경영지도, 기술지원과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특허인이 피특허인에게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의 비용 지불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형식으
 로 관련 비용의 용도와 환불의 조건, 방식 등을 피특허인에게 설명해야 함.
- 특허인은 피특허인에게서 수취한 보급 및 선전비용을 계약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보급, 선전 비용의 사용 상황을 피특허인에게 적시에 통보해야 함.
- 특허인은 보급, 선전활동에 있어서 기만, 오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발표하는 광고에는 피
 특허인의 프랜차이징 수익의 내용을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 피특허인의 행위 규범과 관련, 피특허인은 특허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프랜차이즈 권리를
 이전해서는 안 되며 특허인의 상업기밀을 타인에게 밝히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법률 책임이 상당히 강하게 규정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ㅇ 조례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격한 법률책임을 규정했음.
- 특허인이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10~50 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함.
- 특허인이 지정 기간 내에 관련 문서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10 만 위
 앤의 벌금을 부과함.
- 특허인이 조례 제 16 조(계약 체결 전 피특허인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할 경우 특허인의 의무)
 및 제 19 조(매년 1 분기 전년도 체결 계약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특허인의 의무), 제 17 조(선전
 비용 사용 상황을 피특허인에게 적시 통보해야 하는 특허인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해 상황이
 엄중한 경우 각각 1~5 만 위앤, 10~30 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함.
- 제 21 조, 제 23 조 규정(피특허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특허인의 의무)을 위반해 상황이
 엄중한 경우 5~10 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대외 공개함.

ㅇ 이 밖에, 프랜차이즈 활동은 통상 위약책임 또는 권익침해 등 민사책임에 관련된 것이지만 조
 례에서 규정하는 법률책임은 관리상의 요구를 위반한 경우 따르는 행정책임임.
- 이는 민법 통칙, 계약법 등 관련 민사 법률에 민사책임 관련 규정이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발
 생하는 민사책임도 민사 법률에 따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행정법규로서의 조례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적용되나?

ㅇ 조례 시행 전후에 상관없이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용됨.

ㅇ 다만 이미 영업 중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영향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음.
- 즉 이미 영업 중인 기업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 년 내 상무주관부처에 보고 등록하면 되며,
 이런 기업은 조례 제 7 조 제 2 항의 ‘ 2 店 1 年’ (직영점 최소 2 개 이사 및 영업경험 1 년 이




                             73
  상 요구 조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줌.

□ 조례 시행 전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ㅇ 앞으로 두 달여 동안 우선 관계 공무원들이 조례의 내용을 잘 파악해 업무 수행에 임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업들에게 충분한 홍보도 필요함.

ㅇ 법 집행은 엄격히 하겠지만 동시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프랜차이즈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함.

자료원 : 中國國務院法制辦公室, 商務部, 中國特許經營網, 特許經營第一網, 업계 관계자 등



            中 에너지 등급라벨 안 붙이면 세탁기 못 팔아
        - 내달 1 일부터 강제성 규정 시행… 냉장고, 에어컨 이어 세 번째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5 등급 라벨 부착 의무화

ㅇ 오는 3 월 1 일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용량 1 킬로그램~13 킬로그램의 모든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부착이 의무화됨.
- 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지난해 9 월 결정에 따른 것으로써 라벨 미부착 세탁기는 내달부
 터 판매할 수 없음.
-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 전력소모량, 용수량, 세정 정도 등 총 7 가지
 항목이 표기되며 '세탁기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국가 표준'(电动洗衣机能耗限定值及能源效
 率等级; GB 12021.4~2004)에 따라 5 등급으로 구분됨.
- 1 등급이 가장 우수한 제품이고 5 등급은 시장 판매가 가능한 최저 등급으로 구분되며 5 등급
 밑으로 떨어질 경우 판매할 수 없음.

                   세탁기 에너지 효율 등급 표준

          등급 구분                  내    용

           1 등급            국제 기준의 고효율 수준

           2 등급        절전 가능한 비교적 높은 효율 수준

           3 등급            중국 내 평균 효율 수준

           4 등급            비교적 낮은 효율 수준

           5 등급            시장 진입 허가 최저 기준


ㅇ 중국은 지난 2005 년 9 월부터 냉장고, 에어컨에 대해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부착을 의무화
 했으며 세탁기는 강제성 라벨 규정이 적용되는 세 번째 가전제품이 됨.
- 이는 가전제품 소비 급증 추세에 따라 소비자들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74
         사진 설명 :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좌)과 이 라벨이 부착된 드럼 세탁기(우)

□ 재고 정리에 분주한 中 업계… 외국계 기업은 다소 느긋

ㅇ 현재 가전 매장에서는 올 1 월 1 일 이후 출시된 제품은 대부분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이 부
 착돼 있음.
- 그러나 2007 년 1 월 1 일 이전 생산된 제품 가운데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재고 정리에 고심 중임.
- 여기에 해당하는 업계는 지난 춘절 기간에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했으며 이달 말까지 최대한
 재고를 소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양한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음.

ㅇ 중국 최대 가전판매 업체인 궈메이전기(國美電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계 각 가전업체
 들은 1 월 1 일 이전 생산된 구형 세탁기에 대해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를 진
 행 중임.
- 라벨 미부착 와류식 세탁기의 경우, 1000 위앤 이하로 판매되는 제품이 적지 않음.
- 상대적으로 고가인 드럼세탁기(라벨 미부착 제품)는 더 높은 할인 폭을 내놓고 있음.

ㅇ LG, BOSCH 등 외국계 기업의 경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에너지 효율 표시제를 시행 하고
 있어 재고 정리에 분주한 중국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임.

□ 세탁기 시장판도 변화 예고...3 월부터 값 오를 듯

ㅇ 현재까지 중국의 세탁기 시장은 전자동 와류식이 85%, 드럼식이 15%로 전자동 와류식이 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에너지 효율은 1 등급 제품의 경우, 드럼식이 35%, 와류식이 5%로 에너지 드럼 세탁
 기의 효율과 성능이 앞선 것으로 나타남.

ㅇ 최근 드럼 세탁기의 가격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세탁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임.

ㅇ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제도'의 시행이 원자재 및 기타 생산 원가에 대
 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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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곧 2 월 말까지 재고 판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3 월부터는 세탁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자료원 : 中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中國電子報, 華商報



             휴대폰 中 브랜드 다 합쳐야 겨우 노키아 수준
                - 서치차이나 설문조사, 노키아 부동의 1 위 -
                 - 중저가품 선호하지만 외국브랜드 강세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대도시 네티즌 휴대폰 보유율 100% 육박 : 51.6% “ 2 대 이상 갖고 있다”

Ο 중국 휴대폰 시장은 지난 수년간의 고속 성장 끝에 포화상태로 향하고 있음.
 - 휴대폰 업계는 여러 차례 가격인하를 단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됐음.

