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conomic Outlook, Executive Summary (Korean), April 2008

극비 요약 세계경제환경 주요 금융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세계적으로 경제팽창이 둔화되고 있다 (제 1 장). 이와 같은 둔화현상은 선진국, 특히 주택시장의 조정이 지속되면서 금융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타 선진국 중에는 일본의 경제활동이 회복력을 더해 가고 있는 반면, 서유럽의 성장이 둔화되어왔다. 현재까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은 금융시장의 동향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의 경제활동이 둔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과 인도를 위시한 국가들이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왔다. 이와 동시에 지표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 상승세가 이에 일조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개월간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이 다소 오름세를 보였다. 신흥시장의 경우, 지표 인플레이션이 보다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강력한 수요증대와 소비 바스켓(consumption basket)에 있어서 에너지, 특히 식량의 가중치 확대를 반영한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활동 둔화에도 불구하고, 원자재시장의 활황이 지속되었다. 최근 수년간 원자재소비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신흥경제국의 수요 강세는 가격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고, 바이오 연료(bio fuel) 관련 수요로 인하여 주요 식량작물의 가격이 인상되었다. 이와 동시에, 특히 석유와 관련하여 가격인상에 대한 공급조정이 2 STRICTLY CONFIDENTIAL 지속되었고 다수 시장의 재고수준이 중장기적 하락세를 보였다 (별첨 1.2 참조). 원자재가 점차 대안적 자산 항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금융 관련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경기의 급속한 냉각으로 인하여 미국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2007 년 8 월에 촉발된 금융쇼크는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시장과 금융 기관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의 영향으로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주요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약화되었으며, 다양한 상품에 대한 리스크 가격 재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내용은 2008 년 4 월의 세계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보다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주요 중앙은행의 적극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한편,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부문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폭되고 있다. 또한 경제침체의 징후가 심화됨에 따라 주식가격이 약세로 돌아섰고, 주식 및 통화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혼란과 이와 관련된 레버리지 축소(deleveraging)는 선진국의 은행 및 비은행 신용 채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완전한 신용위기(credit crunch)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광범위한 신용경색(credit squeeze)이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늘어가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의 은행대출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구조화증권(structured securities) 발행이 축소되었으며, 기업부채 스프레드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택시장 조정의 심화에 일조하고 3 STRICTLY CONFIDENTIAL 있다. 서유럽의 경우, 미국 서브프라임 증권과 은행간 시장 및 구조화 증권 시장의 혼란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은행들로 인하여 주요 파급효과가 발생해왔다. 최근 발생한 금융시장의 압박은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채권 및 주식의 유동성과 수익률에 대한 신뢰 약화와 미국의 성장전망 악화와 금리인하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2007 년 중반 이후에 미 달러화의 실질실효환율이 급락하였다. 미 달러화의 가치 하락은 미국의 순수출 증대로 이어졌고, 2007 년 4/4 분기까지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GDP 의 5 퍼센트 미만으로 축소되는데 기여하였다. 즉, 2006 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경상수지적자에 대비하여 GDP 의 1.5 퍼센트가 넘는 축소를 기록한 것이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 엔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 및 일부 신흥시장국 통화 등의 기타 변동환율 적용 통화가 평가절상되었다. 그러나, 막대한 경상수지흑자를 기록중인 다수 국가(특히 중국과 중동의 석유수출국들)에서는 비교적 두드러진 환율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흥경제국과 개도국 시장의 경우, 최근 수개월간 자본유입이 다소 약화되었고 증권발행활동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의 세계적 금융시장 부실에 비하여 그다지 현저한 직접적 파급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단기국제차입에 높은 의존도를 보여온 다수의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현재까지 선진국의 경기후퇴로 인한 무역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이었는데,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국가에서 보다 눈에 띄는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신흥경제국과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대체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 지역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국가들이 4 STRICTLY CONFIDENTIAL 식량 및 연료 가격 인상과 국내수요 강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회복력 강화를 뒷받침한 요소로 세계경제로의 통합 증진과 현재의 광범위한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과거의 원자재 가격 급등 시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및 원자재 수출국의 국내투자 증대로 이어졌다. 제 5 장에 설명된 바와 같이, 원자재 수출국들은 제조업 수출의 증대 등을 통한 수출기반 다양화에 진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신흥경제국과 개도국 간의 교역 비율이 상승하였다. 거시경제적 기본체제 강화와 제도적 환경 개선은 이와 같이 양호한 경제동향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해왔다. 그 결과, 선진국으로부터의 파급효과가 명백하게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 경기순환에 대한 신흥경제국과 개도국 경제성장의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전망 및 리스크 2008 년에 세계경제성장은 1 월의 세계경제전망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시점보다 0.5 퍼센티지 포인트가 낮고 2007 년도 경제성장률보다 1.25 퍼센티지 포인트가 낮은 3.7 퍼센트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9 년에는 대체로 경제성장률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간의 경제성장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2008 년에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간의 상호작용 사이클로 인하여 완만한 경기침체 상태에 빠졌다가, 2009 년부터 금융기관의 재무 관련 문제가 서서히 해결됨에 따라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5 STRICTLY CONFIDENTIAL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장). 