Ο 시장조사기관인 서치 차이나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대도시 거주자 1800 명의 휴대폰 보유 현
  황 및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됨.
 - 대도시 인터넷 유저들의 휴대폰 보유 비율은 97.8% 이며 2.2%만이 휴대폰 미보유자인 것으
  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가운데 46.3%가 1 대를 보유하고 있고 2 대 보유 비율도 41.7%나 됐으며 약
  10%는 휴대폰을 3 대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Ο 이 같은 조사 결과는 2 가지 트렌드를 시사함.
 - 샤오링통(小靈通)이라 불리는 보급형 PHS (간이휴대전화) 서비스가 사용지역 제한에도 불구
  하고 1 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샤오링통과 일반 휴대전화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정에서는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직장에서는 업무용 휴대폰을 쓰려는
  경향도 휴대폰 보유비율을 높여놓음.

Ο 앞으로 일반 휴대폰 통화료가 샤오링통 비용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휴대폰 보유율
  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임.

                    현재 휴대폰 보유대수(N=1800)




                              76
               자료원 : 서치 차이나(이하 동일)

□ 시장 70% 이상 외국 브랜드가 장악 : 중국 브랜드 1 위 롄샹 점유율 4.2% 불과

Ο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의 3 분의 1 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막상 중국 브랜
  드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서치 차이나의 인터넷 설문 조사 결과,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종류를 기준으로 한 시장 점유
  율에서 71.8%의 비율을 보인 외국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28.2%)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됨.

Ο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노키아(27.4%), 모토로라(13.2%), 삼성(13.1%), 소니에릭슨(7.0%),
  롄상(中 4.2%), 버드(中 波導 3.6%), 필립스(3.2%) 등의 순임.
 - 외국 브랜드 끼리 만의 점유율에서는 노키아(38.1%), 모토로라(18.4%), 삼성(18.2%) 등이
  ‘ 빅 3’ 을 형성하고 있음.
 - 마쯔시다와 NEC 등 일본 휴대폰 브랜드들은 1%대의 시장 점유율로 사실상 퇴출됐음.
 - 중국 브랜드 끼리 만의 점유율에서는 롄샹과 버드가 각각 15.1%와 12.7%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수많은 군소 브랜드가 41.4%의 기타 브랜드 군을 형성하고 있음.

           중국 휴대폰 시장 점유율 : 외국 및 중국 브랜드 비교(N=1761)




□ 2000 위앤 미만 대 휴대폰 선호 : 3000 위앤 이상 고가 선호는 7.5% 그쳐

Ο 응답자의 60% 이상이 1000 위앤 이상 2000 위앤 미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1 만 8000 명 가운데 최근 휴대폰을 바꾼 경험이 있는 1616 명을 대상으로 한
  선호 가격대 조사에서 60.3%가 이 같이 대답함.

Ο 이는 최근 휴대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 된데다 소비자들의 구매경향이 무조건적으로 새로
  운 기능을 가진 고급 고가품을 찾던 데서 탈피해 이성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함.

                   구매하려는 휴대폰 가격대(N=1616)




                              77
□ 3G, 관심은 있지만....

Ο 3 세대(3G) 휴대폰 서비스 개시 후 구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망세를 보이는 소비
  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3G 휴대폰을 바로 구매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1%에 그쳤고 76%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는 입장을 밝힘.

Ο 이는 앞으로 3G 휴대폰 시장이 현재 다른 방식의 휴대폰 수준까지 성장하려면 갈 길이 멀다
  는 점을 시사하는 것임.

                        3G 출시 후 구매 계획(N=1698)




자료원 : 新秦調査(searchina)



                        中 세계 3 위 광고시장 부상
             - 2006 년 360 억 달러 규모…증시 활황, 월드컵 영향 커 -




                                 78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GDP, 광고시장 모두 두 자리 수 증가 : 세계 5 대 광고시장서 유일

ㅇ 중국 광고시장 규모가 2005 년 2439 억 위앤(당해년도 연간 평균 환율 적용 시 약 298 억 달
 러)에서 지난해 2875 억 위앤(2006 년 연간 평균 환율 적용 시 약 360 억 달러)으로 약 18%
 증가했다고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CTR 이 발표함.
- 이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영국과 함께 세계 3 위권의 광고시장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함.

           세계 5 대 광고시장의 2006 년 GDP 증가율과 광고 증가율




     자료원 : CTR(이하 그래프 동일)

ㅇ 중국은 지난해 세계 5 대 광고시장(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가운데 GDP(국내총생산)와
 광고시장이 동시에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보인 유일한 국가임.
- 국별 GDP 및 광고시장 성장률은 중국이 각각 10.7%와 18%이며 미국(3.4% 및 3.8%), 일본
 (2.7% 및 -0.2%), 영국(2.7% 및 -1.8%), 독일(2.5% 및 5.1%) 등임.
- 일본과 영국의 경우 광고시장이 전년보다 오히려 위축됨.

□ 음료, 금융광고 봇물

ㅇ 중국은 지난해 활황세를 보인 증시와 독일 월드컵 등으로 기업 광고수요가 크게 늘었음.
- 스포츠와 관련이 깊은 음료업종은 1 년간 광고 투입비용이 200 억 위앤으로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남.
- 주식투자 붐, 금융업 대외개방 등으로 금융업종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중국 금융보험사들의 광
 고 물량도 크게 늘었음.
- 중국농업은행의 광고비 지출은 전년보다 91% 늘어나 동종업계 최대 폭의 증가세를 보임.

                    광고물량 급증하는 5 대 업종




                            79
ㅇ 광고비 금액에서는 전년에 이어 2006 년에도 화장품과 목욕용품이 가장 많았으나 증가율이
 소폭에 그쳤음.
- 이는 관련 업계의 광고 방식이 종래의 매체 활용에서 협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뉴미디어 광고 주목

ㅇ CTR 조사에 따르면 최근 뉴미디어 광고를 활용하는 대기업이 늘고 있음.
- 이 같은 현상은 컴퓨터, 부동산, 전기, 통신 업종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오피스 빌딩 내
 LCD 모니터 광고의 경우 연간 성장률이 300%에 달함.
-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1 억 3000 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30 세 이하
 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광고 물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오피스 빌딩에 설치된 LCD 모니터 광고

□ 올해 20% 성장 전망

ㅇ 2007 년 중국 광고시장은 지난해 수준보다 높은 약 20%의 성장세가 전망됨.




                           80
 - 2008 베이징올림픽 효과로 기업들의 광고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특히 황금돼지해 출산
  붐에 따라 분유 등 영아식품 및 용품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광고 채널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TV 가 76%로 가장 많고 이어 신문(16%), 옥외광고
 (5%), 잡지(2%), 라디오(1%) 등의 순임.

                    중국의 주요 광고 채널별 점유율




 - CTR 은 향후 5 년 내에는 여전히 TV 가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봄.
 - 주목할 점은 최근 승용차 보유가 늘어나면서 라디오 광고 물량도 늘고 있다는 점임. 라디오
  광고시장은 TV 와 신문 등에 비하면 아직 비율(점유율)은 미미하지만 지난해 전년보다 24%
  확대됨.

자료원 : CTR, 香港經濟日報



             중국, 춘절 맞아 외국산 고급식품류 잘 팔려

                                             성병훈 우한무역관
                                           bhsung@kotra.or.kr

□ 수입관세율 인하로 외국산 고급식품의 도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함

o 올 1 월 1 일부터 중국의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이 9.8%로 인하됐고, 이중 식품류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15.2%로 인하됐음.
 - 관세인하 효과로 과거에 귀족식품으로 간주되던 외국산 양주, 식용유, 과일, 수산물 등의 가격
  이 대폭 인하돼 시장에 출시됐음.

o 이들 고급 수입식품은 대형 할인매장의 주요 진열대를 점유하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임.

□ 올리브유는 추석선물로 인기




                           81
o 올리브유의 경우 식용유 중에서도 고급품으로 생각됐고 일반 봉급생활자들은 구입하기 어려웠
  으나 최근 대도시 여러 할인매장에서 각종 수입산 올리브유를 판매했음.
 - 올리브유 관세율이 이전에는 비교적 높았으나 현재에는 10%로 인하됐음.
 - 이에따라 시장판매가격이 최근 들어 크게 인하돼 판매상들은 기업들의 단체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매장에 복리상품(福利商品) 전시장을 마련하고 올리브유를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진열했
  음.
 - 여기에 진열된 올리브유는 종류도 다양하고 포장도 화려하며, 750ml 한 병에 가격이 150 위
  앤 정도로 과거 1 년전에 비해 절반정도의 가격에 판매됐음.

o 판매원에 따르면 올리브유는 기업체나 기관의 단체구매로 인기가 높으며, 수 십개 기관이 단체
  구매 하여 매우 잘 팔린다고 함.
 -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간단히 포장된 올리브유는 더욱 가격이 저렴해 1000ml 한병에 80~120
  위앤에 판매됐으며, 구매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

o 2001 년 상하이(上海)로 수입되는 올리브유는 100 톤에 불과했으나 2006 년에 2000 톤을 초과
  했으며, 수입상도 3 개사에서 30 여개사로 크게 증가했음.
 - 현재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올리브유는 일반 제품이든 고급
  제품이든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 포도주는 춘절 선물로 가장 인기있는 품목

o 유명 할인매장에 따르면, 과거 판매되는 포도주는 백여종에 지나지 않았고 매장 구석진 곳에
  진열되는 정도였으나, 올 춘절에는 500~600 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매장에서 가장 눈에 띄
  는 곳에 전문전시매장이 마련됐음.
 - 이곳에 전시된 포도주는 가격이 비싼 것은 수백위앤에 이르고 일반적으로는 80~90 위앤대
  가격임. 가장 싼 것은 37.9 위앤
 - 이 할인매장은 일부 춘절선물 특별 세트상품을 마련해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데 500 위앤 세
  트상품이 잘 판매되고 있으며, 186 위앤의 2 병들이 프랑스산 세트상품의 경우 동일한 품질의
  중국산 포도주와 가격차이가 별로 없음.
 - 특별 판촉제품 코너에는 750ml 프랑스산 포도주를 34 위앤 특별가격에 판매하는데 이는 작
  년 여름에 58 위앤에 판매하던 것임.

o 주류전문판매업체에 따르면 서양포도주 수입관세율이 과거 43%에서 금년도에 14%까지 떨어
  져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함.
 - 상하이시의 경우 포도주 판매량은 매년 15~20%씩 증가하고 있는데 2006 년도 소비량은 4.3
  만톤에 달했음.
 - 2006 년도 상하이시 포도주 시장에서 수입산 점유율이 과거 5% 이하에서 최근에 11%까지
  높아졌다고 함.

□ 수입과일, 수입수산물도 가격이 크게 인하

o 색깔이 좋고 포장이 잘된 수입과일의 경우 시내 대형 슈퍼마켓 진열장에서 당당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음.
 - 특히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된 각종 열대과일이 소비자들에게 경쟁적으로 판매됐음.
 - 과일 판매상에 따르면 전년도 춘절과 비교해 올 수입과일 가격은 20~30% 떨어졌다고 함.

o 수산물의 경우도 수입산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상하이로 반입되는 동남아산 낙지의 경우 과거 kg 당 30 여 위앤 했으나 해산물 관세율이
  12%에서 10%로 인하됨에 따라 금년에는 20 여 위앤에 판매되고 있음.




                            82
□ 소득증가에 따라 외국산 식품류 수입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

o 중국은 최근 소득증가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는 수입식품 전문코너
  를 개설해 판매활동을 하고 있음.
 - 중국 부유층을 중심으로 각종 기호식품에 대한 외국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o 우리 기업들은 중국인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수요 변화에 대응할 때임.
 - 인삼, 유자차, 건강식품 등은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중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임.

정보원 : 신랑망(www.sina.net)



                상무부, 2006 년 中 우수경쟁력 브랜드 발표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상무부, 2006 년 中 우수경쟁력 브랜드 발표

○ 상무부는 올해 1 월 8 일부터 시행된 ‘ 비즈니스분야 브랜드 평가 및 보호방법’ (商務領域品
 牌評定與保護辦法)에 근거해 지난 1 월 30 일 ‘ 우수경쟁력 브랜드’ (最具市場競爭力品牌) 리
 스트와 ‘ 우수경쟁력 브랜드 마크사용규정’ (最具市場競爭力品牌標識使用規定)을 동시에 발표
 함.
- 우수경쟁력 브랜드는 중국 전역의 994 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1270 개 브랜드를 신청하고 이
 와는 별도로 35 개 지방상무청과 26 개 상공협회가 상무부에 677 개 기업의 736 개 브랜드를
 추천하고 88 명의 업계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정됨.
- 이외에도 상무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온라인조사를 병행, 총 1 만 4915 부의 설
 문조사결과를 회수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함.

○ 이번 평가에 참여한 브랜드는 모두 중국 국내에서 론칭하고 최초 상표등록지역이 중국인 브랜
 드들로 브랜드 인지도, 충성도, 국제화 정도, 자본투입, 상표보호 정도 등이 선정기준으로 작용
 함.

□ 219 개 브랜드, 우수경쟁력 브랜드로 선정

○ 2006 년 우수경쟁력 브랜드로는 식물성 기름, 육류가공품, 조미료, 음료, 유제품 등 식품과 의
 류, 신발, 가전, 세제, 컴퓨터, 기계,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19 개 분야의 219 개 브랜드
 가 선정됨.
- 음료부문에서는 와하하, 후이위앤(彙源), 궈토우중루(國投中魯) 등 8 개 브랜드가 선정됐으며
 유제품은 이리(伊利), 멍니우(蒙牛), 산루(三鹿), 광밍(光明) 등 6 개 브랜드, 의류는 야과얼(雅
 戈尔), 쉐중페이(雪中飛), 홍링(紅領) 등 23 개 브랜드가 선정됨.
- 가전제품으로는 하이얼, TCL, 미디어, 하이신(海信), 창홍(長虹) 등 31 개 브랜드가 선정되고
 컴퓨터제품은 팡정(方正), 션저우(神舟) 등 4 개 브랜드, 자동차는 치루이, 창안, 지리(吉利), 홍
 치(紅旗) 등 13 개 브랜드가 선정됨.

□ 우수경쟁력 브랜드 마크사용규정 주요 내용




                               83
○ 우수경쟁력 브랜드 마크사용규정에 따르면, 우수경쟁력 브랜드 마크는 상무부 소유이며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두 종류의 우수경쟁력 브랜드 마크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 가능함.