무역 파급효과, 금융 압박 및 일부 국가의 부정적 주택경기순환으로 인하여 서유럽의 경제활동 역시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은 다소 완만한 경제성장률 둔화를 기록하되, 2008 년과 2009 년 모두 견실한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기후퇴는 일부 국가의 경기과열 방지 움직임, 무역과 금융의 파급효과, 상품가격의 일부 안정을 반영한 결과이다. 세계경제의 단기적 성장 전망과 관련하여, 전반적 리스크 전망은 하방 리스크 쪽으로 무게가 실려있다. 현재 IMF 의 스태프들은 2008 년과 2009 년에 세계경제성장률이 세계경기침체에 해당하는 3 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확률이 25 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진행중인 각종 사건, 특히 미국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시장 및 기타 부문과 관련된 구조화 신용상품에 대한 막대한 손실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재정상태에 심각한 약화를 야기하고 현재의 신용경색을 완전한 신용위기로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기인한다. 특히 주택시장을 통한 부정적 금융쇼크와 국내수요간의 상호작용은 미국에 있어서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사안이며, 서유럽 및 기타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도는 덜하지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흥경제국의 국내수요 예측과 관련하여 일부 경기 상향 잠재력이 존재하나, 이들 국가는 무역 및 금융 파급효과에 대하여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와 동시에 경색된(tight) 원자재 시장의 가격 급등과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반영하여,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한 리스크가 증대되었다. 6 정책적 사안 STRICTLY CONFIDENTIAL 세계의 정책입안자들은 급속하게 변동하는 다양한 당면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각국의 상황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점차적으로 다극화되어가는 세상에서 국제적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며 각종 당면과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해결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이지만, 정책적 선택 시에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장기적 관심사안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다수의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은 현재의 탄탄한 경제성장이 인플레이션 또는 취약성과 관련한 압력 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하는 도전 과제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으나, 외부환경의 급격한 악화 시에 성장둔화 및 자금조달여건 악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만 한다. 선진국 선진국의 통화정책입안자들은 경제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 완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혼란의 정도, 지속기간 및 그 영향의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의 여건악화가 존재하는 가운데, 총생산과 관련한 하방 리스크 증대는 연방준비은행이 최근에 실시한 금리 대폭 인하와 경제기반 강화 시까지의 지속적 통화완화 정책을 정당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로화 사용 지역의 경우에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부정적 경제활동전망을 고려할 때 2009 년 중에 2 퍼센트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은 일부 정책완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7 STRICTLY CONFIDENTIAL 경제성장 전망이 매우 악화될 시에 이미 낮은 수준에 있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겠지만, 금리 동결에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의 금융동향은 위와 같은 즉각적 우려를 넘어서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까지 자산가격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속적 논쟁을 가열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 3 장은 주택경기순환과 통화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제 3 장의 결론은 최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특히 “금융가속기(financial accelerator)” 효과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선진 주택담보 대출 시장 보유국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 시에 주택가격동향에 보다 많은 중요도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가격이 급속하게 변동하고 있거나 정상적 평가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통화정책 리스크 관리 체제 하에서 “역풍개입방식(leaning against the wind)”을 채택함으로써 달성 가능한 것이다. 다만, 통화정책을 통하여 구체적 주택가격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일 것이다. 재정정책(fiscal policy)으로 인하여 중기적으로 재정상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위험에 봉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재정정책은 선진국에서 경제활동이 하락세에 있을 때 유용하게 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중기적 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적기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들이 존재한다. 또한 일부 국가의 경우, 경기침체의 강도와 금융혼란이 정상적 통화 정책 파급 경로(transmission mechanism)를 약화시켰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재량적 경기부양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기부양책은 적시에 8 STRICTLY CONFIDENTIAL 시행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조준되어야 하며,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자동 안정화 장치가 비교적 취약한 미국의 경우, 난관에 봉착한 경제에 추가적 경기부양책을 제공하기 위한 최근의 법률제정은 충분한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주택 및 금융 시장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대중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로화 사용 지역에서는 자동 안정화 장치가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중기적 목표 달성을 향한 점진적 발전에 부합되는 적자경로(deficit path)를 적극적으로 따를 여지가 있어야 한다. 중기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국가들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재량적 경기부양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타 국가의 경우 중기적 지속성의 유지에 부적합한 높은 수준의 국가 채무(public debt)와 현재 진행중인 조정정책으로 인하여 자동 안정화 장치의 본격적 가동을 허용할 수 있는 능력조차 제한적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의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 국가채무가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하락과 관련하여 자동 안정화 장치의 가동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들 장치가 국내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추가적인 재량적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여지도 적다고 할 것이다. 