                   우수경쟁력 브랜드마크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포장, 장식, 설명서, 광고선전, 인터넷 등 매체에 우수경쟁력 브랜드를 홍
 보할 때 상무부가 발표한 ‘ 우수브랜드 마크규정’ 을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함.
- 마크사용 시 반드시 규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크기는 비례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가 가
 능하나 마크의 비례를 바꾸거나 색상을 변경할 수는 없음.

                       표준글자체




- 마크를 인쇄할 경우 지면의 색상이 마크표준색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기타색상이나
 도안이 마크에 투과돼서도 안 됨.

                    표준색상 및 보조색상




                         84
                         자료원 : 국가 상무부


      中 정유업체, 미얀마 송유관 건설 앞두고 광시성 시장경쟁 치열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광시성 정유시장 독점체제 깨져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가 광시친저우(欽州)에 건설을 신청한
 투자규모 152 억 위앤, 연간생산량 1000 억 톤의 정유공장건설 프로젝트를 허가함.
- 이번 프로젝트는 11.5 규획기간 중 중국정유업계의 중점육성프로젝트이자 중국석유천연가스
 집단공사가 남방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프로젝트임.

○ 현재까지 중국남부지역의 정유업은 중국석유화공집단(中國石油化工集團)이 독점해 왔으나 국
 가발전개혁위원회가 친저우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허가하면서 광시성에서 석유업체 간 경쟁이
 생겨남.
- 광시성 내 정유업계 간 경쟁은 중국-미얀마송유관 건설을 앞두고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를 미
 얀마를 거쳐 광시로 운송할 경우 광시성 소재 정유업체가 화동과 화남지역 정유업계에서 상당
 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의 친저우 정유공장 허가 이후 중국석유화공집단도 베이하이(北海)
 소재 소규모 정유공장을 연간생산량 800 톤 규모의 대형정유공장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전개
 혁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업계 내 생산확대 조짐이 나타남.
- 그러나 발전개혁위원회는 2006 년 발표한 ‘ 정유공업중장기발전계획’ (煉油工業中長期發展規
 劃)에 의거해 경쟁적인 투자확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석유화공집단의 프로젝트
 는 보류됨.

□ 생산 개요

○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의 친저우정유공장은 광시친저우항경제개발구내 위치하게 되며
 2008 년 이전에 완공예정으로, 완공되면 연간 1000 만 톤 규모의 상감압시설 등 11 개 주요
 생산설비와 조립공정 등을 갖추게 됨.
- 가공에 쓰이는 원유는 대부분 친저우항구를 통해 아프리카 수단으로부터 수입되며 공장이 가
 동되면 연간 700 만 톤의 상품유를 생산할 전망임.
- 친저우정유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유는 광시지역 상품유 시장 수요뿐만 아니라 마오밍(茂名)-
 쿤밍 간 송유관을 통해 윈난성과 구이저우성으로도 운송돼 이들 지역에 대한 시장수요를 충족
 시킬 것으로 기대됨.

○ 2006 년 한 해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가 북방에서 남방으로 석유를 운송하는 데 들인 비
 용만도 2 억 위앤에 달했으나 친저우 정유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송유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
 임.
- 지금까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의 주요 석유가공기지는 북방에 치중돼 있어 수입원유는
 주로 다롄정유공장에서 가공해 해상을 통해 남방으로 운송돼 옴.

자료원 : 상해증권보



              2007 년도 중국 양모가격 지속 하락 전망



                          85
                    - 1 월부터 양모 수출관세 환급 폐지 -


                                                          성병훈 우한무역관
                                                        bhsung@kotra.or.kr


□ 중국은 세계 최대 양모생산국


 o 중국은 전세계 2/3 이상의 양모를 생산하는 세계최대 양모 생산국으로 주로 중국의 북부지
  역에서 사육됨
 - 현재 1 억 7 천만 마리의 양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45%은 양모 생산용임
 - 내몽고지역 양모생산량은 2004 년도 5,552 톤에 달했으며 전국 생산량의 41.5%를 점유함.
 - 산동, 허베이, 신쟝 등에서도 각각 년 1 천톤 정도의 양모를 생산함.


□ 양모에 대한 수출관세 환급 2007 년 1 월부로 폐지
 - 2006 년 9 월부터 방직업계 수출관세 환급률을 2% 인하조정 하였으며 전문가 예측에 의하면
이는 2007 년도 방직업계 이윤이 1.5% 감소하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정부는 2007 년 1 월부터 양모에 대한 수출관세 환급률 13%를 전면 폐지하였음.
 - 따라서 양모의 수출가격이 높아져서 수출물량이 줄어들고 이는 중국내 양모가격 하락을 촉
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임


                    (중국의 양모 수출량 및 평균 수출가격)
                                                        단위 : 톤, US$만/톤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4      2005
   수출량      2,257   2,003   5,074       3,123   2,383   4,159      3,662
    가격      6.71    5.00    4.73        8.08    7.75     5.67      6.76


□ 2007 년도 양모시장가격 안정세 유지 전망


 - 현재 양모업계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투자자금이 부족하고 교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
황. 특히 2006 년도 전체 양모업계의 이윤이 매우 적어 많은 업계가 자금을 이윤이 큰 부동산, 주
식 등에 투자하였음
 - 현재 중앙은행이 준비율 인상을 통해 대출을 통제하고 있어 양모업계는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2006 년 양모 판매자금이 대부분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모업계
는 거래자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거래할 양모는 많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양모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


□ 2007 년 양모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이유


o 공급초과현상이 지속되고 전반적인 가격하락 추세




                                   86
 - 최근 몇 년간 양모시장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양모 및 양피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어 양을 기르는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높은 소득을 유지해왔음.
 -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재해에 강한 종류의 양을 공급하는 등 지원책을 펴서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시장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
 - 더구나 기존의 재고량도 많아 새로운 양모가 시장에 다량 공급되면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o 인민폐 가치 상승의 영향
  - 최근 중국의 인민폐 가치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작년도 초기만 하더라도 미달러화 환율
이 1:8.3 정도였으나 현재는 1:7.7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가격도 인하 하여야 하는 상황임


o 가공능력 저하
 - 2006 년 하반기 양모제품 판매가 부진하여 많은 양모가공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웠으며
일부기업은 문을 닫거나 생산량을 줄인 상황임.
 - 양모가공업체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양모는 수요량 감소로 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인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o 기업들의 투자의욕 감소
 - 2006 년도 대다수 양모가공공장과 판매업계가 이윤을 실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
으로 투자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임. 따라서 새로 양모가 시장에 출시되더라도 구매를 꺼리고 농
민들이 생산하는 양모는 재고량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07 년도 새로 출시되는 양모 가격은 과거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진 55 만위앤/톤에 거래되고
있음. 2006 년도에 많은 상인들이 62 만위앤/톤에 구입하였는데 별로 이윤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
에 설사 가격을 회복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금년도에 이 가격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우리기업들은 양모 가공산업에 대한 현지투자도 고려할 시점


o 중국정부는 최근들어 자원성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음
 - 중국에서 나는 주요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작년도에 가공무역을 폐지하였으며, 주요
  광물성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o 최근 양모에 대한 수출관세 환급을 전면 폐지한 것은 자국의 양모가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중국은 세계 최대 양모 생산 및 수출국으로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중국정부의 양모에 대
  한 수출정책의 변화는 세계 양모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중국정부의 장기적인 추세로 보아 양모가공산업을 보호하고 양모의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미가공 양모에 대해서는 수출세 부과 등 유사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중국에서 양모를 단순 수입하여 가공하는 것 보다는 현지에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제 3
  국에 수출하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임.




                              87
          중국 서남 내륙 물류 중심 도시, 청두시 물류업 현황
                 - 청두시 중국의 ‘ 프랑크푸르트’     꿈꿔-

                                                    이원봉 청두무역관
                                               wblee2010@kotra.or.kr

□ 청두시 물류업 개황

◯ 청두시는 국무원이 확정한 三中心, 兩樞紐(과학기술, 상업무역, 금융의 중심이자 교통, 통신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국 서남지역 최대의 도시임.

◯ 청두시는 서부지역의 경제 발전에 있어 최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도시로 중국 정부가
 2000 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부대개발 정책의 중심 도시임.

◯ 청두시의 2006 년 GDP 는 2750 억 위앤으로 2005 년에 비해 13.8% 증가했으며 1994 년 이
 래 최고의 증가 속도를 보임. 도시 주민 평균 가처분 소득은 12,789 위앤이었음.

◯ 현재 청두시에는 전통창고업 기업 300 개, 운수업 업체 1000 여 개, 화물대리업 업체 2000 여
 개가 있으며, 2004 년 청두시 전체 교통운수, 창고우정업 실현 증가액은 172 억 위앤으로 3 차
 산업에서 1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청두시의 물류기업은 현대 물류업에 대한 인식 부족, 물류시설 산재 및 대형물류 부대
 시설 건설이 뒤떨어져 있음. 또한 대부분의 물류기업은 규모가 작고 전문화 정도가 낮다는 단
 점을 가지고 있음.

◯ 이 때문에 청두시는 2005 년 8 월 ‘ 成都市現代物流業發展規劃綱要(청두시 현대 물류업 발전
 계획 요강)’ 을 발표하고 대대적으로 현대 물류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청두시 운송 수단별 연간 물동량

◯ 쓰촨성은 아직까지 도로와 철로를 통한 물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비율은 각각 29.89%,
 69.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운송수단별 연간 물동량 비교(2005 년)
        구분                물동량(만 톤)                비중(%)
        철로                   5,689                 29.89
        항공                   32.4                  0.17
        도로                 13,254.87               69.95
        수운                    54                   0.28
     자료원 ; 成都市外資企業服務中心

◯ 철로 운송
- 현재 청두시에는 4 개의 주요 열차역이 있으며 成都東站은 서남지역 최대의 열차역으로 화물
 량 또한 가장 많이 처리되고 있음. 成都西站은 화물 전용 열차역으로 4 개의 전용선을 가지고
 있음. 현재 청두시에서 열차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항구는 상하이, 썬쩐, 텐진, 난징, 칭다오,
 렌윈강(연운항) 등임.




                              88
 - 청두시는 현재 상하이, 썬전, 텐진, 난징, 광저우, 쉬저우, 렌윈강, 란저우 등의 9 개 노선에 화
  물 전용 열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상하이, 썬전, 광저우, 렌윈강은 컨테이너 전용 열차를 운행
  하고 있음.

                 컨테이너 열차 전용 구간 및 운임 비교
   출발역         도착역         거리(㎞)     열차 형태    운비(元, TEU 기준)
    청두         상하이          2327     컨테이너         4400
    청두          썬전          2602     컨테이너         4800
    청두         광저우          2164     컨테이너         5000
    청두       렌윈강(연운항)       1944     컨테이너         3750
         자료원 : 成都市外資企業服務中心

◯ 항공 운송
- 2006 년 현재 청두시는 국내외 20 여 개 항공사가 국내노선 69 개, 국제노선 20 여 개를 개통
 해 운행하고 있음.
- 이미 개통된 국제노선은 서울, 동경, 후쿠오카, 오사카, 방콕, 싱가포르, 카두만두, 쿠알라룸푸
 르, 자카르타, 페낭, 홍콩, 마카오, 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 부르셀, 암스테르담, 시드니, 뉴욕,
 샌프란시스코, 멜버른, 델리,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노선임.
- 2005 년 12 월 18 일 중국국제항공화물과 독일의 루프트한자사가 연합해 청두-베이징-프랑크
 푸르트 노선의 국제화물 항공기가 개통됐지만 현재는 물동량이 적어 중단된 상태임.
- 대한항공은 2007 년 2 월 14 일부터 인천-청두-델리-부르셀 간 주 2 회에 화물기를 운행할
 예정이며 투입기종은 ‘ 747-400’ 이며 매주 화, 목요일 인천 출발 예정임.

◯ 도로 운송
- 청두시는 2 개의 주요 간선 국도(네이멍구-운남성, 상하이-청두)가 지나고 있으며, 지선 국도
 6 개(베이징-쿤밍, 란저우-윈난성 磨憨, 청두-티베트 那曲, 상하이-티베트 樟木, 샤먼-청두,
 광저우-청두)의 도로가 지나고 있음.
- 도로를 통한 出海 방법으로는 청두-광서성 北海 간 도로, 청두-총칭-상해에 이르는 도로를
 통해 컨테이너 운송을 하고 있음.

◯ 내륙하천 운송(수운)
- 청두시에 인접한 주요 항구로는 樂山港(144km), 瀘州港(290km), 重慶港(360km)이 있음.
- 중국 교통부와 창쟝 연안 지역 7 개 성, 2 개 도시 대표는 2006 년 11 월 21 일 난징(南京)에
 서 長江水運發展協調領導小組第一次會議를 열고 공동으로 "11.5” 期長江黃金水道建設總體推進
 方案(“ 11.5” 기간 창쟝 황금 수로 건설 추진 방안)"에 공동으로 서명함.
- 중국 정부는 갈수록 그 활용도(비용면, 환경오염 등)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챵쟝 수운 개발
 을 위해 11.5 기간 150 억 위앤을 투자할 예정이며 각 연강 지방 정부에서도 자금 투자를 늘
 릴 계획임.
- 항로 정비, 항구건설, 선박표준화, 삼협댐 통과 운송 능력 확대, 수운 보장 시스템, 간지선 항
 로 연동 개발 등 6 대 공정에 중점을 두어 실시할 예정임.

□ 成都市現代物流業發展規劃綱要(청두시 현대 물류업 발전 계획 요강)

◯ 청두시 현대 물류업 발전 목표
- 단기목표 : 2010 년까지 현대 물류업 발전 기본 체계 구축, 물류업 증가액 500 억 위앤 실현,
 연간 매출 10 억 위앤 이상의 제 3 자 물류 기업 3~5 개 육성,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사회
 물류액 비중 15% 이내 달성




                             89
 - 장기목표 : 2020 년까지 확실한 체계를 갖추고 관련 시설 및 기능을 갖춘 현대 물류 시스템
  건설, 물류업 증가액 1300 억 위앤 실현, 브랜드 파워와 핵심 경쟁력을 갖춘 대형 현대 물류
  기업 다수 육성,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사회 물류액 비중 13% 좌우 달성.
 - 청두시는 규획에 따른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국제적 지명도를 가
  진 ‘ 내륙항(중국의 프랑크푸르트)’ 을 꿈꾸고 있음.