정책입안자는 완전한 신뢰위기 또는 신용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처하는 적극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2008 년 4 월의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된 당면 우선과제의 목표는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재건하고, 금융기관의 자본 및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며,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재정 활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미국 주택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 이니셔티브는 금융 시스템의 전개 방향에 관한 불확실성을 축소하는데 기여할 9 STRICTLY CONFIDENTIAL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적절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개혁 과제로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규제 개선, 평가기관의 독립성 제고, 감독의 확대, 감독기관간 협력 체제의 강화 및 위기해결 메커니즘의 향상 등이 있다. 신흥경제국과 개도국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은 선진국의 경기후퇴와 금융시장의 압력 증대로 인한 하방 리스크를 경계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긴축 통화정책이 요구될 수 있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통화의 평가절상은 통화긴축에 유용한 지원 방안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미 달러화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환율을 관리하는 국가의 경우, 금리상승이 자본유입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능력이 비교적 제한적인 편이다. 경제 다변화를 추진해 온 중국과 기타 국가들은 통화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다 유연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중동지역 석유수출국들의 경우, 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 연동이 통화정책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재정지출 증가를 이들 국가의 경기순환 상태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공급 병목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은 경기과열 및 기타 관련 문제를 방지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지출억제는 국내수요를 완화하고, 통화긴축의 필요성을 축소하며, 단기자본유입으로 인한 압력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내 10 STRICTLY CONFIDENTIAL 금융기관의 적절한 대출기준 강화와 리스크 관리 제고 등의) 철저한 금융감독은 급속한 신용증가로 인한 수요충동을 제어하고 재정적 취약성의 증대를 억제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정책입안자는 무역실적을 악화시키고 자본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부정적 외부 환경에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다수의 국가에서 정책적 기본체제 강화와 공공부문 재정상태 개선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수년간의 재정 강화(consolidation) 노력을 통하여, 공공투자계획과 사회적 안전망, 의료보호 및 교육의 향상을 위한 개혁의 가속화 등의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지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수의 중남미 국가에서적절하게 수립된 인플레이션 관리 체계는, 경제활동이 하락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경우, 통화완화를 위한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국가 채무를 고려할 때 재량적 경기부양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겠지만, 재정적 자동 안정화 장치의 가동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큰 폭의 경상수지적자 또는 기타 취약성을 안고 있거나 자본유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은 신뢰의 유지를 위하여 즉각적으로 긴축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문제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이니셔티브 및 정책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심각한 세계적 경기하강이 발생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최근 수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룩해 온 다양한 국가에서 일시적 재정지원의 제공이 설득력을 얻게 11 STRICTLY CONFIDENTIAL 될 것이다. 경제개방 시대에 있어 지출증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제적 누출(leakage) 효과를 고려할 때, 총수요 증대를 통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국가 그룹이 경기부양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단독적 노력에 비하여 훨씬 효과가 큰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여전히 시기상조라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상수지 불균형과 관련된 리스크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실질환율동향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Box 1.3 참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가 승인한 전략과 국가별 국내수요의 재조정(rebalancing)을 목적으로 IMF 가 후원하는 세계적불균형해소를위한다자간협의(Multilateral Consultation on Global Imbalances)의 참가국들이 수립한 보다 세부적인 정책안의 이행에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와 같은 로드맵(road map)은 적합한 것이지만, 세계경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무역장벽의 완화 역시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주요 과제이지만, 도하 라운드의 완료를 향한 진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망스럽다. 무역의 증대는 최근의 세계경제 강세(그리고 최근의 세계적 빈곤완화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새로운 추진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의 조치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토 의정서 후속 체제(post-Kyoto framework)를 수립하려는 최근의 노력은 크게 환영받고 있다. 12 STRICTLY CONFIDENTIAL 제 4 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온실가스의 증가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중대한 거시경제적 영향을 야기한다. 제 4 장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배출로 인한 피해를 반영하는 효과적 탄소가격책정을 기초로 한다면 위와 같은 거시경제적 영향의 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다. 탄소가격책정은 저감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변동성의 방지를 위하여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부담능력이 가장 부족한 국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