□ 청두시 현대 물류업 발전 가이드 라인

◯ 청두시는 “ 一網二平臺, 三園區四中心, 若干個物流服務站“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대 물류
 업 발전 체계를 건설하고자 함.

◯ 一網(완벽한 물류 네트워크)
- 외부와 연결된 화물 운송 통로 개척, 열차 및 항공, 도로, 수운 등의 종합적인 발전을 통해 신
 속한 화물 운송 통로 개척, 시내 물류 배송 네트워크 건설.

◯ 二平臺(두개의 플랫폼 건설)
- 成都市公共物流新息平臺(청두시 공공물류 정보 플랫폼) : 물류 공공 정보 검색 시스템 완
 비 ▷ 물류 전자 政務 정보 시스템 완비 ▷ 물류 전자 비즈니스 정보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
 고자 함.
- 交通運輸基礎施設平臺(교통운수 기초시설 플랫폼) : 또한 항공 노선의 증대 및 쌍류국제공항
 내 국제국내 화물 운송 정거장 건설을 추진하고 ▷ 철로의 복선화, 열차역의 확대 개조, 신규
 철로 건설 추진함과 동시에 ▷ 쓰촨성 외부 지역 및 타 지역 省市로 통하는 도로 건설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三園區 건설 : 국제적 중추 역할을 하는 3 개의 물류원구 건설
 - 成都航空物流園區 : 청두쌍류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공항에 국제 국내 화물 정거장 건설을 통해
  서부지역, 더 나아가 전국, 국제 주요 도시를 잇는 중추형 물류원구 건설. 현재 계획면적은
  3500 무(1 무=666.66 ㎡)로 연간 항공화물 250 만 톤 처리 능력을 갖춘 물류원구 건설 예정임.
  2006 년 4 월 건설을 시작했으며 현재 시노트랜스, DHL, UPS, 싱가포르 富園物流(Richland)
  등은 이 물류원구에 화물 처리 중심을 건립할 계획임.
 - 成都國際集裝箱物流園區(청두국제컨테이너물류원구) : 청두시 철로 컨테이너 집결점을 중심으
  로 서부 및 주요 항구, 주요 국내 도시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물류원구 건설. 현재 계획 면적은
  3700 무로 향후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은 100 만 TEU 에 달할 예정임. 2006 년 6 월 전체 시
  공업체(독일 Fraunhofer IML) 선정 완료.
 - 成都靑白江物流園區 : 청두시 철로 소량 화물역인 靑白江 大灣 열차역을 중심으로 서남지역
  및 국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로 소량 화물 처리를 위주로 하는 물류원구 건설. 현재 계획
  면적은 2500 무로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은 1000 만 톤을 예상하고 있음.

◯ 四中心 : 청두시의 동서남북에 위치하는 지역별 종합 물류 중심 건설
- 成都新都物流中心 : 청두시 북쪽에 위치한 成綿고속도로(청두-미엔양)를 축으로 쓰촨성 북부
 경제 구역 및 주변 도시의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 중심. 현재 계획 면적은 2400 무로 건설이
 완료되면 쓰촨성의 경제 중심이라 할 수 있는 成都, 德陽, 綿陽 경제 지역의 물류와 산시성(陝
 西省)까지 영향을 미치는 물류중심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연간 화물 처리량은 2100 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2006 년 6 월 시공업체 선정 완료.
- 成都龍泉物流中心 : 청두시 동쪽의 成渝고속도로(청두-총칭), 成南고속도로(청두-南充)를 축
 으로 청두국가경제기술개발구 범위 내에 총칭 및 청두의 동남쪽 경제 구역을 담당하는 물류
 중심 건설. 현재 계획 면적은 2200 무로 총칭, 청두의 동남쪽, 귀주성까지 이어지는 물류중심
 으로 발전. 연간 화물 처리량은 2400 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成都雙流物流中心 : 청두시 남쪽의 成樂고속도로(청두-낙산), 成雅고속도로(청두-雅安), 川藏
 국도(쓰촨-티베트)를 축으로 하는 樂山, 雅安, 攀枝花 경제 구역 및 티베트, 운남까지의 물류를




                              90
  담당하는 물류 중심 건설. 현재 계획 면적은 1800 무로 연간 화물 처리량은 1900 만 톤에 달
  할 것으로 예상함
 - 成都保稅物流中心 : 성도시 서쪽에 위치한 成都出口加工區를 중심으로 청두시 서쪽 지역의 가
  공무역기업의 수출입화물을 처리하는 보세물류 중심 건설. 현재 계획 면적은 800 무임. 제 1 기
  공사로 5 만평 창고 저장 설비가 완공됐으며 2006 년 말 운영이 시작됨.

◯ 若干個物流服務站(업종별 특징을 가진 중소형 물류 서비스 센터 건설)
- 주로 시내 화물의 창고 저장 배송, 가공 포장, 운수 대리, 전시 교역, 정도 등의 물류 서비스
 를 담당하는 중소형 물류센터 건설 추진.
- 2010 년까지 30 개 좌우의 물류 서비스 센터를 건설하고 2020 년까지는 50 개까지 늘릴 계획
 임.
- 물류서비스센터 총 규획 면적은 9050 무로 한 개의 물류 서비스 센터는 약 100~300 무 정도
 의 크기로 건설하며 투자액은 1 억 위앤 이상이어야 함.

□ 쓰촨성(청두시) 물류업에 대한 평가

◯ 쓰촨성의 대부분의 대형 물류 기업은 청두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청두시는 전통적이고
 낙후된 물류업의 현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초기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청두시의 대외무역은 많지 않지만 경제규모면에서 서부지역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소비품판매총액 역시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물류량 증가는 지속되고 있음.

◯ 청두시는 중국 서남 지역의 과학기술, 상업무역, 금융의 중심이자 교통, 통신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남지역 시장 개척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 물류업 투
 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임.

□ 외자 물류기업 및 중국 로컬 대형 물류 기업 진출 증가

◯ 2005 년 이후 청두시에는 외자 물류기업 및 중국 로컬 대형 물류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늘고
 있으며 개별 기업들 역시 지역 거점 중심의 물류센터(광저우 혼다 자동차 물류센터, 海霸王 冷
 藏물류센터, 中粮集團 서남물류센터, 雙流 농산품물류센터 등)를 개설하고 있음.

○ 물류업은 청두시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중점 업종으로 물류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토지는 구
 매가 비교적 용이하며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임.

○ 청두시는 외국의 유명 제 3 자 물류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현대물류의 선도 기업으로 육
 성하고자 함. 다국적 물류 기업을 물류원구에 적극 유치하고 현지의 물류기업과 국내외 유명
 물류회사와의 합자, 합작의 방식을 통한 제 3 자 물류의 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자료원 : 成都市人民政府 辦公廳, 成都市外資企業服務中心 등



        홍콩 내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증가, 숙박업을 변화시키다!
                 – 럭셔리 서비스 아파트 수요 증가 -


                                                 홍콩무역관 박해열
                                             silver90@kotra.or.kr




                           91
□ 서비스 아파트 수요 증가 배경

ㅇ 2004 년 이후 지속되어 온 홍콩 경제의 성장세는 아시아 금융, 물류의 중심인 홍콩에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입을 가속화 하였고, 이는 홍콩 A 급 사무용 건물(홍콩 사무용 건물은 통상 A,B,C
급으로 분류되며 Central 등지의 금융중심가의 최고입지건물은 A grade office building 으로 분류
됨.)의 임대료 뿐만 아니라 파견직원을 겨냥한 서비스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를 야기하였음.

ㅇ 홍콩의 경우 기존의 무역 및 전시회업무를 위한 일회성 출장, 여행 방문자도 많지만 최근 금융
관련 재무/회계분야의 업무 특성 상 한달 미만의 방문형 단기 출장의 형태를 벗어난 1 개월~6 개
월 정도의 중단기 형태의 출장이 많아졌으며, 이는 특수한 비즈니스 피플만의 생활 패턴에 알맞은
고급 숙박시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럭셔리 서비스 아파트의 등장 배경이 되었음.

□ 홍콩의 외국기업투자현황

ㅇ 통계청에 따르면, 2006 년 말 기준 홍콩 내 약 6,300 여 개의 외국계 회사는 약 6,300 여 개이
며 지역본부, 지역사무소, 현지 사무소 등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음. 특히 홍콩 내 지역본부의 수는
2006 년 말 1,228 개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2% 증가세를 보임. 외국계 기업들은 홍콩의 간단한
세금 체계와 낮은 세율, 정보습득의 용이성, 자유로운 외환관리, 중국과의 연계성을 주요 이유로
홍콩에의 지역본부 설치를 선호하고 있음.

                            홍콩 내 외국기업 진출현황

                              (단위:개소)

                                                                증감     증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5-   (2005-
                                                                06)      06)

지역본부         944    948      966      1,098   1,167   1,228    +61     +5.2
                                                                       -0.5
지역사무소       2,293   2,171    2,241    2,511   2,631   2,617    -14

지사          1,230   1,748    2,207    2,334   2,474   2,509    +35     +1.4


지역본부 +                                                                 +1.2
            3,237   3,119    3,207    3,609   3,798   3,845    +47
지역사무소


   총계       4,467   4,867    5,414    5,943   6,272   6,354    +82     +1.3
자료원: Invest HK

□ 럭셔리 서비스아파트 사업현황




                                     92
ㅇ 대표적인 서비스아파트로는 Shamma, Chelsea Court, Kush Living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객
실점유율은 매우 높고 6~12 개월 이용자가 90%를 차지함. Four Seasons Place, Atrium,
Parkside 등 주요 위치에 점한 서비스아파트의 객실점유율은 100%에 가까움
이들 아파트의 크기는 500sqf 부터 2,000sqf 사이이며 가격은 2 만~4 만 홍콩달러에서 시작함.

ㅇ Morgan Stanley Real Estate Fund 가 설립한 Shamma(http://www.shama.com/)는
Causeway Bay, Central, Soho, Wanchai, Mid-Level 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서비스에 중점을 둔
아파트임. 월 이용료는 HK$26,520(침실 1) – HK$58,450(침실 3)수준임. 2007 년 하반기 North
Point 에 110 개의 서비스아파트 개장예정임.

ㅇ Sun Hung Kai Properties 가 설립한 Chelsea Court(http://www.chelseacourt.com.hk/)는
Tsuen Wan, Hong Kong West 에 위치함. 활력있는 생활공간 제공에 치중하여 공용 파티공간과
주방,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인테리어, 공항 픽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ㅇ 홍콩 내 서비스 아파트의 붐을 민감하게 파악한 젊은 공동대표 Bent, Nihalchant 는 시장수요
대비 서비스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 Kush Living 을 설립하였음. Kush Living 은
‘ cushy(안락함)’ 에서 착안한 상호로써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고 개인화 된 느낌의 공간을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각각 20, 30 대의 젊은 나이의 Bent 와 Nihalchant 는 과거 부동산사업과
회계서비스 근무 경험을 토대로 동일 연령대 고객의 입맛을 파악하여, 더욱 특화된 고객대상의 수
요에 부응하였음. Bent 등은 미국 등의 대도시에 비교하여 홍콩에는 호화문화가 없음을 보고, 주
거생활에 개인의 생활을 더욱 패셔너블하게 하는 라이프스타일이 가미될 필요를 포착하고 25-40
세의 다국적기업, 법률 및 재무회사 파견직원을 타겟고갯으로 함. 현재 Kush Living 은 모두 임대
된 상태이며 상반기 Mid-Level 지역에 100 개의 룸을 가진 서비스 아파트 오픈 예정임.

□ 럭셔리 서비스아파트 인기요인

2004 년 2005 년에 시작된 호화 서비스아파트가 개장 초부터 높은 인기를 얻은 이유는 다음과 같
이 분석됨.

ㅇ ‘ 라이프 스타일’ 제공
2-3 주 기간의 출장일 경우 호텔에 묵으며 지내기에는 무리가 없으나 지속적으로 머물 경우 답답
함을 느끼게 되며, 생활의 공간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임. 투숙객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생활공간을 결정하고 본국에서 즐기던 테니스, 수영 등의 레저를 즐기며 좀 더 집과 같은 분
위기에서 살수 있도록 유도함.

클럽하우스 이용 - 입주시 이용권이 부여되며, 실내외 수영장,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암벽등반,
스쿼시, 탁구, 볼링, 헬스장, 바베큐장, 미니골프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ㅇ 편리성




                                      93
일반 주택은 최소 1 년 단위로 임차계약을 해야 하는 반면, 서비스 아파트는 임대기간이 자유롭고
(1 개월부터 임대가능) 절차 또한 간략하며 중개인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음.

ㅇ 합리적인 가격
고급스러운 시설에 비하여 5 성급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함. 가격대는 월 2 만~4 만 홍콩달
러에서 시작함.

□ 향후 전망

ㅇ 홍콩은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고 인구밀집도 역시 높아 일반적 주거환경은 쾌적하거나 여유로
운 느낌을 받기는 어려움. 최근 홍콩 부동산 시장에서 호화주택이 유망 투자 품목으로 부상하며
고급 주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고급주택은 일부 현지 거주인들의 전유물이며,
계약 및 거주기간, 절차 등에 있어서 비즈니스 출장자들에게는 접근용이성이 낮음. 이에 따라 임
대기간이 유동적이고 계약방법이 간단한 럭셔리 서비스아파트는 숙박시설의 새로운 장르로서 호
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ㅇ 금융/은행 분야 진출의 증가는 파견직원의 중단기 출장을 더욱 증가하게 하고 있음. DTZ
Debenham Tie Leung 사의 조사에 의하면 홍콩 사무건물의 임대료가 상승세를 멈추고 일부지역
은 소폭 가격인하되는 상황에서도, 금융중심가인 Central 의 A 급 사무건물만은 2006 년 한해
32% 상승률을 보였음.

ㅇ 이는 금융계와 투자은행들의 지속적 유입 및 주요위치 선점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분석되며,
금융권의 유입은 지속될 전망으로 2007 년 동안 해당건물의 임대료는 약 15% 추가상승이 예상됨.

ㅇ 2007 년 말 홍콩에는 2 월 현재보다 2 배 이상인 17,536 개의 서비스 아파트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다수는 Harbourfront Horizon Hotel 과 Harbourview Horizon Hotel 이 차지할
것으로 보임.

ㅇ 아울러 일부 호텔의 중단기 숙박패키지도 확장될 전망이며 (현재 하버플라자
(http://www.harbour-plaza.com) 호텔은 일부 객실을 중단기 계약 서비스아파트 형식으로 운영
중) 기타 중단기형 숙박업 역시 지속적으로 성행할 전망임.

ㅁ 자료원 : 현지 언론 통합, 홍콩 투자청, 홍콩 무역관




5. KOTRA 전문가 컬럼

                         새 기업소득세법의 충격


대다수 사람들은 2008 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세법이 중국 內外資 기업간의 기업소득세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통상 兩稅合一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러나 이 새로운 법은 兩稅合一 이외에도 기술 집약형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세금도피 방
지를 대폭 강화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94
현실적으로 외자업체들은 이전가격 방식을 통해 중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내어 갔
다. 중국 자회사의 영업금액도 본국 모회사의 영업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썼다. 중국정부
는 이런 세금도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소득세법의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시
켰다.


따라서 앞으로 외자기업들은 거래 방식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 기업소득세법
이 세금도피 방지를 각 지방세무국들이 향후 시행할 세무 조사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사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세금 도피 방지규정이 앞으로 외자기업들에게 미칠 충격은
다음 4 가지 분야에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관련자 거래 ( 關聯方 交易 )


관련자 거래란 원래 모회사와 형제회사 등 관련 기업들과의 거래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매 혹은 판매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거래자들을 세무기관이 모두 관련자 거
래로 단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많은 외자기업들은 관련자 회사의 주주, 법인대표 등이 실제 경영층과 무관한 인사로 되어
있으면 관련자 거래로 찍히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 잘 못 생각하고 있는데 신법에 따
르면 이제는 이러한 오리발성 변명이 불가능해졌다.


기실은 관련자 거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래 가격이 공정한지 여부가 세무국이 노려
보는 핵심이다. 세무국은 세관, 또는 기타 방법으로 관련 업종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둘째, 외국회사(境外公司)를 이용한 세금도피


중국 세무국은 외자기업들이 중국 국경 밖에 있는 외국회사( 境外公司 )들을 이용하여 거래
하는 방법을 이미 훤하게 꿰뚫고 있다. 境外公司들을 구매 또는 판매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
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에 외국회사와 거래한
기록이 나타나기만 하면 세무국은 곧바로 이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만일 거래 금액이 전체 영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 대다수 대만 기업들의 경우
100 % 境外公司와 거래하는 것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 境外公司를 이용한 세금도피로 의심
받아 집중조사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


셋째, 기업이윤율 판정 재량권


일단 외자기업이 세금도피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되면 세무국은 기업의 이윤율을 일방적
으로 판정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윤율을 결정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를 보
고 이전에 내지 않고 넘어갔던 기업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95
넷째, 추가납부 + 체납벌금


그러나 만일 외자기업이 불합리하게 세금도피 행위를 했다고 판정되면 추가세금 이라는 처
벌 이외에 상황과 년한에 따라 체납금을 별도로 더 납부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체납금 처
벌이 추가 세금보다 더 큰 사례가 많았다.


중국의 외화통제 또는 본국 상장기업의 업적필요 등의 이유로 관련자 거래를 안 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 도피를 위해 관련자 거래를 했다고 판정당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거래 비율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자기업은 자기의 상품과 거래 파트너를 크로스 체크하여 거래금액이 큰 상품
또는 이윤이 좋은 거래선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관련자 거래방식을 계속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거래 가격이 공정하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래금액이 적거나 이윤이 작은 거래선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사실대로 밝히고 앞으로 다
시는 境外公司와 거래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무제표상 많은 거래가 사실이
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설사 세무국이 세금도피 행위라고 생각하더라도, 기업의 거래
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도피 행위로 판정당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작성 : kotra 고객센터 중화권 전문자문역 이송)




6. 공지사항

         산동성 한.일 기업교류회 참가 희망기업 수요 조사


KOTRA 청도무역관에서는 JETRO(일본무역진흥회) 청도사무소와 협의 금년 상반기중
산동성내 한국, 일본 기업간 판매, 구매, 생산기술 협력 등 제방면에 걸친 기업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교류회의 경우 우선 산동성내 양국이 진출한 기업중 공통분모가 가장 많은
식품(식품가공) 및 섬유(의류) 두개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교류회에는 우수한 한국제품의 소싱후 방대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을 추진하는
일본 종합상사 등도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
이와 관련, 교류회 규모, 개최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유첨과 같이 사업 참가
관심기업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하니 동 교류회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유첨
앙케이트를 가능한 세밀히 작성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식품, 섬유산업 관련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일본계 회사
제품의 소싱을 희망하는 종합상사 등 무역업체도 참여가 가능한 바 관심기업에서는 반드시
앙케이트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교류회 참가비는 무료이며(사업 진행 예산은 KOTRA 와 JETRO 가 공동 분담할
계획임), 아울러 상반기 사업이 결과가 우수하면 하반기에는 KOTRA 대련무역관,
JETRO 대련사무소와 공동으로 전기전자, 기계업종의 교류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앙케이트 양식]


회신처
- 팩스 : (0532)8388-7935
- e-mail : zwhwamg@naver.com




                               97
             중국 산동성 투자기업 정보


                한글

   업체명          중문

                영문
              주소(중문)
              홈페이지
   연락처
                전화
               e-mail
              ① 제조 ② 유통 ③ 도, 소매 ④ 프랜차이즈
   분야
              ⑤ 무역 ⑥ 기타[          ]
              □1.    수산    □11. 고무제품     □21. 전기, 가스
              □2.    농림    □12. 유리      □22. 운수, 창고
              □3.    광업    □13. 철강      □23. 정보통신
              □4.    건설    □14. 비철금속     □24. 도매
              □5.    식료품(가공) □15. 금속      □25. 소매
   업종         □6.    섬유    □16. 기계      □26. 금융
              □7.    제지    □17. 전기기기     □27. 증권
              □8.    화학    □18. 수송용 기계 □28. 보험
              □9.    의약품   □19. 정밀기계     □29. 부동산
              □10.   석유석탄    □20. 기타( )   □30. 기타서비스(   )
취급 품목(상세히)
  진출형태        ① 독자 ② 합자         ③ 합작
  진출년도
              한국인:              명
   종업원
              외국인:              명
현지   투자금액
법인  연간매출액
 국내모기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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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홈페이지




                           98
             在山東省 일본 기업과의 상담회 사전 조사

                                       작성일자:2007年        月   日
                                                        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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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산        □11.   고무제품          □21.   전기, 가스
     □2.    농림        □12.   유리            □22.   운수, 창고
     □3.    광업        □13.   철강            □23.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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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6.    섬유        □16.   기계            □26.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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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화학        □18.   수송용 기계        □28.   보험
     □9.    의약품       □19.   정밀기계          □29.   부동산
     □10.   석유, 석탄    □20.   기타(       )   □30.   기타서비스(       )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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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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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휴업체】 □중국기업          □일본기업   □한국기업   □기타(          )
     【합자업체】   □중국기업          □일본기업   □한국기업   □기타(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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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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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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